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5
결재일자	2013.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법인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복현	김복재	최홍연	이충열		01/13 김경호
협 조

’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3. 1.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사회복지시설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3년 세출예산의 확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코자 함.

□ 추진 배경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검토 보고’[복지정책과-20848호(2012.8.22)]

○ 2013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3.2% 확정

-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3.8% 확정

□ 인상률 적용 방안

○ 2014년까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을 공무원대비 95% 수준 도달을 목표로,

○ 직위 간 상대적인 급여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평균 인건비 인상률(이용시설 3.2%, 생활시설 3.8%)을 기준으로 직위별 차등적 인상률 도출

○ 공무원대비 95%수준에 도달한 하위직 종사자에게는 기본급 인상률을 이용시설 3.2%, 생활시설 3.8%로 설정하고

○ 상대적 급여수준이 낮은(공무원 대비 95%미만) 상위직 종사자에게는 기본급 인상률을 하위직의 인상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차등적 적용

- 이용시설 : 3.20% ~ 4.82% 인상

- 생활시설 : 3.80% ~ 5.91% 인상

※ 수당은 ’12년도와 같음

(단,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산입내역은 ‘서울시복지정책과-15413(2012.6.28)호’에 따름)

□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위	2013년 인상률		비고
	기본급	인건비(총액)
관장	4.82%	4.38%
부장	3.79%	3.41%
과장	3.51%	3.10%
대리	3.20%	2.77%
사회복지사	3.20%	2.66%
사무원, 간호조무사	3.20%	2.67%
생활보조원	3.20%	2.64%
전체평균	3.32%	2.91%

□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본급 지급기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반영)

직 위	2013년 인상률		비고
	기본급	인건비(총액)
원장	5.91%	4.80%
사무국장	4.64%	3.61%
과장·생활복지사	4.41%	3.37%
생활지도원	3.80%	2.79%
기능직	3.80%	2.68%
관리인	3.80%	2.92%
전체평균	4.20%	3.03%

□ 기본급, 수당 등 지급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 행정사항

○ 각 시설주관 부서에서는  ’1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본급 지급 기준표’를 참조하여 시설유형별 자체 지급기준 마련․시행 및 예산 조치.

붙임 : 1.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1부.

2.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1부.  끝.

붙임 1

2013년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위 호봉	관 장	부 장	과 장	대 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1	1,594	1,391	1,177	1,059	941	907	797
2	1,616	1,417	1,200	1,078	965	935	824
3	1,643	1,444	1,228	1,110	994	956	848
4	1,671	1,469	1,255	1,129	1,014	983	876
5	1,689	1,491	1,281	1,158	1,041	1,008	905
6	1,728	1,532	1,317	1,197	1,083	1,043	938
7	1,767	1,568	1,355	1,238	1,122	1,083	977
8	1,806	1,607	1,394	1,272	1,155	1,122	1,012
9	1,842	1,640	1,435	1,313	1,195	1,163	1,049
10	1,884	1,681	1,472	1,346	1,228	1,195	1,093
11	1,928	1,717	1,509	1,390	1,272	1,234	1,125
12	1,944	1,746	1,533	1,410	1,294	1,262	1,152
13	1,970	1,770	1,557	1,440	1,323	1,287	1,173
14	1,996	1,798	1,586	1,464	1,346	1,312	1,202
15	2,022	1,823	1,610	1,489	1,372	1,339	1,225
16	2,049	1,850	1,634	1,516	1,398	1,364	1,252
17	2,073	1,873	1,661	1,540	1,423	1,387	1,279
18	2,098	1,901	1,687	1,567	1,448	1,413	1,304
19	2,127	1,925	1,715	1,594	1,476	1,441	1,330
20	2,151	1,952	1,740	1,619	1,502	1,466	1,354
21	2,179	1,976	1,766	1,646	1,528	1,493	1,382
22	2,206	2,004	1,794	1,674	1,556	1,520	1,410
23	2,237	2,031	1,822	1,700	1,582	1,546	1,436
24	2,261	2,060	1,848	1,728	1,610	1,574	1,465
25	2,288	2,089	1,877	1,750	1,634	1,600	1,491
26	2,318	2,117	1,905	1,779	1,660	1,627	1,519
27	2,346	2,145	1,933	1,807	1,688	1,655	1,547
28	2,375	2,173	1,960	1,840	1,726	1,683	1,575
29	2,404	2,201	1,987	1,868	1,752	1,711	1,603
30	2,431	2,229	2,015	1,898	1,781	1,739	1,630

붙임 2

2013년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 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1,258	1,046	990	906	792	891	2,278
2	1,295	1,081	1,023	933	821	919	-
3	1,332	1,115	1,057	961	850	947	-
4	1,368	1,151	1,091	989	879	974	-
5	1,405	1,186	1,124	1,017	906	1,002	-
6	1,441	1,221	1,159	1,044	934	1,030	-
7	1,479	1,257	1,193	1,072	963	1,057	-
8	1,515	1,291	1,227	1,100	992	1,085	-
9	1,553	1,327	1,260	1,128	1,021	1,112	-
10	1,589	1,361	1,294	1,156	1,050	1,140	-
11	1,626	1,397	1,327	1,183	1,078	1,167	-
12	1,662	1,431	1,360	1,209	1,108	1,195	-
13	1,700	1,466	1,395	1,237	1,137	1,223	-
14	1,736	1,503	1,428	1,265	1,166	1,250	-
15	1,774	1,537	1,462	1,293	1,195	1,278	-
16	1,810	1,573	1,496	1,321	1,224	1,306	-
17	1,847	1,607	1,531	1,348	1,253	1,333	-
18	1,883	1,642	1,564	1,376	1,281	1,361	-
19	1,920	1,678	1,599	1,404	1,310	1,388	-
20	1,956	1,713	1,632	1,432	1,339	1,416	-
21	1,994	1,750	1,665	1,460	1,368	1,444	-
22	2,030	1,784	1,699	1,485	1,397	1,471	-
23	2,067	1,819	1,733	1,513	1,425	1,499	-
24	2,103	1,854	1,767	1,541	1,453	1,526	-
25	2,140	1,889	1,800	1,569	1,482	1,554	-
26	2,178	1,924	1,834	1,597	1,511	1,582	-
27	2,215	1,959	1,869	1,624	1,540	1,609	-
28	2,251	1,993	1,902	1,652	1,569	1,637	-
29	2,288	2,030	1,937	1,681	1,599	1,665	-
30	2,324	2,065	1,970	1,709	1,627	1,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