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212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허혜경	김선수	이해우	고홍석		12/26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12. 26

경 제 진 흥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유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사회 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경 위

❍ ’14. 11. 4 :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의안번호 제170호)

- 김현아(재경위, 민주)의원, 박운기(교통위, 민주)의원 공동발의외 16명

❍ ’14. 12. 4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수정가결

❍ ’14. 12.19 :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2		조례발의 (안)

□ 개정사유

❍ 민간의 참여와 투자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사회성과 보상사무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 선정방식을 변경함 (안 제7조)

-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한 경우, 시와 공동으로 기획한 경우는 단독 심의 또는 우선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함 (안 제12조)

- 위원의 임기는 보상업무 추진부서에서 결정, 운영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기본계획으로 규정

❍ 각종 용어와 서식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조례 수정(안)

□ 수정사유

❍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과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함

□ 수정내용

❍ 운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제안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별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함

❍ 기본계획에 규정토록 위임한 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조항은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14조 등)

- 제14조를 비롯한 위원회 관련 조항은 현행 조례 그대로 유지

3		검 토 의 견

❍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의 제명 변경 및 조문정비 등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함

❍ 의원발의 이후 상위법령 및 위원회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 등 기획경제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우리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4		향 후 일 정

❍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14. 12. 26(금)

❍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12. 30(화)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15.  1.  9(금)

붙   임 ; 1. 수정안 대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개정 공포안 1부.

3. 제257회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1부.

4. 제안설명서 1부. 끝.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합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제>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대상사무)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 법인이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경우 2. 시가 민간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 민간 법인에 대한 단독 심의나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되, 적격자가 아닐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회성과 평가)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성과보상)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각 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보상사업별로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5. <개정안과 같음> ③ <삭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합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합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성과"란 민간이 사회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5.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회사업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서울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사회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사회사업 관리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회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제>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사업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무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생략>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사회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략>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⑦ <생략>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