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4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수미	나병우	엄의식	이충열		01/11 김경호
협 조
	자활보호팀장			심상오
	자활시설팀장			김건태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숙인 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

계속되는 한파에 따라 거리노숙인 안전확인 및 동사예방을 위해 시․   자치구․노숙인시설 등이 협력하여 거리노숙인 사례관리카드 작성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13. 1. 3 현재 거리노숙인 565명

- 14개 밀집지역 350명, 산재지역 215명

○ 밀집지역 위주의 상담･보호 활동

- 시설 입소, 응급구호소 이용안내, 침낭･의류･온수 등 지급

○ 혹한기 산재지역 노숙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부재

- 노숙 장소 및 인원, 노숙인 질병 유무, 위험요인, 필수물건 등 미파악

Ⅱ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개인별 사례관리카드를 통해 최소한의 기초정보를
확보하여 동사예방․안전확인 및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자치구․노숙인시설 등이 연계․협력하여 사각지대 해소

○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참여기관별 지역･역할 분담

	※ 거리노숙인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일시 : ’13.1.4(금) 16:00, 복지건강실장 주재 ○ 참석(11명) : 노숙인시설장(협회장 등 6명), 전문가(2명), 자치구과장(3명) ○ 회의안건 -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카드 작성 및 활용 논의 - 혹한기, 혹서기 등 특정 상황시 적극적 보호 방안

Ⅲ		추진계획

□ 자치구별 산재 거리노숙 현황 파악 : ’13. 1. 3(목) 완료

○ 하절기 주요 노숙지 포함 관내 전지역 탐색결과 : 75개소 215명

- 지하보도, 공원, 고가차도 하부, 지하철 역사, 하천변 등

-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제외(자치구별 산재현황 별첨)

○ 관내 자치구별 산재 노숙장소 지도표시(mapping) 및 순찰노선도 제작

- 담당부서 및 당직실에 비치 활용

□ 거리노숙인 사례관리 카드 작성

○ 작성기간 : ’13. 1. 8 ~ 1.17(10일간)

○ 사례관리 카드 주요항목(별첨2 참조)

- 인적사항(주요특징 포함)

- 주요 거리노숙 위치, 이동경로, 주간 활동사항

- 노숙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현황

- 직업, 근로의지, 근로능력, 건강상태

- 거리상담 활동 내용 등

○ 작성방법 : 자치구와 노숙인시설 합동으로 작성

- 산재 거리노숙인 : 시설종사자(1~4명)와 자치구 직원 합동 작성

- 밀집지역 노숙인 : 지역담당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작성

✜ 거리노숙인 사례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상담기법 등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13.1.8(화) 15시, 신청사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담당직원(23명) 및 노숙인 시설(35명)

✓ 교육내용 : 우리시 겨울철 대책 설명 및 사례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상담기법

○ 활 용 : 혹한기 안전확인․동사예방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 노숙인 특징, 주요노숙지, 주간활동지역, 이동경로 등 기록을 유지하여   혹한기 안전확인 및 동사예방에 활용

· 순찰시 관리카드상 주요노숙지에 소재여부 및 건강 이상유무 확인(필요시   응급조치), 부재시 2~3차 노숙지․노숙인시설․연고지 등 확인

- 거리노숙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 근로의지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근로능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재활·요양시설 입소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지원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경우 자활시설 입소 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 한계점

- 노숙인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인적사항의 적극적 파악에  한계 및 작성된 사례관리카드의 공유가 제도적으로 어려움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보건복지부)이 ’13.2월에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거리노숙인의 경우는 시설간 자료 공유가 어려움

- 혹한기 거리노숙인(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므로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대시민 홍보 및 예방순찰 강화

□ 노숙인 위기대응콜 ☎ 1600-9582(구호빨리) 홍보 및 활용

○ 경찰서, 119 등 유관기관 이외에도 일반시민 특히 노숙장소, 노숙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홍보방법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이용안내 포스터, 안내문 배포

- 지하철, 버스 등 공익광고판 활용

- 우리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홍보 요청

※ ’13. 1. 4(금) MBC 8시뉴스 위기대응콜 안내자막 방영

⇒ 거리노숙인 보호(신고 및 응급출동 요청) 저변확대 및 시민정신 확산

□ 자치구별 노숙인 거주장소 현장상담 및 순찰 강화

○ 파악된 산재 거리노숙지 및 취약지역 순찰 수시 실시

- 영하 5℃ 이하 하강시 1일 2회 이상 실시(동사위험 새벽시간 3~5시 포함)

- 심야시간 당직자가 순찰할 경우 순찰노선도 등 당직실 비치 및 활용

○ 활동내용

- 노숙인 상태 확인, 노숙장소별 노숙인 변동여부 등 파악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응급대피소 위치 및 이용안내

