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1
결재일자	201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장병혁	김유식	이용건		01/09 강맹훈
협 조

2012년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물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2년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2012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에 따라 중․대형건축물(2,000㎡ 이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위반 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2012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 (건축기획과-2556호, 12.02.14)

○ 점검기간 : 2012년 하반기

○ 점검현황

구 분	대 상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점검방법
합 계		10,561	491	4.65	자치구에서 자체 계획수립․시행
중형	2,000㎡ 이상 ~ 10,000㎡ 미만	8,393	384	4.57
대형	10,000㎡ 이상	2,168	107	4.93

Ⅱ

점검결과

○ 중형 건축물 【붙임 1. 자치구별 현황】

- 용도별 현황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 시설	교육연구	문화집회	의료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설	공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8,393	653	2,336	2,327	165	794	220	172	170	22	56	265	470	67	11	665

- 위반유형 (중복건수 포함)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위반	일조권 위반	방화 구획	피난 시설	옥탑 위반	조경 위반	기타
417	211	86	2	42	1	3	6	3	27	36

○ 대형 건축물 【붙임 2. 자치구별 현황】

- 용도별 현황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 시설	교육연구	문화집회	의료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설	공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2,168	258	61	931	184	270	30	48	43	-	10	158	49	8	12	106

- 위반유형 (중복건수 포함)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위반	일조권 위반	방화 구획	피난 시설	옥탑 위반	조경 위반	기타
125	53	29	-	14	-	1	2	-	4	22

Ⅲ

점검결과 분석

○ 2011년 대비 점검 동수는 줄었으며(597개동) 위반율도 다소 낮아졌음

(2011년 점검결과)                   (2012년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계	11,158	598	5.35
중형 건축물	9,120	489	5.36
대형 건축물	2,038	109	5.34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계	10,561	491	4.65
중형 건축물	8,393	384	4.57
대형 건축물	2,168	107	4.93

○ 주요 위반사항은 면적증가(무단증축), 용도변경, 주차장 위반으로 확인됨

- 대형건축물 면적증가의 경우 업무 또는 판매시설에서 중층 설치에 따른 위반이 많고, 중형 건축물은 근린생활 용도에서 높게 나타남

-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안전에 관한 위반 사항은 매우 낮음

○ 자치구별 위반율 현황

중형	상위	강북구(14.74%), 중구(10.09%), 동작구(9.69%), 중랑구(8.67%)
	하위	서대문구(0.38%), 성북구(0.68%), 영등포구(1.14%), 강남구(1.12%)
대형	상위	광진구(16.67%), 강북구(14.29%), 관악구(13.79%), 노원구(13.49%)
	하위	은평구(00.00%), 서대문구(00.00%), 성북구(1.20%), 영등포구(1.22%)

Ⅳ

점검사항 조치

○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조치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행정조치하고, 세움터(AIS)에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행정지도

○ 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교부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행정지도 강화.

붙임 1) 중형건축물 점검 현황 1부.

2) 대형건축물 점검 현황 1부.

3)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1부. 끝.

붙임 1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현황

○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 분	점검 대상	용도별 현황
		주상 복합	근생 생활	업무 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공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계	2,168	258	61	931	184	270	30	48	43	-	10	158	49	8	12	106
종로구	127	8	2	90	9	8	3	5					1			1
중구	129	6		67	23	5	1	3	12		1	1	5			5
용산구	84	26		26	9	9	5	2	4							3
성동구	73	1	2	19	3	24	1					15	1			7
광진구	48	18		17	1	3	1	2	2		2		1		1
동대문구	71	16	2	8	12	22	2	4	1				1			3
중랑구	30	12	1	3	8	1		1				1	1			2
성북구	83	8	2	4	5	60			1		1		2
강북구	21	4		6	1	3	3						1			3
도봉구	28	5	1	10	4	1	2	2				1				2
노원구	52		5	7	10	15		6	1				2	3		3
은평구	13	7		2	2						1					1
서대문구	92	3	1	23	4	55	1		3				2
마포구	123	19	5	76	5	11						1		2		4
양천구	66	20	2	27	2	5		1					2			7
강서구	89	9	3	37	8			2	1			9	3	2	9	6
구로구	85	23		19	15	5	1	2	1			12	6			1
금천구	125	2		5	8	4			1			97			2	6
영등포구	245	8	6	168	22		1	6	1			20	6			7
동작구	28	9		8	3	7										1
관악구	29	9	2	10	4	1		1					1			1
서초구	194	8	20	106	13	24	3	2	3		1		1			13
강남구	185	4	3	140	2	6	2	4	9		4		6			5
송파구	92	30		41	4	1	2	1	3			1	2	1		6
강동구	56	3	4	12	7		2	4					5			1

