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579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병엽	김성철	정광현	01/16 한문철

2013 스포츠바우처 운영계획

2013.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구청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스포츠바우처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지원대상	- 만7~19세 기초생활수급가정	- 만5~19세 기초생활수급가정(대상 확대)	-만7~19세 인원 : 32,048명 -만5~19세 인원 : 33,592명
국비 지원액 (인센티브 반영)	- 기초수급자 인원비율 ▷국비 : 1,354,752천원	- 기초수급자 인원비율(95%)+집행율(5%) ▷국비(95%) : 1,287,014천원 ▷국비(5%) : '13.2월말 확정	'12년도 서울시 집행율 95% (전국 평균 집행율 90%)
기획사업 (체험프로그램운영)	기획사업 가능 지역 제한 없음	기획사업 가능 지역 제한 (가용시설 30개 이하로 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산정 (신규) ▷평가지표명 : 스포츠바우처 집행율(6-4-2) ▷산식 : (스포츠바우처 집행액/예산배정액)×100	2013년도 평가시 '12년도 실적대상
협조 사항	- 기초수급자 우선 선정 : 기존 수혜자라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를 차상위계층보다 후순위로 선정 자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대상자, 장애인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지원자의 부모, 세대주로 한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가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 구청 담당자가 자격 여부확인 후 관련 서류(대상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금지원시스템에 첨부

2013 스포츠바우처 운영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구 공동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49(2013.1.14)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

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2009년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작

Ⅱ		추진방향

❍ 구별 사업비 배분기준

※ 2013년도 스포츠바우처 구별 가내시액 통보('12.12)

-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수(비율) : 70%

- 2011년~2012년도(10월말 기준) 평균 집행율(사업실적) : 30%

❍ 국비 총 지원액의 5% 인센티브로 배정

- '12년 17개 시․도 정산완료 후 집행율에 따라 재배분(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만7세~만19세 지원대상을 만5세~만19세로 지원자 확대

- 32,048명에서 33,592명으로 수혜인원 증가

※ 기초수급자 신청자 우선 → 신청자 없을 경우 차상위(4계층)까지 가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산정

- 평가지표명 : 스포츠 바우처 집행율(6-4-2)

- 평가산식   : (스포츠 바우처 집행액 / 예산배정액) × 100

❍ 보조금 교부시기(예정)

- 시비 : 년 1회(2월 초) 교부

- 국비 : 년 4회(분기별) 교부

❍ 구별 스포츠바우처 지원기간 조정 가능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 불성실 이용자 제한

- 강좌 등록 후 월 강좌의 50% 미만 출석시 지원 중지 가능

(단, 입원, 감기, 학교수업 출석 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 수혜대상 모집 공고 의무화

- 반드시 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후 수혜자 선정

Ⅲ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 사업기간 : ΄13. 1 ~ 12

❍ 지원대상 : 각 자치구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유·청소년

- 만5세~19세 지원(1994년 1월 1일 이후~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차가 없을 경우 차상위계층(동일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차상위계층 범위 :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사업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인 1강좌, 월 7

만원 이내)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문화체육과 등 체육관련 부서)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자치구비 15%

❍ 예산규모 : 1,935백만원(국비 1,355, 시비 290, 구비 290)

※ 구별 사업비 현황 : 첨부 1,2 참조

Ⅳ		세부지원

❍ 업무흐름도

구 분	내 용
1. 회원가입 및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2. 적격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및 구에서 회원 선정 확정 (예외 : 조회가 안 되는 차상위계층 자격 별도 확인 필요)
3. 카드발급 요청	KSPO →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4. 카드발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스포츠바우처 카드 발송
5. 스포츠강좌 수강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및 이용
6.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정산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간 1차 (실시간)정산
7. 구와 카드사 정산	구와 카드사 간 매월 25일 2차 정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

※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지원 가능한 차상위계층 범위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의료)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2.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차상위 자활)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4. (차상위)한부모 가족 -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을 의미함 ※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상의 한부모가족은 해당없음 ex : 부모의 이혼, 부모 일방의 죽음 등의 사유로 편부․편모인 가정은 해당사항 없음 ※ 1), 2), 3)번 대상자인 경우 본인이거나 부모,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

❍ 지원금액 : 월단위 수강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 지원

- 제한사항 :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012년 수혜자도 2013년 재신청時, 지원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규 신청자 우선,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등 구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스포츠바우처 사업계획안 참고

붙 임 : 1. 2013년도 구별 사업비(국비 95%)

2. 2013년도 구별 사업비(국비 100%)

3. 2011~2012년도 구별 집행실적

4. 2013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신청서

5.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별첨).  끝.

