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782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동원	이현숙	유연식	01/14 조현옥

2013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무의탁여성 노숙인복지시설인 영보자애원과 여성보호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 입소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지원개요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시설현황

❍ 시설 개소수 : 2개소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강남구 수서동 산 4-1
규 모	대지 32,355㎡ 건물 총면적 8,536.78㎡	대지 14,745㎡ 건물 총면적 3,396㎡
생활인원	정원 400명(기존 550명) 현원 422명	정원 180명(기존 250명) 현원 441명(시설 177명, 장기입원 264명)
시설유형	노숙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운영법인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기간	'11.08.01 ~ '14.07.31	'11.02.01 ~ '14.01.31
종 사 자	54명(국시비 47명, 시비 7명)	37명(국시비 25명, 시비 12명)

'12년 운영실적

❍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계	국비	시비	시비추가	계	국비	시비	시비추가
계	2,914,141	1,185,858	1,185,858	542,425	1,966,010	747,063	747,063	471,920
운영보조금	2,166,328	822,264	822,264	521,800	1,340,346	443,793	443,793	452,760
기능보강사업	727,188	363,594	363,594	-	606,504	303,270	303,270	-
위문금	20,625	-	-	20,625	19,160	-	-	19,160

❍ 운영실적

시설명	연고자조회상담	건강관리	자활프로그램	개인후원연결	지역연계프로그램
영보자애원	272명	29,124명	9,798명	7,323명	72회
여성보호센터	1,417명	11,301명	14,186명	2,668명	27회

❍ 지도점검 조치사항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영보자애원	○제규정 정비 및 위원회 운영 철저 ○생활관 화장실 등 이용편의 환경 개선필요 ○시설 기능보강 계약 추진시 시장조사 철저 ○시설 홈페이지 로고이미지 개선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흡	○운영규정의 개정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철저 등 이행 ○13년도 기능보강사업 이행예정 ○재무회계규칙 종사자 교육 실시 ○홈페이지 로고이미지 개선 조치 ○결원발생 및 신규자 채용시 장애인 우선고용 예정
여성보호센터	○제규정 정비 및 운영 철저 ○불용물품 처리시 시장조사 철저 ○노숙인 등의 입․퇴소절차 매뉴얼 개선 ○시설 홈페이지 로고이미지 개선	○개정법률에 맞게 제규정 개정 ○불용사유 구체화, 시장조사 철저 토록 조치 ○기준에 마제 입퇴소 매뉴얼 구체화 ○홈페이지 로고이미지 개선 조치

※ 재위탁 선정심사시 권고안 조치내역

시설명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
영보자애원	○내부규정 미흡 ○장애․노령수당 운영규정 미흡 ○생활인 개인 지출 증빙 보완	○추가 내부규정 전직원 공지 완료 ○생활인에게 사전설명후 개인별 정기적금 가입 ○시설회계와 구분 관리, 연1회 회계검증 실시

'12년 예산액 : 5,152백만원 (국비 1,933백만원, 시비 3,219백만원)

❍ 운영보조금 : 3,818백만원 (국비 1,266백만원, 시비 2,552백만원)

❍ 기능보강비 : 1,334백만원 (국비   667백만원, 시비   667백만원)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구 분		총 계	운영보조금	기능보강비
계	총계		4,840,402	3,506,674	1,333,728
	국 비		1,932,921	1,266,057	666,864
	시비	소계	2,907,481	2,240,617	666,864
		보조	1,932,921	1,266,057	666,864
		추가	974,560	974,560	-
영보자애원	총계		2,893,516	2,166,328	727,188
	국 비		1,185,858	822,264	363,594
	시비	소계	1,707,658	1,344,064	363,594
		보조	1,185,858	822,264	363,594
		추가	521,800	521,800	-
여성보호센터	총계		1,946,886	1,340,346	606,540
	국 비		747,063	443,793	303,270
	시비	소계	1,199,823	896,553	303,270
		보조	747,063	443,793	303,270
		추가	452,760	452,760	-

