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과-23266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전수사팀장		민생사법경찰과장
김한수		안진		12/26 최규해
협 조
	수사총괄팀장				최승대

환경사범 수사 안내서(매뉴얼) 발간 계획

2014. 12.

민생사법경찰과

(환경보전수사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환경사범 수사 안내서 발간계획

환경사범 수사에 임하는 특별사법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실무에 필요한 주요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함.

Ⅰ		제 작 개 요

□ 발간시기 : ‘14.12.30까지 완료

□ 규    격 : A4용지 양면(미색 모조)/ 1도 양면(표지 칼라)

□ 수량(면수) : 150권(400면 내외)

Ⅱ		주 요 내 용

□ 환경범죄 수사현황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및 환경사범 수사현황 등

□ 수사실무

○ 환경범죄 수사업무 개요

○ 주요 수사용어 해설(내사, 입건, 피의자신문 등)

○ 수사의 실행, 수사의 종결 등

□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 및 수사사례

○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

○ 분야별 환경범죄 수사 사례

Ⅲ		사례집 구성(안)

구 성		내 용	비 고
Ⅰ. 환경범죄 수사실무
	1.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요	◆ 일반현황 ○ 특별사법경찰제도 정의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 환경범죄 수사현황 ○ 수사체계 ○ 환경범죄 수사분야 및 추이 ○ 서울시 환경범죄 수사실적
	2. 수사실무	◆ 환경범죄 수사업무 개요 ○ 범죄수사의 원칙 ○ 수사과정 ◆ 내 사 ○ 정의, 절차, 환경범죄 정밀 조사, 중점 단속업체 선정, 현장조사 계획 입건대상, 인지보고서 작성 등 ◆ 입 건 ○ 정의, 수사개시 원인, 사건처리 요령 ◆ 수사의 실행 ○ 수사방법, 절차,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 진술서, 체포․구속, 압수, 수색, 검증, 수사보고서 작성, 수사결과 보고 등 ◆ 수사의 종결 ○ 사건송치, 송치서류, 의견서 작성, 송치서류 관련 검토사항 등
Ⅱ.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수사 사례)
	1.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	◆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 ○ 서울시 환경분야 단속대상 업소현황 ○ 환경범죄 수사추이, 구속수사 실적 ○ 환경범죄 예방 관히 대책

구 성		내 용	비 고
	2. 분야별 수사 사례	◆ 서울시 환경범죄 수사사례 ○ 비밀 배출구 이용 폐수 무단방류(구속) ○ 염색폐수 하천 불법배출 구속 수사 ○ 유해대기 배출사업장 수사 ○ 자동차 불법도장 수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수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무단방류 수사 ○ 자동차 불법연료 제조․유통사범 수사
Ⅲ. 부 록
	1. 언론보도	◆ 언론매체 보도사항 ○ 생활주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수사 ○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업소 수사 ○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합동 점검 ○ 유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사업자 수사 ○ 유해 의료․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수사 ○ 불법도장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수사 ○ 맹독성 폐수 배출업소 수사 결과 ○ 계곡 등 오수 무단방류 음식점 수사 ○ 위생물수건 세탁폐수 위반업체 단속 ○ 가구제조공장 불법도장시설 단속
	2. 법규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Ⅳ		원고 작성 방법

□ 환경보전수사팀 담당별 수사사례 : 담당 수사관 제출

○ 원고작성 : 업무담당자별 해당부분 초안 집필 제출

○ 원고편집 및 수정 : 전석홍, 양재열, 김한수

○ 원고감수 : 환경보전수사팀장

□ 작성요령

○ 간단하고 쉬운 용어로 사용

○ 환경범죄 수사실무 개요 및 용어 설명

○ 환경범죄 분야별 수사사례 활용

Ⅴ		배포 및 활용계획

□ 제작수량 : 150부 내

○ 내부 활용 및 자치구, 유관기관 요청 시 배포(100부)

○ 중앙부처 및 타 지방단체(50부)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500천원

○ 편집 및 인쇄 : 2,500천원

□ 예산과목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집행방법 : 카드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