○ 위반 유형별 현황

구 분	점 검 동 수	위 반 동 수	위반내용(중복건수)
			합계 (건수)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방화 구획	피난 시설	옥탑 위반	조경 위반	기타
계	2,168	107	125	53	29	-	14	-	1	2	-	4	22
종로구	127	2	2										2
중 구	129	5	5	2	2								1
용산구	84	5	5	4									1
성동구	73	6	6	2	1		2					1
광진구	48	8	8	5						1			2
동대문구	71	6	7		5							1	1
중랑구	30	3	3	1	1								1
성북구	83	1	2	1									1
강북구	21	3	3	2									1
도봉구	28	1	1		1
노원구	52	7	7	2	4				1
은평구	13	0
서대문구	92	0
마포구	123	5	13	9									4
양천구	66	6	7	4		2							1
강서구	89	3	3	3
구로구	85	5	8	4	1		1						2
금천구	125	11	13	2	1		9				1
영등포구	245	3	3	3
동작구	28	1	1										1
관악구	29	4	4	3	1
서초구	194	6	6	2	2							1	1
강남구	185	3	4	1	3
송파구	92	10	11	1	7							1	2
강동구	56	3	3	2									1

붙임 2		중형건축물 점검결과 현황

○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 분	점검 대상	용도별 현황
		주상 복합	근생 생활	업무 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공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계	8,393	653	2,336	2,327	165	794	220	172	170	22	56	265	470	67	11	665
종로구	413	64	72	131	6	71	20	6	10	1			25	2		5
중구	243		38	99	50	10	2	1	5	1			13			24
용산구	190	15	35	87	2	13	22	6	3		3			1	1	2
성동구	336		25	106	3	41	2	3	4			75	8	3		66
광진구	221	19	73	78	7	15	2	2	1		1	3	18	1		1
동대문구	429	37	118	126	8	29	12	19	13	2	3	4	21	4	2	31
중랑구	196	19	77	37	5	2	2	5	4	1	2	1	22	3	2	14
성북구	295	10	98	17		89	8	4	6		2		34	3		24
강북구	156	10	55	26	8	7	4	6	5	1	2		21			11
도봉구	220	12	63	29	5	29	8	6	2	1	4	10	13			38
노원구	329		128	45	3	87	1	8	5		2		26	14	2	8
은평구	383	2	151	37	3	22	30	8	6		1		21		3	99
서대문구	261	17	72	20	2	105	12	3	1	1	1	1	14	3		9
마포구	425	64	85	144	6	40	8	3	5	1		2	17	2		48
양천구	316	76	109	60	2	13	2	9			1		35			9
강서구	412	40	186	60	6	16	4	13	17		9	12	26	6	1	16
구로구	280	15	89	65	9	18	4	4	8	3	2	27	20	6		10
금천구	233	14	31	32	3	12	6	4	10		4	96	6	4		11
영등포구	437	6	79	192	10	17	6	18	12	5	2	29	16			45
동작구	227	56	77	26	1	31	3	6	1		2	1	19	3		1
관악구	238	1	94	64	5	10	15	7	3		2	3	26			8
서초구	460	130	103	147	5	18	6	4	7	2	2		9			27
강남구	739	5	289	358	9	23	14	7	13	2	2		5	4		8
송파구	494	41	97	217	6	41	12	8	20		3		35			14
강동구	460		92	124	1	35	15	12	9	1	6	1	20	8		136

○ 위반 유형별 현황

구 분	점 검 동 수	위 반 동 수	위반내용(중복건수)
			합계 (건수)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방화 구획	피난 시설	옥탑 위반	조경 위반	기타
계	8,393	384	417	211	86	2	42	1	3	6	3	27	36
종로구	413	8	10	7	1		2
중 구	243	25	27	20	3	1	2					1
용산구	190	12	12	9	2								1
성동구	336	7	7	5			1					1
광진구	221	19	19	10								2	7
동대문구	429	20	24	11	4		3				2	1	3
중랑구	196	17	17	3	6		4					2	2
성북구	295	2	2	1		1
강북구	156	23	24	12	2		1					3	6
도봉구	220	6	6		1				1	1		1	2
노원구	329	6	6	4				1				1
은평구	383	26	26	21	3			1				1
서대문구	262	1	1	1
마포구	425	30	31	25			4						2
양천구	316	8	14	4	1		1		2	3		3
강서구	412	8	8	7			1
구로구	280	16	16	10	4		2
금천구	233	14	16	2	4		7						3
영등포구	437	5	5	4								1
동작구	227	22	24	18	2		1						3
관악구	238	17	17	7	2		3			1	1		3
서초구	460	12	16	8	2		1					3	2
강남구	739	9	12	2	5							3	2
송파구	494	41	43	6	32		2					3
강동구	460	30	34	14	12		6			1		1

붙임 3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 위법건축물 적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 위법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
	⇩
○ 자진시정 지시 (1차)			:	적발후 7일이내 시행
	⇩			-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1차 30일 이내)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 "위법건축물" 표기
○ 확인 및 2차 시정촉구 지시			:	2차 시정지시 20일 이내
	⇩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필요시 시정 재촉구 병행 - 전산(세움터) 입력
	⇩
○ 이행강제금 부과(1회) ○ 건축주(시공자) 고발			: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 (고발시점 :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			- 서울시 건축과-17026호(2004.11.24)로 통보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 참조
○ 납 부 확 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
○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 시정 재촉구지시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완료시까지 반복 부과(부과시 관련규정 준수)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계획 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