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6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용희	문윤기	이민승		01/11 김준기
협 조

2012.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입 징 수 실 적 보 고

2013.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세입징수 실적 보고('12.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2. 11월말 현재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당월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목표	조정액	징수액	징 수 율
				목표대비	조정대비
`12. 11	57,207	59,252	58,406	102.1	98.6
`11. 11	55,311	55,243	54,944	99.3	99.5
증 감	1,896	4,009	3,462	2.8	-0.9

전년대비 증감 : 3,462백만원 증가

- 증가(백만원) : 급수수익 3,440, 기타영업외수입 129, 과년도미수금 87

타회계전입금 1,383

- 감소(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19, 원인자부담금 355, 이자 184, 수수료 36

자산매각대금 983

누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목 표		실 적			목표달성도
	연간	11월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연 간	11월
2012	689,257	630,209	667,805	642,475	96.2	93.2	101.9
2011	643,456	588,989	619,433	594,715	96.0	92.4	101.0
증 감	45,801	41,220	48,372	47,760	0.2	0.8	0.9

※ 차입금, 이월금 제외

전년대비 증감 : 47,760백만원 증가

-  증가(백만원) : 급수수익 42,910, 급수공사수익 1,325, 원인자부담금 1,815

타회계전입금 4,211, 과년도미수금 194, 기타공사부담금 92

- 감소(백만원) : 자산매각 513, 기타영업외수입 1,724, 이자 및 수수료 550

(‘11. 9월 용수료소송 환송심 판결 관련 수입 2,004)

세입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1월까지 세입목표	실 적			목표달성도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630,209	667,805	642,475	96.2	101.9
급수수익	554,697	576,007	557,619	96.8	100.5
급수공사수익	18,590	19,425	19,425	100.0	104.5
원인자부담금	16,717	22,076	22,076	100.0	132.1
과년도미수금	15,540	21,238	15,368	72.4	98.9
자산매각수익	491	1,539	1,523	99.0	310.2
타회계전입금	16,106	18,359	18,359	100.0	114.0
기타영업외수익	6,476	7,622	6,572	86.2	101.5
이자및수수료등	1,592	1,539	1,533	99.6	96.3

주요 세입 과목별 징수현황 분석

- 총 괄

․ '12. 11월말 세입징수 실적은 642,475백만원으로 세입 징수목표

630,209백만원을 1.95%(12,266백만원) 초과하였음

- 목표 초과 과목

․ 급수수익(2,922백만원) : 요금인상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

․ 급수공사수익(835백만원), 원인자부담금(5,359백만원), 자산매각수입

(1,032백만원), 타회계전입금(2,25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입(96백만원)

- 목표 미달 과목

․ 이자 및 수수료 등(△59백만원)

▸이자(△95백만원) : 여유자금 감소 및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 과년도미수금(△172백만원)

▸기타미수금(△411백만원) : 토지임대, 공사환수금 및 과태료 등의

체납 징수율 저조(9.5%)

급수수익 징수현황

업종별

(단위: 백만원,%)

업종별	조 정 액			징 수 액			징수율(%)		전년대비 증감률
	’12.11월	’11.11월	증감	’12.11월	’11.11월	증감	’12.11월	’11.11월
계	576,007	530,972	45,035	557,619	514,708	42,911	96.81	96.94	-0.13
가 정 용	261,435	236,743	24,692	251,848	227,870	23,978	96.33	96.25	0.08
욕 탕 용	11,716	10,100	1,616	11,200	9,653	1,547	95.60	95.57	0.03
공 공 용	61,292	54,339	6,953	60,302	53,852	6,450	98.38	99.10	-0.72
일 반 용	233,114	221,727	11,387	225,819	215,421	10,398	96.87	97.16	-0.29
공 업 용	34	49	-15	34	49	-15	100.0	100.0	0.00
시계외 및 하천유지용수	8,416	8,014	402	8,416	7,863	553	100.0	98.12	1.88

※ 전년대비 : 징수액 42,911백만원 증가, 징수율 0.13% 감소

월별 급수수익 징수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징수액	40,946	43,200	47,460	47,907	49,544	53,159	54,033	57,502	56,363	56,133	51,372	-
	징수율	88.74	90.77	92.77	93.4	94.58	95.30	95.71	96.11	96.33	96.68	96.81	-
2011	징수액	41,094	43,638	44,904	43,812	43,341	47,966	48,386	51,630	50,862	51,143	47,932	48,857
	징수율	88.69	90.03	92.95	94.17	94.73	95.25	95.84	96.23	96.50	96.73	96.94	97.29
증 감	징수액	-148	-438	2,556	4,095	6,203	5,193	5,647	5,872	5,501	4,990	3,440	-
	징수율	0.05	0.74	-0.18	-0.77	-0.15	0.05	-0.13	-0.12	-0.17	-0.05	-0.13	-

- 징수율 추이(전년대비) : '12. 3월 요금인상시 하락된 징수율이 체납정리 특별기간인 6월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전년대비 소폭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 전년대비 징수율 변화 : 0.13% 감소(’11.11월 96.94% →’12.11월 96.81%)

※전월대비 징수율 변화 : 0.35% 증가(’12.10월 96.68% →’12.11월 96.81%)

※ 사업소별 급수수익 징수실적('12.11.30일 현재)

○ 현년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소	'12년 징수목표	실 적			목표달성도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607,096	576,007	557,619	96.81	91.85
중 부	88,407	84,656	82,008	96.87	92.76
동 부	83,035	80,537	77,262	95.93	93.05
북 부	54,709	52,066	50,033	96.10	91.45
서 부	62,698	59,843	57,903	96.76	92.35
강 서	71,139	67,665	65,543	96.86	92.13
남 부	91,589	85,944	83,396	97.04	91.06
강 남	95,305	88,391	86,390	97.74	90.65
강 동	60,214	56,905	55,083	96.80	91.48

○ 과년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소	'12년 징수목표	실 적			목표달성도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14,912	17,182	14,984	87.20	100.48
중 부	2,116	2,685	2,375	88.46	112.23
동 부	2,176	2,822	2,300	81.50	105.67
북 부	1,514	1,844	1,445	78.32	95.42
서 부	1,569	1,806	1,663	92.08	106.02
강 서	1,928	2,110	1,895	89.80	98.29
남 부	2,329	2,393	2,232	93.25	95.82
강 남	1,760	1,997	1,608	80.54	91.40
강 동	1,520	1,525	1,466	96.16	96.42

※ 징수결정액에서 결손금액 제외

따로 붙임  1. 업종별조정량 1부.

2. 세입징수보고서 1부.

3. 현년도징수내역 1부.

4. 구경별기본요금 현황 1부.

5. 수시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