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28
결재일자	2013.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규완	엄의식	이충열		01/13 김경호
협 조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조광현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위탁체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보고

2013.  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면접실시	)	무 □
	●	전문가	:	유 ■	(	심의위원 구성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회계사협회, 강남사이버대학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조직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위탁체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보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법인의 재계약 적격여부에 대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위탁체 재계약 평가계획(어르신복지과-1764호, 2012. 10. 18) 관련

Ⅰ		심의 개요

❍ 심의대상

시 설 명	위탁법인명	현 위탁기간	최 초 위탁일	재계약 횟수
시립서울노인 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	'10.3.26~'13.3.25	'01.3.26	3회

❍ 심의진행

- 심의절차 : 1단계(서류심사) → 2단계(현장심사) → 3단계(면접 및 최종심사)

- 단계별 심의일정

사전심사회의	현장심사	면접 및 최종심사
2012. 12. 20(목) 10:00 ～ 10:30	2012.12.20(목), 21(금) 10:30 ～ 18:00	2012.12.27(목) 14:00～18:00

❍ 심의위원 구성

심사팀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공신력 심사팀	시 의 원	강태희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위 원
	관계공무원	조광현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사회참여팀장
재정능력 심사팀	공인회계사	김만용	우리회계사무소	대 표
	공인회계사	신종수	신승회계법인	회계사
사업능력 심사팀	학 계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 수
	현장전문가	장천식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관 장

❍ 심의기준 : 2007년『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중 재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적용

- 심사항목 및 배점 : 4개 영역, 39개 항목, 100점

- 심의결과 60점 이상 “재계약 적격”

※ 2012. 12. 6 개정『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심사기준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소요로 구 심사기준 적용함.

Ⅱ		심의 결과

❍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100점 만점 중 87.8점을 득함.

❖ 참석 심의위원 전원은 현 위탁  법인에 재계약 하는 것이 적격함을 심의함.

❍ 분야별 심의결과

구 분	계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면접심사
평가배점	100점	29점	23점	28점	20점
심사점수	87.8점	26.0점	23.0점	23.0점	15.8점

❍ 심의위원 종합의견

-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로 향후 기능보강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별도 검토 요망

- 이용자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직원 이직율이 높은 것을 고려한 직원복리 지원 대책 마련

Ⅲ		재계약 추진 방안

❍ 심의기준에 따라 현 법인에 재계약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주관)에 심의 의뢰

❍ 현 건물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위탁기간 검토를 권고한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13. 3. 26 ~ '16. 3. 25)으로 조정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 시설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위탁기간(5년 상정) 재검토 권고

❍ 기타 심의위원 의견에 대한 법인의 보완대책 마련 조치

Ⅳ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어르신복지과 → 조직담당관)      : '13.1월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2.1월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 → 어르신복지과) : '12.2월중

※ 심의결과 부적격 시 신규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어르신복지과→조직담당관)                  : '13.2월말

❍ 위탁 재계약 체결(어르신복지과, 법인)                           : '12.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