- 시설기피 노숙인은 따스한 채움터 등 편의시설 안내 및 구호물품 지급

※ 활동내용은 노숙인상담 사례관리카드에 기록 유지(노숙인 담당부서장 매일 확인)

□ 노숙인보호 유관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킹 강화

□ 관내 경찰서 및 119 협조 요청

○ 경찰 순찰차량 관내 순찰 시 거리노숙인 장소, 취약지역 포함

○ 시설입소 등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차량으로 이송

- 가까운 노숙인 시설이나 희망지원센터(서울역 및 영등포역, 2개소)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119 출동 협조 등

□ 기온 급강하시(영하 5℃ 이하) 유관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 한파주의보․경보사항, 익일 최저/최고기온, 관내 순찰강화, 시설 점검, 기관별 조치사항 등 전달

※ 영하 10℃이하로 예상된 경우 시 공무원 자치구 순찰지원 활동(21시~24시)

□ 유관기관 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복지건강실, 소방재난본부, 시립병원, 푸른도시국), 서울경찰청,
노숙인시설, 자치구 등 참여

○ 합동점검회의(행정1부시장 주관) 격주 개최

- 노숙인 실태 및 현황 공유, 보호활동실적, 애로사항 및 문제점 논의,
기관간 협조사항 전달 등

□ 혹한기 등 일정조건 하에 거리노숙인 적극적 보호 조치

○ 법적근거

- 노숙인 등 복지법 제14조(응급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

- 정신보건법 제25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제26조(응급입원)

○ 실태 및 문제점

-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노숙인 인권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 활용

- 거리노숙인 전담 정신과 전문의 부재로 법에 근거한 응급입원 조치 곤란

○ 일정조건하에서 생명권 등을 우선시하여 관계법령 적극 활용

- 영하 10℃이하 등 한파가 지속될 경우 노숙인 법령상의 ‘응급상황’으로 간주, 노상 등에서 취침하는 노숙인 응급구호 시설로 이송

- ‘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2개팀 7명, 정신과전문의 참여)  신규 운영으로 정신보건법 활용계기 마련, 중증 정신질환 노숙인은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서 보호 및 치료 가능

○ 제도개선 건의 및 노숙인 지원절차 개선

- 동상,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입원한 경우 상태호전 시까지 자의적 퇴원을 억제하고, 일정기간 병원 등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 정신질환 등의 경우 응급입원 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 가능(3개월)

-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병원 퇴원 시, 노숙인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

Ⅳ		추진일정

○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 ’13.1.2~1.3(완료)

○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사례관리 카드 작성 : ’13.1.8~1.17

○ 노숙장소 등 순찰 활동 강화 : 즉시

- 기상청예보(영하 5℃ 이하 시) 유관기관․부서 일제 통보

별첨 1. 자치구별 산재 거리노숙인 현황 1부

2. 거리노숙인 사례관리 카드양식 1부

별첨 1

자치구별 산재 거리노숙인 현황

(2013. 1. 2(수) 현재)

