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857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강기범	홍순성	12/26 代홍순성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4. 12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2014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14.12.18 (목) 16:30~18:00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회의실

참   석 : 12명

- 위 원(8) : 이정희,김미선,배재홍,양창영,임은경,이주환,조수진,최인숙

- 기 타(4) :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상생협력팀장

회의안건

- 소상공인지원 마스터 플랜 용역결과 자문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제안

Ⅱ		회의내용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 플랜 용역결과 자문

- 기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부족

-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정책모델 개발의 필요성

- 창업 등 개인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경제적 환경에 대한 관점 고려 필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관련 의견 제안

- 경제민주화 관련한 새로운 브랜딩 및 범주화 필요성 논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자문

- 영업제한 소송 패소나 SSM 사업조정제도 관련하여 시에서 행정적 지도(권고) 등 적극적 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