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18
결재일자	201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송지영		박유미	김창보		01/09 김경호
협 조
	인력개발과장			이동률
	예산담당관			김상한
	조직담당관			정상훈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
	정신보건팀장			이송자

-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통합자립생활지원을 위한 -

공무국외출장계획

2013. 01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신보건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무 □

-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통합자립생활지원을 위한 -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당사자 중심의 통합자립지원정책추진을 위하여 일본의 공동주거시설 및 연계기관(훗카이도 대학) 방문 ○ 일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정책사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 적용 방안 모색
출장배경	○ 참석배경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신보건정책방향 변화에 대처 ·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의 자립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 · 과거 정신질환자의 병력·문제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에서 당사자 참여 기반의 자립생활지원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에 맞는 대책 필요 - 시의회 및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카톨릭대학과의 동반출장을 통해 출장 과정에서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시 상황에 부합하는 정신질환자 정책방향 공동 모색
출장기간	○ 2012. 01. 22(화) ～ 01. 25(금), 4일간
출 장 국	○ 일본 삿포로
출 장 자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급	여행경비(원)
	안 운 길	남	58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행정5급)	1,267,010원
	이 송 자	여	55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간호5급)	1,267,010원
기 타	○ 여행자 총2명 / 경비총액 금2,534,020원 ○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정책 당사자인 시의원(2명),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종사자(23명), 가톨릭대학(2명)은 자체예산으로 출장동행

Ⅱ		출장계획

가.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동기 및 배경

▢ 당사자 중심의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정책 모색

- 최근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증상 중심의 정신보건정책에서 당사자 권리 중심의 정신보건정책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일본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방향 및 자립생활지원 체계, 당사자 중심의 공동주거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수집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시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모색

나. 출장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

▢ 일본 정신질환자 통합자립생활시설 「베델의 집」 방문

◦ 방문내용 : 당사자 중심의 시설운영 철학 이해

- 시설 견학 및 생활 중인 당사자 면담

- 정신질환자 통합자립생활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현황

▢  「베델의 집 - 직업재활훈련시설」 방문

◦ 방문내용 : 직업재활훈련시설 운영 현황 및 견학 등

- 정신질환자 자립도모를 위한 생활 및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 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훗카이도 대학

◦ 방문내용 : 사회복지학과 방문

- 일본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정책

- 일본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

다. 개인별 임무

성 명	소속 및 직위(직급)	내용
안 운 길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행정5급)	․ 일본의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운영사례 조사 ․ 선진 우수사례 발굴 및 시정 적용여부 분석
이 송 자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간호5급)	․ 일본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지원정책 관련 운영 현황 파악 등 ․ 일본의 시설거주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등 사례 조사

Ⅲ		세부일정

가. 출장일정 : 3박 4일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비 고
01.22(화)	서울/ 우라카와	◦ 인천(09:20) → 삿포로(11:50) ◦ 삿포로 공항(12:00) → 우라카와(16:00) : 방문일정 준비
01.23(수)	우라카와	◦ 우라카와(08:00) → 베델의 집(09:00) : 시설 견학 및 당사자 면담 ◦ 베델의 집(17:00) → 우라카와(18:00)
01.24(목)	우라카와/ 치토세	◦ 우라카와(08:00) → 베델의 집(09:00) : 생활훈련시설 견학 ◦ 베델의 집(14:00) → 치토세(16:00) : 대학방문 일정 준비
01.25(금)	치토세 /서울	◦ 치토세(08:00) → 훗카이도 대학(09:00) : 사회복지학과 방문 ◦ 삿포로(12:50) → 인천(16:00)

Ⅳ		출장경비(안)

가. 경비총액 : 2,534,020원

나. 산출내역

(단위 : 원, 원단위 절사)

성명	계	항공료	체채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2,534,020	1,194,000		210$	696$	354$
안운길 (행정5급)	1,267,010	597,000	나	30$×3.5일=105$	116$×3일=348$	59$×3일=177$
이송자 (간호5급)	1,267,010	597,000	나	30$×3.5일=105$ (111,670)	116$×3일=348$ (370,100)	59$×3일=177$ (188,240)

▢ 산출기준

- 여비산출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함

① 항공운임 : 非 GTR요금 적용, 도시등급 : ‘나’ 등급(일본 삿포로)

② 숙박비․식비 등 별표1 제2호 ‘가’목 2인 적용

③ 숙박비는 할인 정액기준

- 환율(살 때) : 1,063.50$ (’12.01.07 기준)

▢ 예산과목

- 여 비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국외업무여비(202-03)

Ⅴ		기대효과

❍ 시의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가톨릭대학을 포함한 동반출장을 통한 민·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정신질환자 지원정책 수립 기반 구축

❍ 일본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자립생활지원정책, 시설운영현황 등 우수사례 수집 및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시 정신질환자 지원 방향 모색

붙임 1. GTR 항공운임증명서 1부.

2. 非GTR(진에어) 항공운임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