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19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구인효	조영국	한병용	강맹훈		01/14 이건기
협 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2013년 기채발행 기준 미달 사업 대책회의(2차) 결과 보고

2013.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2013년 기채발행 기준 미달 사업 대책회의(2차) 결과 보고

회의개요

○ 일시 : 2013.1.10(목), 14:00

○ 장소 : 주택정책실장 집무실

○ 참석자(13명)

- 서울시(7명) : 주택정책실장,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임대사업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6명) : 기획경영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보상본부장, 마케팅실장, 재정팀장, 건축설계1팀장

○ 안 건 : 2013년 기채발행 기준 미달사업에 대한 SH공사 대책 보고(2차)

회의결과

○ 수지분석의 전제로 제시한 기준(건축비, 보상비, 분양가격 등)이 SH공사에서 결정된 의견이 아니므로 회의 진행 필요성 없음

○ SH공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다음주까지 표명 바람

○ 추진코자 한다면 수지개선이 어렵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조기추진을 목표로 SH공사 모든 부서(토목, 건축, 보상, 분양 등)가 전사적 차원에서 원가를 낮추고 분양가격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하고 적정한 수지분석 전제 및 대안을 마련하고 총괄부서에서 이를 조정․통제하여 조기추진 가능한 개선 사업계획 함께 제출 바람

향후계획

○ SH공사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 다음주까지 사업추진 여부 결정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