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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제설차량의 긴급차량 지정 방안 검토 보고

1.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지시사항내용 : 지시번호 100 (‘12. 12. 27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시)

○ 제목 : 제설차량의 “긴급 차량” 지정방안 검토

-  내용 :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하는 제설차량의 교통신호위반으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긴급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 긴급자동차 운영현황

○ 도로사업소에서 보유한 차량중에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용도는 “제설작업, 수해복구, 도로 긴급복구작업” 이며, 운영중인  긴급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다. 검토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시 용도를 제설작업과  “도로 긴급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소사례 붙임 참조).

○ 도로사업소에서는 “긴급자동차 지정”을 통하여 경광등을 부착 할 수 있으므로 도로에서 작업중에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조치계획

○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 지정은 도로사업소와 같은 용도로 사용 할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제설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용도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하여 신청하면 긴급차량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개정를 요청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행 관련법으로 긴급자동차 지정이 가능하므로 자치구를 포함한 각 제설기관에 본사항을 전파하고 지시사항은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긴급자동차 신청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조성주			도로조명팀장					양민수					도로관리팀장					정진오				도로관리과장						이광석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도시안전실장					01/17 김병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2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전화		2133-8195						/전송			2133-0765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