※ ’12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

'13년 지원계획

지원 기준

구 분	국고 보조 (국․시비 각 50%)		시비 추가 (시비 100%)
	운영지원	기능보강비	운영비	종사자 추가지원
영보자애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활프로그램비	생활관시설 개보수 의료침대 및 재활기구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수당
여성보호센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활프로그램비	생활관 등 방수공사 수전시설 교체	인건비	종사자수당

❍ 인건비 지원

- 종사자 인건비 :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에 따름

※ 201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와 동일

- 종사자 현황

구분	2013년(A)			2012년(B)			증감 (A-B)			증감사유
	계	국비	시비추가	계	국비	시비추가	계	국비	시비추가
영보자애원	54	47	7	54	47	7	-	-	-	위생원 추가 (국고보조)
여성보호센터	37	25	12	39	27	12	2	2	-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노숙인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위생원 추가

❍ 관리운영비

- 부랑인 1인당 월지원액 산출 기준단가 동결(49,940원)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도서 및 일용품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연료비

※ 시비 추가지원 : 여비, 공공요금, 연료비

❍ 자활 프로그램비

- 지원기준 동결(300인 미만 10,500천원, 300인 이상 15,750천원)

- 시설 입소 부랑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 촉진

❍ 기능보강비

- 영보자애원 : 생활관시설 개보수, 의료침대 및 재활기구

- 여성보호센터 : 생활관 등 방수공사, 수전시설 교체

❍ 종사자수당 : '12년도와 동일(※ 촉탁의, 공중보건의 제외)

- 5년 이상 : 290,000원/월

- 5년 미만 : 240,000원/월

세부 지원내역

❍ 운영보조금 : 3,666,179천원

구분	내 역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총 계			3,666,179	1,329,360	2,336,819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계		2,230,909	846,728	1,384,181
	국고 보조	소계	1,693,456	846,728	846,728
		인건비(47명)	1,437,988	718,994	718,994
		관리비	239,718	119,859	119,859
		자활프로그램비	15,750	7,875	7,875
	시비 추가	소계	537,453	-	537,453
		인건비(7명)	257,050	0	257,050
		종사자수당(54명)	172,530	0	172,530
		관리비	107,873	0	107,873
여성 보호센터	계		1,435,270	482,632	952,638
	국고 보조	소계	965,264	482,632	482,632
		인건비(25명)	826,204	413,102	413,102
		관리비	128,560	64,280	64,280
		자활프로그램비	10,500	5,250	5,250
	시비 추가	소계	470,006	-	470,006
		인건비(12명)	355,146	-	355,146
		종사자수당(37명)	114,860	-	114,860

❍ 기능보강비 : 2,119,000천원

구분	내용	계	국비	시비	비고
계		2,119,000	1,059,500	1,059,500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계	1,900,000	950,000	950,000
	생활관시설 개보수	1,600,000	800,000	800,000
	의료침대 및 재활기구	300,000	150,000	150,000
여성보호센터	계	219,000	109,500	109,500
	생활관 등 방수공사	53,000	26,500	26,500
	수전시설 교체	166,000	83,000	83,000

집행방법

❍ 운영보조금 : 수탁자의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 후 집행 정산

❍ 기능보강비 : 시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일괄 교부, 사업별 공정에 따라 시설에서 사업비 집행 후 정산

예산과목

❍ 운영보조금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노숙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기능보강비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

생활인 추가지원계획

지원기준 : '12년 지원기준과 동일

❍ 명절위문비(설․추석․연말) : 연 3회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00원

- 지원대상 : 현원기준(병원 입원자 포함) 지급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연 2회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5,000원

- 지원대상 : 시설내 생활인 기준(병원 장기입원자 미포함) 지급

※ 2012년 지원기준과 동일함

소요예산 및 지원시기

❍ 생활인 추가지원 : 49,710천원 (시비 100%)

