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33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이소영	박숙희	조영삼	01/11 류경기

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일    시 : 2013. 1.11(금) 10:30~11:10

장    소 : 신청사 7층 회의실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참 석 자 : 9명

- 심의위원(4) : 김유승 교수, 윤태범 교수, 문건영 변호사, 언론담당관

- 자문위원(2) : 송석휘 교수, 이상미 교수

- 소관부서(3) :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외 2

심의사항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건

				개최결과

심의결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결내용
2013 -01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자료 및 방문상담 일정관련 기록』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서상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가 불명확하나 - 소관부서에서 청구인과 전화통화 결과 상담변호사의 인적사항 공개요구	□ 상담변호사 인적사항 비공개 결정(6호) ▸ 사전에 상담변호사에게 이름이 공개됨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변호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되, ▹향후에는 사전에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이름이 공개됨을 고지하여 동의한 변호사에 한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변호사 성명이 기재된 무료법률 일정표를 게시하는 등 상담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운영방법의 개선필요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선출 : 김유승 교수

-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김유승 교수가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됨※ 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제16조제1항

첨부 :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