【첨부 1】  국비 95% 반영시

2013 스포츠바우처 구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만5~19세)	2013 예산(안)
		총예산	국비(기금)	시비(15%이상)	구비(15%이상)
총 계	33,592명	1,867,622,000	1,287,014,000	290,304,000	290,304,000
종로구	440명	24,292,000	16,742,000	3,775,000	3,775,000
중구	444명	25,647,000	17,673,000	3,987,000	3,987,000
용산구	516명	27,563,000	18,995,000	4,284,000	4,284,000
성동구	1,112명	62,045,000	42,757,000	9,644,000	9,644,000
광진구	954명	53,910,000	37,150,000	8,380,000	8,380,000
동대문구	1,338명	73,322,000	50,528,000	11,397,000	11,397,000
중랑구	1,713명	94,328,000	65,004,000	14,662,000	14,662,000
성북구	1,621명	88,854,000	61,232,000	13,811,000	13,811,000
강북구	2,021명	112,432,000	77,478,000	17,477,000	17,477,000
도봉구	970명	54,728,000	37,714,000	8,507,000	8,507,000
노원구	3,528명	196,435,000	135,367,000	30,534,000	30,534,000
은평구	1,933명	112,010,000	77,188,000	17,411,000	17,411,000
서대문구	812명	43,958,000	30,292,000	6,833,000	6,833,000
마포구	1,141명	63,256,000	43,590,000	9,833,000	9,833,000
양천구	1,396명	77,154,000	53,168,000	11,993,000	11,993,000
강서구	2,814명	154,789,000	106,667,000	24,061,000	24,061,000
구로구	1,086명	62,969,000	43,393,000	9,788,000	9,788,000
금천구	1,413명	80,451,000	55,441,000	12,505,000	12,505,000
영등포구	1,211명	67,033,000	46,193,000	10,420,000	10,420,000
동작구	1,001명	55,849,000	38,487,000	8,681,000	8,681,000
관악구	1,842명	101,020,000	69,614,000	15,703,000	15,703,000
서초구	431명	22,219,000	15,313,000	3,453,000	3,453,000
강남구	1,363명	74,067,000	51,041,000	11,513,000	11,513,000
송파구	1,245명	72,342,000	49,852,000	11,245,000	11,245,000
강동구	1,247명	66,949,000	46,135,000	10,407,000	10,407,000

【첨 부 2】 국비 100% 반영시

2013 스포츠바우처 구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만5~19세)	2013 예산(안)
		총예산	국비(기금) 70%	시비(15%이상)	구비(15%이상)
총 계	33,592명	1,935,360,000	1,354,752,000	290,304,000	290,304,000
종로구	440명	25,173,000	17,623,000	3,775,000	3,775,000
중구	444명	26,577,000	18,603,000	3,987,000	3,987,000
용산구	516명	28,563,000	19,995,000	4,284,000	4,284,000
성동구	1,112명	64,295,000	45,007,000	9,644,000	9,644,000
광진구	954명	55,865,000	39,105,000	8,380,000	8,380,000
동대문구	1,338명	75,981,000	53,187,000	11,397,000	11,397,000
중랑구	1,713명	97,749,000	68,425,000	14,662,000	14,662,000
성북구	1,621명	92,077,000	64,455,000	13,811,000	13,811,000
강북구	2,021명	116,510,000	81,556,000	17,477,000	17,477,000
도봉구	970명	56,713,000	39,699,000	8,507,000	8,507,000
노원구	3,528명	203,560,000	142,492,000	30,534,000	30,534,000
은평구	1,933명	116,072,000	81,250,000	17,411,000	17,411,000
서대문구	812명	45,552,000	31,886,000	6,833,000	6,833,000
마포구	1,141명	65,550,000	45,884,000	9,833,000	9,833,000
양천구	1,396명	79,952,000	55,966,000	11,993,000	11,993,000
강서구	2,814명	160,403,000	112,281,000	24,061,000	24,061,000
구로구	1,086명	65,253,000	45,677,000	9,788,000	9,788,000
금천구	1,413명	83,369,000	58,359,000	12,505,000	12,505,000
영등포구	1,211명	69,464,000	48,624,000	10,420,000	10,420,000
동작구	1,001명	57,876,000	40,514,000	8,681,000	8,681,000
관악구	1,842명	104,684,000	73,278,000	15,703,000	15,703,000
서초구	431명	23,025,000	16,119,000	3,453,000	3,453,000
강남구	1,363명	76,754,000	53,728,000	11,513,000	11,513,000
송파구	1,245명	74,966,000	52,476,000	11,245,000	11,245,000
강동구	1,247명	69,377,000	48,563,000	10,407,000	10,407,000