❍ 지원시기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명절위문			춘계부식비	김장비
		설날	추석	연말
지원시기	-	1월	9월	12월	3월	11월
지원인원		863	863	863	600	678
소요예산	43,890	8,630	8,630	8,630	9,000	9,000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

행정사항

❍ 온라인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보고 및 보조금 신청, 후원금의 수입․사용실적 보고 등

- 자치구 :「행복e음」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승인 및 보조금 지급 등

※ 우리 시 직접 지원시설인 시립영보자애원도 「행복e음」 연계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운영보조금 신청서를 매월 말일 5일전 및 운영보조금 집행실적을 집행 완료 후 5일내까지 시에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20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적용

붙  임 : 2013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배정내역 1부.

〔붙임〕 2013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구 분		총계	1분기				2분기
				소계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2개소	계		3,666,179	1,319,823	439,944	439,941	439,938	879,885	293,295	293,295	293,295
	국 비		1,329,360	478,569	159,524	159,523	159,522	319,047	106,349	106,349	106,349
	시비	소계	2,336,819	841,254	280,420	280,418	280,416	560,838	186,946	186,946	186,946
		보조	1,329,360	478,569	159,524	159,523	159,522	319,047	106,349	106,349	106,349
		추가	1,007,459	362,685	120,896	120,895	120,894	241,791	80,597	80,597	80,597
영보 자애원	계		2,230,909	803,127	267,711	267,708	267,708	535,419	178,472	178,472	178,475
	국 비		846,728	304,822	101,608	101,607	101,607	203,215	67,738	67,738	67,739
	시비	소계	1,384,181	498,305	166,103	166,101	166,101	332,204	110,734	110,734	110,736
		보조	846,728	304,822	101,608	101,607	101,607	203,215	67,738	67,738	67,739
		추가	537,453	193,483	64,495	64,494	64,494	128,989	42,996	42,996	42,997
여성 보호 센터	계		1,435,270	516,696	172,233	172,233	172,230	344,466	114,823	114,823	114,820
	국 비		482,632	173,747	57,916	57,916	57,915	115,832	38,611	38,611	38,610
	시비	소계	952,638	342,949	114,317	114,317	114,315	228,634	76,212	76,212	76,210
		보조	482,632	173,747	57,916	57,916	57,915	115,832	38,611	38,611	38,610
		추가	470,006	169,202	56,401	56,401	56,400	112,802	37,601	37,601	37,600

시설명	구분		3분기				4분기
			소계	7월	8월	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2개소	계		733,238	244,414	244,414	244,410	733,233	244,410	244,410	244,413
	국 비		265,873	88,625	88,625	88,623	265,871	88,623	88,623	88,625
	시비	소계	467,365	155,789	155,789	155,787	467,362	155,787	155,787	155,788
		보조	265,873	88,625	88,625	88,623	265,871	88,623	88,623	88,625
		추가	201,492	67,164	67,164	67,164	201,491	67,164	67,164	67,163
영보 자애원	계		446,183	148,728	148,728	148,727	446,180	148,726	148,726	148,728
	국 비		169,346	56,449	56,449	56,448	169,345	56,448	56,448	56,449
	시비	소계	276,837	92,279	92,279	92,279	276,835	92,278	92,278	92,279
		보조	169,346	56,449	56,449	56,448	169,345	56,448	56,448	56,449
		추가	107,491	35,830	35,830	35,831	107,490	35,830	35,830	35,830
여성 보호 센터	계		287,055	95,686	95,686	95,683	287,053	95,684	95,684	95,685
	국 비		96,527	32,176	32,176	32,175	96,526	32,175	32,175	32,176
	시비	소계	190,528	63,510	63,510	63,508	190,527	63,509	63,509	63,509
		보조	96,527	32,176	32,176	32,175	96,526	32,175	32,175	32,176
		추가	94,001	31,334	31,334	31,333	94,001	31,334	31,334	3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