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1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현지	최생인	안운길	이충열		01/14 김경호
협 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운영비 지급 계획

2013. 1.  .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운영비 지급 계획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업무 추진 부서인 서울시복지재단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급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시장방침 제362호, ‘09.7.31)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항 제9호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 시설 운영’)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장 지역사회 전환

○ 지원대상 :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 중 자립희망자

○ 추진체계 : 최장 13년간 단계별 주거지원

전환서비스센터

▹자립가능여부판정

▹체험홈․자립가정 입주배치

자립생활체험홈

▹ 체험공간제공

▹사회 적응훈련지원

(6개월~24개월)

자립생활가정

▹주거제공(기본2년)

(3회연장 최장5년)

전세주택

(보증금)제공

(2년 ~ 6년)

지역사회자립

▹ 안정적인 정착

▹ 자립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시설장애인 퇴소준비부터 지역사회정착까지 토털서비스

○ ’13년 소요예산 : 1,270,485천원(시비 100%)

□ 운영현황

○ 자립생활체험홈 : 25개소, 55명

입주자					퇴거자				현원
계	2009	2010	2011	2012	계	2010	2011	2012
101	9	32	16	44	46	9	22	15	55

○ 자립생활가정 : 27개소, 19명

입주자				퇴거자				현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1	6	7	8	2	1	1	-	19

□ 서울시복지재단과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추진계획)

○ 추진배경

- 주관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출연금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 수행하여 오던 것을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후속조치 추진계획(복지정책과-20914호, 2012.8.23.)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 추진경위

- 2012.08.23.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후속조치 추진계획(복지정책과-20914호)

- 2012.10.17.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1014호)

- 2012.10.23.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의안번호-1114호)

- 2012.12.1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정례회-242호)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1. 1. ~ 2015. 12. 31.)

▶ 위탁업무

- 장애인거주시설 입․퇴소 지원 및 전환서비스 체계적 지원

- 자립생활체험홈․가정 운영 및 관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서울시복지재단과 수의계약

○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월 중순)

- 계약금액에 대한 심사(계약심사과, 2월 중순)

- 협약서안 검토(재무과 계약심사단, 2월 중순)

- 위탁협약 체결(시 ↔ 서울시복지재단)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서울시복지재단과의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기가 2월 말로 예상되어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대    책

- 민간위탁 협약체결 전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

⇒ 1/4분기 운영비 : 317,000천원(2013. 1월 중 지원)

- 다만, 위탁협약이 체결된 후 그 내용에 따라 정산

첨부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현황

<자립생활체험홈 입주자 현황> - 총55명(남43명, 여12명)

