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579
결재일자	2013.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권오혁	백호		01/10 윤준병
협 조
	경영합리화팀장		조승호

보호격벽 미설치 시내버스 추가설치 계획

2013.  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호격벽 미설치 시내버스 추가설치 계획

보호격벽 미설치 시내버스에 대해 보호격벽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보호 및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개 요

□ 설치의무화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06년 4월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1 - 나 - 1)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격벽 설치 현황

○ 총 현황 ('13년 1월 현재)

구분	대상 차량	설치	미설치
대수	7,512대	5,735대	1,777대

○ 미설치 현황(총1,777대)

연식 구분				형태 구분
‘06년 이후	‘05년	‘04년	`03년 이전	일반	광역	저상(굴절)
411대	432대	813대	127대	1,365대	269대	143(6)대

○ 설치 비용(옵션 가격)

구분	제작사 부착 (출고전)	출고후 부착
		일반	저상
대당 가격	250만원	100만원	110만원

- 우리시는 2009년 10월부터 공동구매를 통해 출고후 부착하고 있음

Ⅱ		추가설치 방안

□ 공동구매 추진

○ 미설치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 현재 공동구매가격(대당 100만원)대비 6.5%이상 인하가능

※ 마을버스(1,200대)공동구매 가격 : 대당 93.5만원

○ 설치 후 차량교체시 이설 조치

- 신규차량 도입시 교체대상 차량에 기부착된

윈도우

보호격벽은 이설(공동구매 조건에 포함)

도어

- 단, 일반버스 → 저상버스로의 이설시에는

가드

가드부분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추가비용발생

(약 40만원, 제작사 추정)

○ 소요 비용 : 1,661,495,000원

- 총 1,777대 × 93.5만원                         <보호격벽 구성>

-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사용

Ⅲ		향후 계획

□ 버스조합과 협의하여 입찰 추진 : '13년 1월중

○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버스조합 주관하에 실시

□ 업체 선정후 부착작업 실시 : `13년 2~3월

○1,777대 일괄 부착시 작업시간 등 고려 약 2개월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