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0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박정우	한제현	류훈		01/17 이제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신시섭

'13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 소위) 구성 및 운영계획

2013.1.1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소위) 구성·운영계획

'12년 제18차('12.9.19)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 위임된「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수권 소위)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수권 소위)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2항

○ 구 성 : 도시계획위원 6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 위  원(6명): 도시관리정책관(도시계획국장 대리), 김정탁, 이성모,

조명래, 신중진, 김형식

※ 관계공무원 : 도시계획과장, 주거재생과장, 상임기획단장,

도시행정팀장 등

□ 운영개요

○ 일 시 : '13.1.16(수) 11:00

○ 장 소 : 11층 지구단위계획과 회의실

○ 안 건 :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80,978.3㎡)

- 내 용 : 획지내 건축물 용도변경 (종교 → 공동주택)

평균층수: 평균16층→평균18층, 법정상한용적률 : 250%이하

□ 향후계획

○ 수권 소위원회에 심의 결정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 보고

수권 소위원회(분과위) 심의 참고자료

□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80,978.3㎡)

- 내 용 : 획지내 건축물 용도변경 (종교 → 공동주택)

평균층수: 평균16층→평균18층, 법정상한용적률 : 250%이하

○ 심의일시 및 결과 :  '12.9.19 제18차 본위원회에서 보류

-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본위원회에 보고할 것

․획지분할을 통한 별동의 임대주택 배치는 지양하고, 소셜믹스를 고려한 건축배치를 검토할 것

․구릉지 최상부 및 학교 연접부 건축물 층수 하향 조정

․도로 선형 조정 등을 통해 단지 남측부 소공원의 형태 재검토

․구릉지임을 감안 단지내 비상차량동선체계 검토

․주변 숙고개길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

․일조권 문제 검토

․12-1구역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할 것

․위원회 심의자료의 경관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일조권 분석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