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61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반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영규	정희정	김용복		01/17 임옥기
협 조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차윤기
	에너지시민협력팀장		조성돈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3. 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원전하나줄이기 1차년도 추진성과보고서 작성계획 및 에너지절약실천 시민공모사업 준비논의를 위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분과위원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3. 1.  9(수) 17:00 ~ 19: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위원장 및 기후변화정책관 등 위원 14명

○ 회의안건

- 원전하나줄이기 1주년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검토

- 에너지절약실천 시민공모사업 준비논의 등

□ 회의 주요의견

【 원전하나줄이기 1주년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관련 】

○ 분야별 사업별 에너지 절감 실적 지표 중 태양광 시민햇빛 발전소 산출식에 대하여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교 지표가 있어야 함(박용신 위원)

○ 서울시의 절감실적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이 있어야 함(이세걸 위원)

○ 다른 대도시 등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서울시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총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1인당 또는 1가구당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임(이유진 위원)

○ 비교를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단순비교해서는 안될 것임. (위원장)

○ 금년 보고서는 기후환경본부명으로 발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감수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2014년에는 외국처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체제로 하여 실행위원회명으로 발표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이강오 위원)

○ 성과보고서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평가 필요(이세걸 위원)

○ 절감효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다는 식의 구성을 하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임

(홍혜란 위원)

○ 시민들이 지표나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 필요가 있음. 다각적인 통계지표를 만들어야 하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통계가 요구됨(위원장)

○ 성과 결과만이 아니라 현재 진도율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하며, 그림을 넣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이유진 위원)

○ 효율부분에 BRP 사업에 대한 감축량만 있어 신축건물에 대한 총량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민은 행정과 무관하게 얼마를 감축하겠다고 해도 감축량 지표가 될 수 있음. 또한 건물에너지 BRP와 LED 사업은 예측치로도 측정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이명주 위원)

○ 연초에 목표를 세우면서 성과측정기준을 착공기준으로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어서 실적을 준공이나 모니터링 값 기준으로 평가하면, 정확한 목표달성 측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것임(녹색에너지 과장)

【 성과보고서 측정지표 관련 】

○ 보고서 감수는 실행위원회 분과별로 하되 전문가 평가는 외부 보다는 실행위원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이강오 위원, 박용신 위원)

○ 원전하나 줄이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 차원의 내부 협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조속히 성과와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이명주 위원)

○ 6개 분야에 대하여 4개 분과에서 정리해서 검토하고 소통분과에서 최종 정리하는 방법이 좋음(이강오 위원)

○ 성과 및 측정문제에서 BAU대비 절감량은 대외시각으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음(이명주 위원)

○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서 명분을 갖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절약부분에 대해서 예측치를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유진 위원)

○ 절약부분의 정량화는 시민들 입장에서 범위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임. 오늘 회의내용을 반영하고 이명주 위원님의 예측방법도 고려해 주기 바람(위원장)

○ 절약부분의 범위를 제시할 때 2~3%라고 표현하는 것도 방법임

(이강오 위원)

○ 초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장단에서 검토하고 그 전에 분과별로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실행위원회 분과위원장단에서 감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음(위원장)

【 에너지절약 시민공모사업 관련 】

○ 실행위원회 사전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공모사업 규모가 상당하므로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실행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

○ 보직변경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이상홍 본부장님 외 2명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기준학 소장님 등 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안건 상정하며, 더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요청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연번	성 명	현소속(직 위)	추천자	비고
1	이상홍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재위촉
2	김동재	한국전력 서울지역 판매사업실장	재위촉
3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재위촉
4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재위촉
5	기준학	한화환경연구소 소장	환경정의 박용신처장
6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
7	명 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
8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	햇빛발전소협동조합 대표 박승옥

○ 보직변경에 따른 위원 재위촉으로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프랜차이즈협회 소속 위원님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각 위원님들이 위원 보강을 위하여 추천해 주신 인사 외에 더 추천이 필요한 경우 추천요망, 차기 위원회에서 추천되신 위원님들은 추가 위촉하겠음(위원장)

○ 학교 분야에서 이재림위원, 우희호 박사를 추천함(이명주 위원)

□ 향후계획

○ 1주년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최종 검토 회의

○ 실행위원회 위원 위촉 등

별첨 : 1. 회의모습

2.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록 1부.

첨부자료 1

제1차 실행위원회 회의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