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347
결재일자	2013.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송유진	박진영	서정협		01/10 한문철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병욱
	관광정책팀장		조완석

『제18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3.  1. 4(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동대문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서울약령시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8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제18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 대하여 표창코자 함

	『2012년 제18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기 간 : '12. 10. 12(금) ~ 10. 13(토) <2일간> ․장 소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약령시문 거리(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주최 / 후원 : (사)서울약령시협회(회장 : 방기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 최 비 용 : 227백만원(서울시 150백만원, 동대문구 27백만원, (사)서울약령시협회 50백만원) ․행 사 내 용 : 거리 퍼레이드, 한방비누 만들기, 한방차 시음행사, 무료 한방진료 등

Ⅰ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제18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활성화 기여시민(2명)

○ 선발방법

동대문구청	⇒	관광정책과	⇒	행정과
자체 공적심의․추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적심의․추천		市 공적심의

※ 제17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활성화 기여시민(2명) 서울시장 표창(’12.2월)

Ⅱ		표창대상

□ 동대문구(지역경제과) 표창 대상자 추천현황

연번	성 명	공적요지
1	이 상 천 ('61. 9. 3)	․한약재 이력추적제 홍보활동으로 서울약령시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한방문화축제의 저소득층 대상 무료진료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
2	윤 영 주 ('59. 2.28)	․한약재 원산지표기 감시활동으로 서울약령시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한방문화축제의 저소득층 대상 무료진료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

□ 수여방법

○ 수여일자 : '13. 1. 25. (사)서울약령시협회 제19회 정기총회

○ 수 여 자 : 동대문구청장 또는 (사)서울약령시협회 회장 대리수여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내용 : 표창수여 행위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표창수여 가능

○ 표창수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상없는 상장만 수여하는 행위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