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06
결재일자	2013.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정용우	천정욱	백호		01/15 윤준병
협 조
	물류팀장		이은엽

물류정책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안

2013.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물류정책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안

현재 우리본부(택시물류과)에서 운영 중인 『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중에 있어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함

Ⅰ		물류정책위원회 현황

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 구성 : 19명(당연진 8명, 위촉직 11명)

∙ 당연직(내부위원) : 8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촉직(외부위원) : 11명(물류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임기2년)

위원회 개최실적

년도	개최횟수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1	∙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 심의	•회의주재 - 회의성격에 따라 부시장 및 도시교통본부장이 회의 주재 ※ 위원장 직무 대행 가능 (조례 제6조 제2항)
2008	1	∙ 한국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 방안 ∙ 서울시 지역물류시행계획(’08~’09) ∙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
2009	1	∙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2010년도 서울시 지역물류시행계획(안)
2010	1	∙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변경(안)
2011	1	∙ 물류기본계획(안) ∙ 동남권 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
2012	0	-

Ⅱ		물류정책위원회 정비방안

정비사유

- 정비근거 : 서울시 위원회 운영개선 및 활성화계획(조직담당관, 2012.12.24)

∙ 위원회의 상당수가 개최실적 저조하여 정비를 통하여 활성화 필요

-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강행위원회로써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심의수요 부족으로 연 1회 이하 개최됨

정비방향

-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건의

∙ 1안(위원회 설치 임의규정화)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과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안(유사위원회와 통합운영근거 마련)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과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방향

- 법령개정전까지는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여 물류정책심의수요에 대비함

∙ 현 위원 임기 : 2011.12.2 ~ 2013.12.1

- 위원구성(19명)

∙ 당연직(내부위원) : 8명(서울시 조례로 정함)

○ 위원장 : 시장

○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6명) :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정책과, 교통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 위촉직(외부위원) : 12명 이내(임기2년)

○ 물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함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관련으로 위촉직 중 40% 이상 여성위원확보(현재 36%)

○ 장기 연임, 참석률저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원은 향후 위원회 구성시 우선배제를 원칙으로 함

Ⅲ		행정 사항

물류정책기본법 법령개정 건의 및 개정결과에 따라 위원회 정비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