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921
결재일자	2013.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명기	안경천	유연식	01/15 조현옥

2013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3.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여성이 안심하고 누리는 희망서울 만들기’

2013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

○ 여성․가족이 맘편히 누리는 성평등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1		사업개요

□ 법적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추진 방향

□ 시정 역점사업위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자치구 업무부담 축소

□ 분야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도 확보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평가 개요(안)

□ 사 업 명 : ‘여성이 안심하고 누리는 희망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정책 외 1개 분야

□ 평가기간 : 2013. 1. 1 ~ 2013. 9. 30  *평가시기 : ‘12. 10월

□ 인센티브 : 500백만원

□ 우수기관 시상 : 11개구(최우수 2개, 우수 4개, 노력 5개)

2		‘13년 평가계획

’13년도 주요 개선사항

□ 시정 역점사업을 반영하여 평가분야 비중 재조정

2012년	➜	2013년
ㅇ 여성정책 35%, 보육 35%, 가족․저출산 20%, 아동․청소년 10%		ㅇ 여성정책 60%, 출산육아 30%, 다문화가족 5%, 아동․청소년 5%

□ 중점사업 및 여성안전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표 재조정

2012년	➜	2013년
ㅇ 자치구별 여성정책비전 추진 : 10점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5점		ㅇ 자치구별 여성정책비전 추진 : 15점 ㅇ 여성안전 사업 추진(신규) : 20점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0점

□ 등급별 시상 추진

◦ 총 13개 구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5

2012년	➜	2013년
ㅇ11개 구 (최우수 2, 우수 4, 장려 5) ※ 최우수 100백만원, 우수 50백만원, 장려 20백만원		ㅇ11개 구 (최우수 2, 우수 4, 장려 5) ※ 최우수 100백만원, 우수 50백만원, 장려 20백만원

□ 자치구 평가업무 부담완화를 위한 평가자료 온라인 제출

◦ 자치구의 평가보고서 제출은 온라인(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자료 제출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인쇄물 제출 선택

※ 자치구 평가자료 온라인 제출 시범실시(‘12년) 결과, 기존 인쇄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비해 부담이 평가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많음

□ 평가분야 : 여성가족정책 2개 분야(9개 항목, 26개 지표)

분야	배점	담당 부서
합계	100
여성정책	6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 등	30	출산육아담당관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	아동청소년담당관

□ 분야별 평가지표

□ 여성정책(50점) : 4개 항목, 11개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여성정책 (60점)	성주류화 추진 (1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실적	6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과제 추진실적	4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4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6)	여성관리직공무원 비율	3
		위원회 여성참여율	3
	중점사업 추진 (35)	자치구 여성정책 비전 추진실적	15
		여성안심택배 추진실적	5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추진실적	5
		여성폭력 없는 안전서울 추진	10
	건강한 가정육성 (5)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특화사업	3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실적	2

□ 출산육아 등(40점) : 5개 항목, 15개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출산육아 등 (40점)	육아의 공공성 강화(1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
		특별활동비 공개	2
		수요자 맞춤보육	3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2
	보육서비스 향상 (7)	어린이집 지도․점검	3
		어린이집 평가인증	2
		수요자 만족도	2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6)	출산장려를 위한 특화사업	2
		인식개선 홍보실적	2
		다둥이 행복카드 활성화	1
		세 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실적	1
	다문화 특화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적	3
		다문화사회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실적	2
	주5일 수업제 대책 및 청소년 보호 (5)	주5일 수업제 대책추진	3
		자치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2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일부 정성평가-외부 전문가 참여)

- 2차 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8명,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후 종합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 1등급 : 5개 구,  2등급 : 10개 구,  3등급 : 10개 구

3		행정사항

□ 인센티브 지원 : 500백만원

□ 최우수(2)   : 2개구 ×  100백만원 = 200백만원

□ 우  수(4)   : 4개구 ×   50백만원 = 200백만원

□ 장  려(5)   : 5개구 ×   20백만원 = 100백만원

※ 자치구 순위는 미발표

□ 표창(서울특별시장) : 우수기관(11개 구) 및 유공공무원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실시                    : ‘13.10월중

□ 최종 심의(평가)결과 발표(행정과․자치구 통보)   : ‘13.11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3.12월중

붙임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평가지표 1부.  끝.