【첨 부 3】

2012 스포츠바우처 구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2012년 예산액	2012년 집행실적
		계	국비(70%)	시비(15%)	구비(15%)	집행율
계	1,935,250,500	1,838,511,510	1,286,958,057	275,776,728	275,776,725	95%
종로구	23,320,000	22,613,560	15,829,492	3,392,034	3,392,034	97%
중 구	34,040,000	32,775,000	22,942,500	4,916,250	4,916,250	96%
용산구	26,067,000	24,160,000	16,912,000	3,624,000	3,624,000	93%
성동구	53,548,000	47,804,300	33,463,010	7,170,645	7,170,645	89%
광진구	55,291,000	52,988,000	37,091,600	7,948,200	7,948,200	96%
동대문구	76,005,000	70,296,700	49,207,690	10,544,505	10,544,505	92%
중랑구	104,280,500	91,446,250	64,012,375	13,716,938	13,716,937	88%
성북구	96,621,000	91,500,000	64,050,000	13,725,000	13,725,000	95%
강북구	110,107,000	104,821,750	73,375,225	15,723,263	15,723,262	95%
도봉구	73,362,000	70,403,200	49,282,240	10,560,480	10,560,480	96%
노원구	196,359,000	194,240,000	135,968,000	29,136,000	29,136,000	99%
은평구	113,683,000	113,678,700	79,575,090	17,051,805	17,051,805	100%
서대문구	45,092,000	44,474,900	31,132,430	6,671,235	6,671,235	99%
마포구	64,424,000	60,113,500	42,079,450	9,017,025	9,017,025	93%
양천구	82,035,000	82,035,000	57,424,500	12,305,250	12,305,250	100%
강서구	169,373,000	159,471,980	111,630,386	23,920,797	23,920,797	94%
구로구	68,797,000	68,797,000	48,157,900	10,319,550	10,319,550	100%
금천구	83,262,000	82,665,650	57,865,955	12,399,848	12,399,847	99%
영등포구	69,897,000	69,897,000	48,927,900	10,484,550	10,484,550	100%
동작구	62,354,000	51,082,700	35,757,890	7,662,405	7,662,405	82%
관악구	101,259,000	94,135,520	65,894,864	14,120,328	14,120,328	93%
서초구	17,225,000	16,240,900	11,368,630	2,436,135	2,436,135	94%
강남구	60,821,000	51,253,300	35,877,310	7,687,995	7,687,995	84%
송파구	74,840,000	72,247,800	50,573,460	,10,837,170	,10,837,170	97%
강동구	73,188,000	69,368,800	48,558,160	10,405,320	10,405,320	95%
* 사업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15%(시·구비 15%), 중랑구 15% 미확보

2011 스포츠바우처 구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2011년 예산액	2011년 집행실적
		계	스포츠강좌비	용품지원비	참여인원 (용품지원인원)	예 산 집행율
계	1,571,593,000	1,386,574,968	1,211,520,548	175,054,420	29,797명 (2,887명)	88%
종로구	22,300,000	21,249,880	15,870,880	5,379,000	545명	95%
중 구	16,367,000	16,272,420	15,399,420	873,000	308명	99%
용산구	27,000,000	19,811,000	17,140,000	2,671,000	362명	73%
성동구	50,300,000	46,757,060	42,403,960	4,353,100	1,023명	93%
광진구	49,200,000	47,760,000	46,685,000	1,075,000	868명	97%
동대문구	76,600,000	61,862,020	55,242,720	6,619,300	1,234명	81%
중랑구	90,500,000	80,115,650	72,764,550	7,351,100	1,612	89%
성북구	84,000,000	76,463,000	69,963,000	6,500,000	1,317명	91%
강북구	93,600,000	87,222,250	77,988,250	9,234,000	1,624명	93%
도봉구	55,293,000	46,171,649	40,838,729	5,332,920	898명	84%
노원구	166,000,000	146,756,779	120,674,879	26,081,900	3,317명	88%
은평구	73,800,000	68,619,400	63,500,500	5,118,900	1,480명	93%
서대문구	38,933,000	30,900,000	28,064,000	2,836,000	558명	79%
마포구	55,600,000	48,995,800	43,394,500	5,601,300	976명	88%
양천구	69,500,000	57,207,550	41,942,350	15,265,200	2,059명	82%
강서구	119,400,000	109,417,730	99,270,730	10,147,000	2,321명	92%
구로구	65,700,000	65,700,000	60,076,000	5,624,000	1,046명	100%
금천구	73,100,000	69,196,090	59,654,200	9,541,890	1,264명	95%
영등포구	66,600,000	47,417,700	34,010,700	13,407,000	1,653명	71%
동작구	56,500,000	56,500,000	48,257,500	8,242,500	1,387명	100%
관악구	79,900,000	72,328,200	60,434,000	11,894,200	1,687명	91%
서초구	16,000,000	7,344,800	5,832,000	1,512,800	164명	46%
강남구	23,800,000	20,719,300	18,693,300	2,026,000	459명	87%
송파구	38,533,000	38,530,190	33,122,880	5,407,310	888명	100%
강동구	63,067,000	43,256,500	40,296,500	2,960,000	747명	69%
* 사업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15%(시·구비 15%)

【첨부 4】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2013년도 스포츠바우처
사업기간	2013. 1 ~ 12
보조사업자			대표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원)	총사업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 부 담 금
	0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3년 1월 일 ○ ○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보조사업 자체운영계획(※ 방침서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