연번	구별	주요 노숙장소	노숙인 수	지원시설
총 계		75개소	215명
1	종 로 (4개소)	- 광화문지하보도 17명 (저녁 8시 이후) - 종각역 4번 출구 1명(24시간 상주) - 종각역 5번출구 및 내부 10명(4시간이내) - 동대문역 주변 6명(수시이동)	34명	수송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2	중 구 (4개소)	- 신당1동 마을마당 2명, - 광회빌딩 화장실 1명 - 황학어린이공원 3명 - 충정로역 12명, 충정로 역사내 1명	19명	소중한사람들, 비전트레이닝센터
3	용 산 (10개소)	- 이태원역 5명, 용산도서관위 2명, - 청파어린이공원 3명 - 녹사평 4명, 효창공원 1명, 삼각지역 1명 - 한남역 2명 - 용문시장 1명, 숙대입구 5명, 한강로 2명	26명	은평의마을
4	성 동 (3개소)	- 마장동 기네스파크 2명 - 상원어린이공원 2명 - 한양광장 화장실 1명	5명	게스트하우스
5	광 진 (8개소)	- 나들목공원 1명, 자마장공원 2명 - 장덕골공원 1명, 정말공원 1명 - 수변공원 1명, 배나무터공원 1명 - 중곡3동 마을마당 1명, 광진광장 1명	9명	게스트하우스
6	동대문 (3개소)	- 용두4교 3명 - 우산각공원 1명(여성) - 용신교 1명	5명	가나안쉼터
7	중 랑 (5개소)	- 중랑역 1번 출구옆 4명 - 홈플러스 공원 2명 - 망우체육공원 화장실 2명 - 상봉2동 한국관뒤 빈집 3명 - 중화역 지하도 2명	13명	구세군자활주거 복지센터
8	성 북 (2개소)	- 구청옆 동소문동 1명 - 종암경찰서 건너편 다리밑 1명(정신질환)	2명	장위사회복지관, 정릉사회복지관
9	강 북 (2개소)	- 한빛공원 2명 - 운산공원 1명	3명	겨자씨들의 둥지
10	도 봉 (2개소)	- 도봉산국립공원 만남의광장 1명 - 창동역 동측 마사회주변 리어카 개조 1명	2명	십가자선교회, 아침의 여는 집
11	노 원 (3개소)	- 상계역 1명 - 석계역 1명 - 공릉역 1명	3명	신내복지관
12	은 평 (0개소)	- 없음	-	-
13	서대문 (2개소)	- 신촌역 지하상가 1명 - 브릿지센터앞 1명	2명	서대문사랑방
14	마 포 (4개소)	- 서강나루공원 1명 - 연남동느티공원 2명 - 성산2동 홍제천고가 1명 - 상암동 수색역 토끼굴 1명	5명	은평의마을
15	양 천 (1개소)	- 양천공원 1명(시설입소유도 거부)	1명	신정복지관
16	강 서 (2개소)	- 까치산역 주변 1명 (인근 지하철 시장등 비주기적 출현) - 개화산 1명(텐트 이용, 쉼터이용 완강히 거부, 기초수급자)	2명	영등포 보현의집
17	구 로 (1개소)	- 구로디지털단지역 밑 4명	4명	구로노인복지관, 혜명노인센터
18	금 천 (0개소)	- 없음(여름 : 시흥 IC 4명, 금빛공원 2명 등)	-	-
19	영등포 (1개소)	- 영등포공원 2명	2명	광야홈리스센터
20	동 작 (1개소)	- 만양로 8길(강남교회주변)1명	1명	대한성공회 살림터
21	관 악 (3개소)	- 신림사거리 가로공원 화장실 1명 - 신림역 지하도 1명 - 청룡동 에그열로우 빌딩 1명(여성)	3명	반석 희망의집
22	서 초 (4개소)	- 사당역 5명 - 이수역 2명 - 시민의숲 공중화장실 5명 - 고속터미널 30명	42명	거리의천사들
23	강 남 (3개소)	- 선릉역 2명 - 역삼역 1명 - 논현역 1명	4명	거리의천사들
24	송 파 (5개소)	- 가락시장 10명 - 잠실역 6명 - 탄천 주차장 1명 -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3명 - 남한산성 주변 1명 - 상공회의소 화장실 2명	23명	양평쉼터 일죽쉼터
25	강 동 (2개소)	- 고덕동 장애인화장실 1명 - 천호역 및 지하주차장 4명	5명	강동사회복지관 양평쉼터

별첨 2

거리노숙인 사례관리 카드

관리번호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 ( )
		주민등록여부		⏰ 주민등록 소지 ⏰ 주민등록 말소 ⏰ 호적말소
		노숙전 주소
신체적 특징		※ 키 ( )㎝정도, 몸무게 ( )㎏정도
기타 특이사항
주요 노숙장소 (구체적으로)		1. 2. 3.					주 요 식사처	⏰ 거리( ) ⏰ 복지시설( ) ⏰ 종교시설( ) ⏰ 기타 ( )
시설입소 경험 (시설명)		⏰ 유( ) ⏰ 무					주 간 주요활동	⏰ 폐품수집 ⏰ 건설현장 ⏰ 구직활동 ⏰ 휴식 ⏰ 센터이용 ⏰ 구제비 ⏰ 기타 ( )
센터이용 경험 (센터명)		⏰ 유( ) ⏰ 무
신체 등 장애여부		⏰ 예 (장애등록 ⏰) ⏰ 아니요			장애내용
주요 신체질환					치료 여부			⏰ 완치 ⏰ 치료중 ⏰ 기타
알코올의존 여부		⏰ 예 ⏰ 아니요			정신질환 여부			⏰예 ⏰아니요
노숙사유		⏰ 실직 ⏰ 사업실패 ⏰ 가정불화 ⏰ 건강악화 ⏰ 기타 ( )
노숙 전 직업		1. 2. 3.
연 고 자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재
현 장소 노숙일 (최초 노숙일)					결혼여부 (가족사항)				( )

※ (    ) 안에는 세부사항 기재

상  담  일  지

상담 일시	상황요약	상담내용	조치내용	상 담 원 (소 속)

※ 상황요약에는 건강(안색 등), 청결(두발, 신발, 옷 등) 등 노숙인의 상태 및 주변상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