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공무부-264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7호선1과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국장
김현	김두주	최진선		01/14 신한철
협 조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원 추가배치계획 검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가재정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면책임감리원 추가배치계획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저가낙찰 공사현장인 ｢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감리업무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원 추가배치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Ⅰ

감리개요

용 역 명 : 서울지하철9호선3단계923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감 리 사 :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건원･도화･청우)

감리기간 : 2010. 8. 5 ～ 2015. 12. 31

감 리 비 : 3,896,899천원

Ⅱ

계약현황

(단위 : 천원, 인/일)

구분	총괄	1차	2차	3차(금차)	장래
기간	2010.08.05 ～2015.12.31	2010.08.05 ～2011.07.05	2011.07.06 ～2012.01.10	2012.01.11 ～2013.04.11	2013.04.12 ～2015.12.31
금액	3,896,899	100,000	170,000	550,000	3,076,899
상주감리 투입인원	∘토목분야 □ 수석감리사 1 □ 감리사 1 □ 감리사보 1 □ 감리사보 1 ∘건축분야 □ 감리사 1 □ 감리사보 1 ∘기계분야 □ 감리사 1 □ 감리사보 1 ∘전기분야 □ 고급 1	∘토목분야 2 □ 수석감리사 1 □ 감리사 1	∘토목분야 2 □ 수석감리사 1 □ 감리사 1	∘토목분야 3 □ 수석감리사 1 □ 감리사 1 □ 감리사보 1

Ⅲ

추가배치 근거 및 적용

근    거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2호)

근거조항 :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제2항제3호

- 저가낙찰(70%미만) 공사현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원을 50%내에서 추가배치하여 감리기능을 강화조치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관련조문 내용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율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추가 배치되는 감리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 및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낙찰율이 65%이상 70%미만 : 20%이내 추가

나. 낙찰율이 60%초과 65%미만 : 30%이내 추가

다. 낙찰율이 55%초과 60%미만 : 40%이내 추가

라. 낙찰율이 55%이하          : 50%이내 추가

기준적용 : 감리대상 공사의 낙찰율이 63.78%이므로 기준에 명시된 감리원 추가배치 허용범위와 같이 적용조치

(단위 : 백만원)

감리대상 공사	추정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감 리 원 추가배치	비 고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3공구건설공사	141,750	90,402	63.78 %	30%이내	낙찰일 : 2010.09.06 계약일 : 2010.09.17 착공일 : 2010.09.20 시공사 : 대림산업(주)

감리원 추가배치 : 105 인･월(당초 351, 변경 456)

구분		감 리 배 치 인 원						증감율 (%)	추가배치 감리등급
		당 초		변경		증감
		인	인･월	인	인･월	인	인･월
합계		9	351	11.7	456	2.7	105	30
상주 감리	소계	9	307	11.7	399	2.7	92	30
	토목	4	214	5.2	278	1.2	64	30	감리사보
	건축	2	33	2.6	43	0.6	10	30	감리사보
	기계	2	40	2.6	52	0.6	12	30	감리사보
	전기	1	20	1.3	26	0.3	6	30	중급
비상주감리			44		57		13	30

감리비(계약금) 조정

(단위 : 천원)

계약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율(%)	비고
총괄분	3,896,899	4,956,991	1,060,092	27.2

Ⅳ

조치계획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할 감리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이행하여

총사업비가 조정되면 감리원별 추가배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별도 보고한 후 설계변경 시행

붙임 : 1. 감리비 산출내역서 1부.

2.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