연번	법인/단체명	주소	성별	시설/장애유형/성명			55
1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1	강북구 수유동 50-75 수유대림상가 604호	남	은평/뇌병변·지적1급 최동운(33)	향유의집/뇌병변1급 송광현((38)	향유/지체1급 하상윤(39)	3
2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관악구 행운동 우성A 108-102호	남 (지적)	신아원/지적3급 박기남(28)	은혜/지적2급 김영규(31)	은혜/지적2급 김광주(29)	3
3	사회복지법인 SRC1	강동구 성내1동 463번지 탑건위너빌 402호	*	삼육/지적·뇌병변1급 김은지(23)	삼육/뇌병변·시각3급 변지은(21)	생수의집/뇌병변1급 한송이(27)	3
4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	동작구 사당동 235-13	남 (청각)	삼성농아원/청각5급 김준영(20)	삼성농아원/청각2급 이대복(30)		2
5	사회복지법인 SRC2	강남구 역삼동 743-8 애진빌라 301호	남 (지적)	우성원/지적1급 김선우(32)	신아원/지적3급 김성원(31)	신아원/지적3급 이승조(31)	3
6	피노키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북구 장위2동 312 우방APT 101-1007	남	인강원/지적3급 복진우(29)	서초IL/뇌병변1급 홍석찬(27)	누림흠/지적2급 나희근(46)	3
7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1	광진구 능동 243-22	남	SRC/지체1급 정동주	굿잡IL/뇌병변1급 이창욱(29)	노들/뇌병변1급 신진수(31)	3
8	남은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서구 등촌동695 등촌5단지 주공아파트 505동 409호	남	삼육/뇌병변·시각1급 임종완(20)	누림홈/지체1급 오상선(54)	노들/지적3급 김준영(27)	3
9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노원구 상계동 1086-23번지	* (지적)	동천/지적3급 이희정(37)	동천/지적3급 채송이(21)	동천/지적3급 강수미(19)	3
10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은평구 녹번동 142-12 1층 101호	남	은평/뇌변병·지적1급 김석호(39)	은평/뇌병변·지적1급 김성북(37)		2
11	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영등포구 대림동 785-1 현대1차APT 101-94	남	삼육/지체1급 조장용(46)	은평/지체1급 송하일(35)	누림홈/뇌병변2급 신창섭(60)	3
12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강북구 미아동 328-71	남	생수의집/지체1급 유재필(41)	생수의집/지체1급 현남일(28)	송전원/간질·지적2급 박원진(44)	3
13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북구 미아동 1354번지 벽산라이브파크APT 106동 602호	남	삼육/지체1급 이유진(27)	삼육/지체1급 박영훈(20)		2
14	노원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	노원구 상계동134-76	* (지적)	교남소망/지적1급 황규숙(21)	동천의집/지적1급 김미연(36)	시립영보/지적2급 임옥희(29)	3
15	사람사랑양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 신월7동 987-1 신월 시영APT19동708호	남	시립평화/뇌병변·언어1급 이종범(31)	누림홈/지체1급 송영철		2
16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동구 마장동 817번지 삼성APT 105동404호	남 (지적)	마리스타/지적2급 강민기(23)	마리스타/지적3급 박세윤(22)	인강원/지적3급 오성길(32)	3
17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용산구 한강로3가 65-444	남	삼육/지체1급 김영식(29)	문혜/지적3급 김창섭(35)		2
18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2	광진구 중곡동 161-1 에이탑APT 1층 102호	남	노들/뇌병변1급 김동필(36)	노들/뇌병변1급 윤국진(36)		2
19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2	성북구 하월곡동 225 래미안월곡아파트 124동 1202호	*	노들/뇌병변1급 전기영(31)	입주 예정자 없음		1
20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42 동답한신APT 4동 909호	*	1월 중 2명 입주예정			0
21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구 홍제동 176-3	*	생수의집/지체1급 방수경(29)	SRC/지체2급 김현(28)		2
22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원구 월계동 940번지 동원베네스트아파트 101-1001호	남	1월 중 1명 입주예정			0
23	은평늘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은평구 응암동 123-27 제1층 101호	남	노들/뇌병변1급 최관(51)	노들/뇌병변1급 박현(29)		2
24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은평구 갈현동 492-8 제1층 101호	* (지적)	1월 중 2명 입주예정			0
25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송파구 거여동 293번지 거여4단지아파트 404동 704호	남	노들/지체1급 송용헌(58)	노들/지체2급 최종훈(44)		2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현황> - 총19명(남11명, 여8명)

연번	성 명	주택 소재지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입주일
1	김진수	강서구 화곡동 975-33 101호	남	500721	지체 1급	2010.07.07
2	황정용			591112	지체 1급
3	정은숙	강서구 내발산동 717-8 101호	여	870606	지체 1급	2010.12.30
4	한지수			900208	뇌병변 1급
5	김용남	동작구 사당1동 442-16 101호	남	590427	지체 1급	2011.01.18
6	주기옥		여	471106	뇌병변 1급
7	정경용	강동구 길동 395-18 102호	남	620311	지체 1급	2011.05.26
8	위현주		여	780304	지체 3급
9	김복순	금천구 독산동 976-2 101호	여	840607	뇌병변 1급	2011.09.07
10	이은정	강동구 암사동 468-7 101호	여	831123	뇌병변 1급	2011.09.07
11	김주상	서초구 방배동 786-11 101호	남	750109	뇌병변 1급	2011.09.23
12	최태선			671013	지체 1급	2012.01.30
13	이철주	광진구 중곡동 196-11 101호	남	880507	뇌병변 1급	2012.01.17
14	이보희	강동구 암사동 495-6 101호	여	841009	지체 1급	2012.01.20
15	유혜인			910805	지적․뇌병변 3급	2012.01.27
16	김우진	강남구 논현동 174-12 301호	남	890524	지체․지적 6급	2012.02.23
17	유재식			850515	지적 2급
18	이심훈	송파구 방이동 162-17 101호	남	911119	시각·뇌병변1급	2012.10.05
19	홍성호			541213	지체1급	2012.11.23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현황> : 27개소(전세 19개소, 월세 8개소)

