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06
결재일자	2013.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송은숙	김혁	오형철		01/10 류경기
협 조
	주무관		이미영

신청사 다목적홀 시민개방계획

2013.  1.

행  정  국

(총 무 과)

작 성 자	과장 : 오형철☎2133-5605 청사운영1팀장 : 김혁☎2133-5629 담당 : 송은숙☎2133-566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련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청사 다목적홀 시민개방 계획

2013년 다목적홀 시민개방을 위해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 시설사용료 등 구체적 기준을 사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안)

□ 시설현황

○ 위  치 : 신청사 8~9층(814.92㎡)

○ 좌석수 : 512석(8층 330석, 9층 182석)

○ 부대시설 : 전면무대, 분장실(남,여), 준비실 등

○ 보유장비 : 사각탁자, 원탁자, 의자, 사회대, 마이크 및 스피커, 대형스크린, 빔프로젝터, 플래카드거치대 등

□ 개방방안

○ 개 방 일 : 시 내부행사가 없는 유휴시간 대

○ 개방시간 : 09:00~21:00

○ 사 용 료 : 2시간 기준 280,000원(시설 및 장비사용료 별도)

○ 사용절차

- 사용신청 → 허가여부통보(3일  이내) → 사용료납부(2일  이내) → 사용

○ 이용가능 행사 : 토론회, 발표회, 학술세미나 등

Ⅱ		추 진 계 획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제한(조례 제10조)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신청

○ 신청기간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사용일 90일~5일전까지

- 평  일 : 사용일 14일~5일전까지

○ 신청방법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으로 신청

□ 사용절차

사용신청서 제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사용자] →  사용일자 및 목적, 내용 등 검토 후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통지 [시] →  사용료납부 [사용자] →  행사장 준비 및 사용[사용자]

○ 우선사용

- 개인과 개인의 사용신청 경합 시 : 우선 신청 개인

-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 단체우선

-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 우선 신청 단체

□ 사용료

○ 사용료 금액 산정 : 기본사용료와 부대사용료를 합산

- 기본사용료 : 2시간 기준, 280,000원(초과1시간당 140,000원)

- 부대사용료 : 세부내역 붙임1

□공공요금(냉․난방비)  : 가동시기에 따라 부과

□음향장비 사용료 : 사용장비에 따라 부과

※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함

○ 사용료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 사용일 전일까지 최소하는 경우 80% 반환

-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 없음

Ⅲ		행 정 사 항

□ 내부행사 우선 확정을 위한 사전 신청

○ 2013년 시 내부 행사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일정을 확정하고, 확정된 날은 시민 개방일에서 제외

○ 시민 개방 이후에는 사용신청 기간(주말 및 공휴일 90일전~5일전/평일 14일전~5일전) 중 시 내부행사와 외부행사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사용허가

※ 단, 내부행사는 시민 사용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시민은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토록 하여 내부 행사에 우선 사용 후 유휴시간대 시민개방

□ 시민 개방 시 착안점

○ 신청서 접수 시 : 행사목적, 사용자격 여부 확인

○ 사용허가 시    :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금액 및 납부계좌 등 통보

○ 사용료 납부 시 : 납부 즉시 세입조치

○ 행사전일       : 전자게시판 행사일정 등록

○ 행사당일       : 담당 및 시설관리직원(통신, 전기) 배치, 서약서 징구

Ⅳ		향 후 일 정

○ 사용료 입금계좌 개설                      : 2013. 1. 10.까지

○ 다목적홀 사용일정 부서별 접수              : 2013. 1. 16.까지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다목적홀 추가      : 2013. 1. 18.까지

○ 시민개방 및 예약접수, 홍보 추진            : 2013. 1. 21.부터

붙임1)

다목적홀 부대사용료

구분	요금별	기간별	기준시간	금액	비고
공공요금	난방시	11월~2월	2시간	92,000	1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50% 추가
	냉방시	6월~8월	2시간	98,000
	비 냉․난방시	3월~5월 9월~10월	2시간	20,000
음향장비 사용료	마이크	연중	2시간	25,000
	빔프로젝터	연중	2시간	10,000

붙임2)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별표의 개방시설 중 다목적홀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시간) ⓛ 다목적홀은 시 내부행사가 없는 유휴시간대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 다목적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말 및 공휴일 사용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2. 평일 사용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14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 시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료 금액 및 납부방법, 준수사항 등을 함께 통지한다.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별표의 기본사용료와 부대사용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신청인은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사용신청취소) 사용신청을 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 규정의 반환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순위)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의 우선사용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다목적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때에 즉시 응할 것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다목적홀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다목적홀 사용료(제5조 관련)

- 기본사용료 : 2시간 기준 280,000원(초과1시간당 140,000원 추가)

- 부대사용료

구분	요금별	기간별	기준시간	금액	비고
공공요금	난방시	11월~2월	2시간	92,000	1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50% 추가
	냉방시	6월~8월	2시간	98,000
	비 냉․난방시	3월~5월 9월~10월	2시간	20,000
음향장비 사용료	마이크	연중	2시간	25,000
	빔프로젝터	연중	2시간	10,000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③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④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신청서

성 명 (단체/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사용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설비 또는 장비 반입 내역
음향장비사용	마이크	개			빔프로젝터			사용, 미사용
담당자 연락처	성명 : 전화번호 :
비 고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사용자	개 인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FAX
		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00분부터 년 월 일(월요일) 시 00분까지 (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 취소신청서

신청인	허가일 (신청일)
	성 명 (단체/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설비
취소사유
위와 같이「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수사항	1. 다목적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시설 파손, 취사,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행사진행 시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다. 4. 설비 또는 장비 반입 시 사전허가를 받으며 사용시간 종료 후 즉시 반출한다. 5. 사용시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6. 기타 시설 관계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