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28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관리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김혜형	백효석	최홍연		01/11 이충열
협 조

창동 1-7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2013. 1.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창동 1-7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도봉구에서 ‘도시농업 공원형 시범농원’을 조성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창동 1-7번지 시유지에 대해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연장)신청이 있어 관련사항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도봉구 환경정책과-35776(2012.12.27) 시 행정재산 사용기간 연장신청

□ 창동 1-7 시유지 개요

○ 면    적 : 나대지 3,394.3㎡

- 전체 부지 5,970.7㎡ 중 푸드뱅크 사용부지(2,576.4㎡)를 제외한 잔여부지

○ 재산가액 : 14,391백만원 (공시지가 4,240,000원/㎡ × 3,394.3)

○ 관리실태 :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부지이며, 도봉구 위임관리 중

- 도시계획상 ‘대지’ 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로서, ’12. 2~12월까지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도봉구 직영 운영중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12.2.13~’13.1.12)」 추진중이나 용역기간 연장 검토중으로, 학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동북권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방향 결정예정

□ 도봉구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시유재산(3,394.3㎡) 무상사용 연장

○ 사용목적 : 도시농업 시범공원 조성 운영

- 구청 직영으로 다문화가정, 한자녀가정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수확물은 김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전달

※ 우리시(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도시농업 공원형 시범농원 사업□

○ 사용기간 : 2013. 1 ~ 행정목적으로 사용시까지

□ 주요 검토사항

① 동부지의 활용목적

- 유휴 시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수확물을 김장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긍정적 활용 방향임

- 아울러, 도봉구에서는 동부지를 활용,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시로부터 307백만원을 확보하여 텃밭을 조성 운영중임

② 일반임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관련

- 모델하우스 등 일반임대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최근 일반임대 실적이 없으며, 동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으로 일반임대에 제약이 있음

※ ’01년~’08년 중 모델하우스 임대료 연 2억 5천만원 수입, ’09년 이후는 임대수입 없음

- 아울러, 동부지는 창동역 및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시민들이 ‘도심의 농업’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며, 우리시의 중요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효과도 클 것임

③ 도봉구청에 유상임대 검토

- 유상임대로 사용허가시 도봉구에서 연 3.6억원(공시지가의 25/1,000)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④ 관련 법령 검토

- 공유재산법령상(제20조 및 제24조)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공용․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시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임시적 사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에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용의 직접사용에 해당, 법적 저촉사항 없음

▸사용허가 절차 : 자치구 무상사용 허가신청 → 시재산관리부서 허가

법조문상으로는 위임재산에 대한 자기계약 승인의 문제나 차이점은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

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및

-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종합의견 : 무상사용 허가(자기계약 승인)

○ 도시농업공원형 시범농원 용도로 사용을 허가하되,□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서울시의 필요나 사정변경이 있어 부지반환 요구시 또는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1년간(’13.1~12월) 사용 허가기간 연장 처리

○ 허가 조건의 부기를 통한 관리 철저

- 자치구 직접운영 및 분양․전대 금지 등 공유재산 법령상 저촉 우려사항

- 경작종료 후 반환에 관한 사항 등

별첨 1. 재산의 현황

2.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3.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현황

별첨 1

￭ 재산의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7 (대지, 5,970.7㎡)

< 지적도 >

면적3,394.3㎡

< 현장사진 >

별첨 2

□ 공유재산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관련부서 검토의견

○ 노인복지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12.2.13 ~ ’13.1.12) 추진중으로 용역기간 연장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학술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예정

별첨 3

[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7

(총면적 5,970.7㎡중 광역푸드뱅크센터를 제외한 3,394.3㎡)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대표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유상 ┐

2012 년 12월 27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사용허가 신청에

└ 무상 ┘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3 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도시농업시범공원 조성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