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234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어경연	김태원	노정래		01/16 이원효
협 조
	총무과장		이경로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몰수대비 국토행양부 대책회의 참석결과 보고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고래연구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부산해운대아쿠아리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몰수대비 대책회의 참석결과 보고

< 2013. 1. 7(월) 14:00,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소회의실 >

□  회의 참석 기관

○  국토해양부(해양생태과), 서울대공원, 고래연구소, 제주 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남구청, 부산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제주

□  사건 경위

○  고등법원에서 몰수형(4수) 판결 (‘12.13)

○  제주 퍼시픽랜드가 대법원 상고(‘12.20)

□  회의 내용

○  본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 될 것으로 예상(3월 중순경)

○  몰수될 4수 처리 방안

▶2수는 제돌이와 함께 방류할 수 있도록 인수

- 서울대공원에서 2수의 추가 방류 비용 마련 조건

※ 시민 위원회에서 추가 예산 마련예정(기금 조성, 등)

※ 국토해양부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보겠다 하나 대안 없는 상황

- 예산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울산 남구청에 인수 예정

▶2수는 울산 남구청에 인수(방류 적합하지 않은 개체)

- 생태 학습 및 해양 동물 보전 계몽에 활용예정

□  향후 준비 사항

○  몰수형 집행 직후 방사예정 개체(2수) 관리 방안 마련

○  질병 및 건강 상태 정밀 검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