- 자립생활가정 운영 11,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입주대기 4,  미인수 6

연번	주 택 소 재 지	면적 (㎡)	방수	층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세금	휠체어 접 근	비 고
1	강서구 화곡동 975-33 101호	70,61	3	1			39,564,50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김진수, 황정용)
2	강서구 내발산동 717-8 101호	62.86	3	1			31,545,00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정은숙, 한지수)
3	동작구 사당1동 442-16 101호	47.92	2	1			34,920,50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김용남, 주기옥)
4	강동구 길동 395-18 102호	42.02	2	1			16,072,50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위현주, 정경용)
5	금천구 독산동 976-5 101호	80.62	2	1			42,195,00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김복순)
6	강동구 암사동 468-7 101호	50.57	2	1	3,314,000	198,63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이은정)
7	서초구 방배동 786-11 101호	64.21	3	1	4,611,000	323,72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김주상, 최태선)
8	광진구 중곡동 196-11 101호	62.32	3	1	4,400,000	194,08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이철주)
9	강동구 암사동 495-6 101호	49.43	2	1	3,500,000	199,44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유혜인, 이보희)
10	강남구 논현동 174-12 301호	53.27	3	2	3,966,000	265,35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김우진, 유재식)
11	송파구 방이동 162-17 101호	66.96	3	1	4,981,000	328,440		○	자립생활가정 운영 (입주자 : 이심훈, 홍성호)
12	성북구 동소문동 3가 8 302호	81.24	3	3			49,846,500	×	자립생활 단기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13	광진구 중곡동 169-50 101호	61.95	3	1			30,324,000	○	자립생활 단기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14	양천구 신월동 19-16 101호	51.72	2	1			26,448,000	○	자립생활 단기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누림홈)
15	강서구 화곡동 471-2 101호	60.33	2	1			24,787,500	○	자립생활 단기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프리웰-향유의집)
16	강동구 천호동 315-13 101호	74.80	2	1	5,403,000	254,220		○	자립생활 단기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 SRC)
17	은평구 갈현동 392-27 102호	52.96	3	1			23,506,500	○	입주 대기
18	강동구 성내동 411-18 101호	65.35	3	1			39,724,000	×	입주 대기
19	송파구 방이동 162-17 202호	71.76	3	2	5,358,000	360,790		×	입주 대기
20	강남구 논현동 174-12 201호	48.79	3	1			38,452,000	×	입주 대기
21	은평구 갈현동 392-27 101호	49.53	2	1			21,987,500	○	기존 임차인 이사, 2월까지 신규 계약 체결 예정
22	강동구 길동 395-18 302호	80.27	3	3			41,212,000	×	2012.12.18 신규계약
23	광진구 중곡동 196-11 201호	62.85	3	2			44,845,000	×	2012.12.18 신규계약
24	성북구 동소문동 3가 8 202호	62.86	3	2			54,273,500	×	2012.12.18 신규계약
25	중랑구 면목동106-12 102-101	59.96	3	1			49,487,500	○	2012.12.18 신규계약
26	도봉구 쌍문동 315-181 101호	40.41	2	1			17,152,500	○	2012.12.18 신규계약
27	양천구 목동 775-28 101호	67.95	3	1			48,105,000	○	2012.12.18 신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