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36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준성	최철웅	이인근	김용복		01/17 임옥기
협 조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내

「햇빛발전소」건설 실시협약 변경계획

2013.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한화솔라에너지, OCI, 에너지나눔과평화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내

「햇빛발전소」건설 실시협약 변경계획

신재생에너지 투자 MOU를 맺은 민간기업과 체결한 市 보유 공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 MOU 체결 : ‘12. 8 ~9월

○ MOU 기업(한화솔라,OCI,에너지나눔과평화)과 실시협약체결 :‘12.11.30

○ 태양광시설 설치 대상기관과 부지사용 계약 추진 : ’12. 12 ~‘13.1월

□ 실시협약 변경 필요성

○ 통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듈 제조, 설치업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시행함

○ 실시협약내용에 실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명기함으로써 사업 추진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실시협약서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단서조항 신설

현 행	변 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갑”은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을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서 명시한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보장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갑”은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을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서 명시한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보장한다.다만, “을”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 협약에 명시된 “을”의 권리 및 의무는 “을”에게 귀속된다. (⇒ 부속서에 특수목적법인명 명기)

○ 실시협약서 제29조(부속서)에 설치 장소별 사업시행 특수목적 법인(SPC) 명기

설치장소	특수목적 법인명			비 고
	상 호	소재지	대표자
강서 농산물시장	해맞이태양광발전(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93	김선웅	1.3MW
양곡시장	해맞이태양광발전(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93	김선웅	0.9MW
개화차량기지	해맞이태양광발전(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93	김선웅	0.35MW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OCI서울태양광발전(주)	서울시 중구 소공로 94	임민규	2.5MW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불가리아나눔발전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김태호	2.5MW
광암아리수 정수센터	OCI서울태양광발전(주)	서울시 중구 소공로 94	임민규	미정

□ 향후 추진계획

○ ‘13. 1. 16     : 실시협약 변경계획 수립

○ ‘13. 1. 17     : MOU 민간기업과 실시협약 변경 체결

○ ‘13. 1. 18 ~  : 설치 대상기관별 부지사용 계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