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0923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최현국		박재희	12/26 代김순희
협조

2014년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4. 12.

노동정책과

2014년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노총에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 점검대상 및 일시

시설명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시
서울시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강신표	’14. 12. 18(목)
강북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서형석	’13. 12. 19(금)

□ 점 검 자 : 노동복지팀장 외 2명

□ 점검범위 : ’14년 관리운영실태 전반

□ 점검내용

○ 근로자복지관 : 운영실태, 시설물 안전점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

○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확인

Ⅱ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 근로자복지관 점검결과 운영 및 시설관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전반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사업에 맞게 공간(사무실, 교육 및 회의 공간, 대강당 등) 운영되고 있음 - 정기적인 점검으로 시설 안전관리 양호하나 건물 노후화로 매년 시설 유지·보수 필요 -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견적서 및 증빙서류 구비 양호 ○ 강북근로자복지관 -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잘되어 있으며, 상반기 2층 내부 누전차단기 보완조치 완료 - 건물위치와 공간활용도 사용만족도가 높은 편임(대강당 및 회의실) - 미흡한 점은 단층 건물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하고, 강당공간이 협소하여 100명 단위 넘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강북근로자복지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및 강단 공간이 협소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5년도 복지관 이전시 개선할 예정임.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시설운영실태 점검결과

○ 어린이집운영(지상1층, 지하1층)

교사 및 직원수	보육정원	보육현원	시설물 현황
17명	113명	113명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놀이터 등

○ 근로자복지관 활용실태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용도	면적 (㎡)	비고
지하1	서울노총	강신표	기계실 전기실	676
지상1	서울노총 어린이집	강신표	보육원	606
지상2	전택노서울본부	강신표	사무실	330
	식품산업노련	백영길	사무실	125
	연합노련서울본부	안병문	사무실	66
	어린이식당	강신표	조리실	49
지상3	서울노총	강신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455
지상4	금속노련 서울본부	장세종	사무실	50
	화학노련 서울본부	양환용	사무실	33
	SH공사	김천만	사무실	33
	의료산업연맹	이수진	사무실	50
	노동부 유관기관	류기섭	사무실	125
5층	서울노총 대강당	강신표		455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실적(2014.12.18. 현재)

구분	이용횟수(회)	이용인원(명)	이용단체
대강당	34	5,770	본부, 산별 서울지역본부, 단위조직 등
회의실	51	1,175	본부, 산별 서울지역본부, 단위조직 등

※ 2013년 이용실적 : 총81건, 이용인원 5,876명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실시 현황(2014년)

사업명	교육회수	사업내용
노조간부 교육 등	23회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전체간부 교육 - 노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간부의 조직관리 능력향상 및 리더십 배양, 여성지도자의 역할,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 및 노동법 관련 강의 등 진행

○ 노동법률 지원센터 운영실적(2014년 12.18 현재)

사업명	회수	인원(명)	사업내용
노동법률 상담	489	-	공인노무사 배치하여 상시 상담 진행 (방문, 전화, 인터넷 등)
테마별 노동법 강좌	25	480	- 근로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테마별로 강의 진행
산업현장 방문 교육	19	500	-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실시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 상담	54	252	- 지하철 역사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법관련 자문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쉽게 노동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700 (권)	-	- 1년간(’13년)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분류한 책자를 발간하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배포

□ 시설 점검결과

○ 2013년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14년 시설물 보수공사 상반기 완료

- 시설 보수 내역 : 화장실 시설물 교체 공사, 화장실·기계실·전기실 도색 공사, 급수펌프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이행실태

- 전문업체와의 점검계약에 의한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구분	전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업 체 명	한빛전기(주)	세강이엔지	양지엘리베이터	㈜이레소방
점검일시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점검결과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 어린이집 안전관리 이행실태

- 매월 1회 소방대피 훈련 및 소방교육, 안전교육 실시 등

- 소화기(휴대용 소화기 포함) 비치

○ 화재발생 예방 안전관리 대책 현황

- 소화기 비치 및 소화액 충전여부 : 56개/소화액 이상 무

-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설치/정상작동

○ 안전관련 보험가입

- 화재보험 : 2014.4.25 ~ 2015.4.25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4.4.25 ~ 2015.4.25

