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19
결재일자	201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고재정	윤재삼	박유미	김창보		01/09 김경호
협 조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3.1.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보건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3년도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 개최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2013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계획

(보건의료정책과-10877호. 2012.12.17)

○ 심의내용

- 사무 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따른 적격대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기관 선정 과정

-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 2012.09.05 의회 상정

․ 2012.09.10 제2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원안가결. 의안번호 977호)

- 공고

․ 2012.12.18~2013.1.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34호

․ 2013.01.07 접수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모접수 결과

- 1차 적격자심의 결과 : 신청자격 확인 결과 적합

연번	신청기관	대표자(지원단장)	사전검토내용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진(오인환)	- 보건의료관련분야 사업신고 필한 학교 - 유사사업수행 실적 : 2012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수행 (질병관리본부) - 인력확보방안 : 총5명 ․ 비상근 : 단장 1명 ․ 상근 : 전임 인력 4명
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식(윤석준)	- 보건의료관련분야 사업신고 필한 학교 - 유사사업수행 실적 :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연구(질병관리본부) - 인력확보방안 : 총5명 ․ 비상근 : 단장 1명 ․ 상근 : 전임 인력 4명(팀장, 책임연구원, 연구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3. 1. 9(수) 14:00 ～ 17:00(3시간)

- 장    소 : 신청사(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2명 (심사위원 6, 위탁수행기관 4, 관계자 2)

○ 주요내용

- 수탁기관 : 사업수행능력, 위탁사업 사업계획(안) 보고

- 심사위원 : 적격여부 판단 및 적격대상기관 선정

○ 대상사업

- 사무위탁 : 「2013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사무

□ 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6명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여성 3명, 남성 3명)

-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중 위촉(심의위원 예비 명부 별첨)

- 민간전문가 4명, 관계공무원 2명                         (성명 : 가나다순)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고
1	전문가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외 부
2	전문가	이화경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실	외 부
3	전문가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외 부
4	전문가	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외 부
5	공무원	조 종 희	강동구보건소	외 부
6	공무원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내 부

○ 위원회 운영

- 외부심사위원 전원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 각서 제출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서류 심의

□ 세부 심의 내용

○ 심의 방법

- 사전회의 및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 30분

- 사업계획(설명) 발표 : 기관별 20분

- 심의위원 질의 응답 : 기관별 20~30분

- 심의기준에 의한 점수 기재후 기관별 서열 평가

※ 사업계획 및 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준비한 PPT로 발표(미발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심의기준

-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 사업 수행경험, 인력확보 등 전문성, 인력활용계획 등

-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 목적 적합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계획성, 효과달성도 평가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체 현황

․ 예산의 합리적 편성, 사무실 확보 적정 여부 등

○ 선정방법

- 1차 검토결과 적격업체에 대한 최종심의 : 2개기관 모두 1차 적격심사 통과

- 신청기관별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설명회 참관, 질의 응답

- 심사위원별 개별 평가후 서열이 높은 기관 선정

※ 종합평가결과 동점의 경우 우선순위

①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② 사업예산의 합리적 편성 등

□ 심의 결과 발표 :  2013.1.10(목)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소요예산

○ 심의위원 평가수당 : 750천원 (150천원 x 5명)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5명(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대사증후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적격자 심의 평가표

상기 수행기관 선정 심의에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3. 1. 9.

심의위원 :                (인)

□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기관별 평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합 계		100 점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사업 수행경험	10	30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 적정 여부	10
	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 여부	10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목적 적합성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40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실질적 근거에 바탕을 둔 계획성	10
	사업 수행기간에 효과달성도 평가	1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체 현황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편성 여부	20	30
	사무실 확보 적정 여부 및 시설․장비 운영방법 적정여부	10

□ 종합의견

<붙임 2>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표

연번	심의위원	신청업체(기관)별 서열에 따른 최종 평가 점수(서열/점수)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	박 철 영	/	/
2	이 화 경	/	/
3	임 준	/	/
4	조 민 우	/	/
5	조 종 희	/	/
6	박 유 미	/	/
합계	총점/최종순위	/	/

2013. 1. 9.

확인자 : 심의 위원장                   (인)

<붙임 3>

2013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서

○ 의결내용 : 2013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서명함.

	[적격자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를 과 위탁하고, 위탁기간을 2013.02.10~2016.02.09(3년)으로 한다

첨부 : 위원별 평가표 및 집계표 1부.

2013. 1. 9.

적격자심의위원회

확 인 자 : 심의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4>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신청기관과 특수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3. 1. 9. 위 원 : (인)
주민 번호	-	자택 주소
연락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입금 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붙임 5>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척도					점수
				A	B	C	D	E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사업 수행경험	10	30	10	8	6	4	2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 적정 여부	10		10	8	6	4	2
	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여부	10		10	8	6	4	2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목적 적합성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40	10	8	6	4	2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10	8	6	4	2
	실질적 근거에 바탕을 둔 계획성	10		10	8	6	4	2
	사업 수행기간에 효과달성도 평가	10		10	8	6	4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체 현황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편성 여부	20	30	20	16	12	8	4
	사무실 확보 적정 여부 및 시설․장비 운영방법 적정여부	10		10	8	6	4	2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총점으로 신청기관별 순위 부여후 서열제 평가

평가항목의 심사기준(안)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심사기준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사업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총괄책임자 사업 추진 실적및 신청기관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 적정 여부	- 관련 분야 학력, 전공, 경력, 저서 또는 연구논문실적 등
	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여부	- 투입인력별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을 적절하게 편성, 배분하엿는지 여부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목적 적합성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 제시된 사업목적이 지원단 기본목적에 적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이 연도별 월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실질적 근거에 바탕을 둔 계획성	- 통계적 근거, 필요성을 실증하는 자료에 의한 근거 여부
	사업 수행기간에 효과달성도 평가	- 사업 목표 달성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체 현황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편성 여부	- 사업비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적 서술여부 - 소요예산 과다(과소)계상 여부, 사업별 투입비용 과다 여부(균형성)
	사무실 확보 적정 여부 및 시설․장비 운영방법 적정여부	- 사무실 확보의 적정성, 시설․장비의 운영방법 등 평가

※ 우선대상기관 고려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탁기관 선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 선정시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적격자 선정 우선대상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