□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여성가족 정책 (60)	성주류화 추진 (1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보고서(사업) 추진과제 수 ○ 1등급 : 6점, 2등급 : 4점, 3등급 : 2점	6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과제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보고서(사업) 중 자치구별 우수사례 2건에 대해 정성평가 ○ 1등급 : 4점, 2등급 : 2.5점, 3등급 : 1점	4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 자치구 전체공무원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 ※ 자치구 자체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단, 증빙자료 필수) ○ 1등급 : 4점, 2등급 : 2.5점, 3등급 : 1점	4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 (6)	여성 관리직공무원 비율	○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 일정비율(20.0%) 이상 도달 자치구는 3점 배점	3
		위원회 여성참여율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 일정비율(40%) 이상 도달 자치구는 3점 배점	3
	중점사업 추진 (35)	자치구 여성정책비전 추진실적	○ 자치구 여성정책비전 대표 사업별 추진실적 ○ 1등급:15점, 2등급:13점, 3등급:11점, 4등급:9점, 5등급:7점	15
		여성안심택배서비스	○ 자치구별 안심택배보관함 이용실적․홍보실적, ○ 1등급 : 5점, 2등급:3점, 3등급:1점	5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참여인원 선정 수․홍보실적 ○ 1등급 : 5점, 2등급:3점, 3등급:1점	5
		여성폭력 없는 안전서울 추진	○ 여성폭력없는 안전서울 만들기 추진실적 ○ 1등급:10점, 2등급:9점, 3등급:8점 4등급:7점 5등급:6	10
	건강한 가정육성 (5)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특화사업	○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 특화사업 추진실적 ※ 예산 확보, 사업내용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3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실적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이용인원) ※ 달성인원/목표인원×100 ○ 1등급:2점, 2등급:1.5점, 3등급:1점	2
출산 육아 등 (40)	육아의 공공성 강화 ( 17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시설 수 (70%) - 착공완료 시 개소당 1점, 착공이전 진행단계 개소당 0.5점, 공동주택내 국공립 미확보 1점 감점(조례관련) ○ 사업추진방향 적절성, 노력도 등(30%) : 정성평가	10
		특별활동비 공개	○ 특별활동 공개대상 어린이집 시행 실적(%)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수요자맞춤보육	○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및 이용률(3점) ○ 맞춤보육을 위한 노력도(2점)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 회계관리시스템 이용률 및 클린카드 사용률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보육 서비스 향상 ( 7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지도점검률,행정 조치율,보조금환수율,환수평균액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어린이집 평가인증	○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수요자 만족도	○ 201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 6 )	출산장려를 위한 특화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 특화사업 등 추진실적 ※구비자체예산확보, 사업내용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실적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다둥이 행복카드 활성화	○ 협력업체 발굴실적(증가수),카드발급실적(증가율) ○ 1등급 : 1점, 2등급 : 0.5점, 3등급 : 0점	1
		세살마을 추진실적	○ 임산부 부모 및 조부모 교육 수료인원 ○ 1등급 : 1점, 2등급 : 0.5점, 3등급 : 0점	1
	다문화 특화사업 (5)	대상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실적	○ 결혼이민자(여성)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다문화자녀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다문화가족관계향상 사업 운영 실적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다문화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실적	○ 다문화사회인식개선 사업 실적 ○ 전문가회의 개최 및 시민의견·참여 실적 ○ 민간(유관)기관 연계 실적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
	주5일 수업 대책 추진 및 청소년 보호 (5)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수	○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수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자치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예산	○ 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예산확보 수준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