□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 서울시 민간대행사업비(시설 유지·보수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 보조금	집행액	비 고
시설유지․보수 (민간대행사업비)	43,065	43,065	43,065	화장실 시설물 교체공사 화장실·기계실·전기실 도색공사 급수용펌프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 노후된 시설물 수리 및 교체 필요

- 온수보일러 고장으로 겨울철 온수 사용이 불가하여 어린이집 및 근로자복지관 이용자의 불편 야기

- 냉난방 보일러 세관 및 정화조 펌프 노후로 작동이 어려워 관리의 어려움 발생

- 전기중앙분전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 발생 위험 존재

- 승강기 운영제도 변경에 따른 비상 통화장치 재설치 필요 및 승강기 노후 부품 수리로 안전 확보 필요

⇒ ’15년 보수 계획에 반영하여 상반기 수리

각층 분전반 교체 필요	정화조 펌프 교체 필요
승강기 운영제도 변경에 따른 비상 통화장치 재설치 필요	온수보일러 고장으로 교체 필요

○ 노동법률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 ’15년 사업 수행시 홍보방안 마련 및 관리시스템 도입 요청(교육의 경우 만족도 조사 실시 등)

2	강북근로자복지관

□ 시설운영실태 점검결과

○ 근로자복지관 활용실태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용도	실면적 (㎡)	비고
1층	퀵서비스노동조합	정종현	사무	27.39
	우리동네인권찾기	김욱중 최경숙	사무	33.66
	본부창고		창고	27.72
	전국대학노동조합	주영재	사무	198
	전국건설기업노련	홍순광	사무	99
2층	민주노총서울본부사무처	서형석	사무	171.36
	법률지원센터 사무·상담실		사무 상담	62.8
	대강당		회의 교육	125.12
	서울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사무	112.75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종탁 김하늬 최문호	사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사무
	아이티노동조합	조영주	사무
3층 301	시설환경지부	기영목	사무	37
302	건설수도권본부(서울)	김창년	사무	20.5
303	에너지네트워크	이호동	사무	22.94
304	서울경인타워크레인지부	김명욱	사무	20.5
305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사무	20.5
306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사무	62.37
307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사무	126.2
	소강당		교육실	52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2014.12.19 현재)

구분	이용횟수	이용인원(명)	비 고
각종 노동단체	250	4,200	서울일반노조, 이주노동조합 등
복지관 자체행사	110	6,400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교육

※ 2013년 이용실적 : 대강당 이용실적 240건 7,350명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실시 현황

구 분	교육횟수	교육내용
노조간부	27회	상반기 노조간부 학교 현장간부 역량강화 교육 월례 특강, 정치학교, 주요이슈별 노동법 교육 등
조합원	83회	서울지역 노동자 법률학교 서울본부 법률학교 조직활동가 학교, 48개 노조 및 단체 교육 등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실태(2014.12.19 현재)

- 상담인원 : 상근 노무사 6명

구 분	계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상담건수	2,915	2,212	312	391

- 노동법률사건 지원건수 : 264건

․ 주요내용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     : 대리 51건, 대행 22건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대리 68건, 대행 33건 근로복지공단사건(산재신청 등) : 대리 18건, 대행 5건    법원사건(소송, 각종 신청 등)  : 대행 30건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37건

□ 시설 점검결과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이행실태

- 2013년도에 시설물에 대한 내외벽 공사(누수현상) 등 유지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화재발생 예방 안전관리 대책 현황

- 소화기 비치 및 소화액 충전여부 : 18개 비치/소화액 이상 무

-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정상작동

○ 미흡한점

- 건물위치와 공간활용도 및 사용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등이 이동시 불편함이 있으며,

- 강단공간이 협소하여 100명 단위가 넘어가는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움

☞ 조치결과 : 강북근로자복지관내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고 강단 공간이 협소하나, ‘15년도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

□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 서울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비 고
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	105,114	12월분 현재 미집행

□ 시설물 지적사항 : 없음

Ⅲ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통보 :  ’14.12.26

○ 조치결과 제출 : ‘15.1.15(목)

□ 민간위탁 재계약시 평가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