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768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3호

					시 민
주무관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천세은	김태명	전효관	임종석		12/26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관련 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의원발의 제정안이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이를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14. 9.1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 의원발의

○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등 24명 발의

□ ‘14.12. 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원안의결

□ ‘14.12.19  서울시의회 본회의 조례안 의결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형사절차의 객체로만 취급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제3조)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

○ 시민의 책무(제4조)

-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최대한 협력

○ 시행계획 수립(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교육훈련 및 홍보 등

○ 홍보 및 교육(제7조)

- 대시민 홍보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관계자 교육

○ 재정지원 등(제8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 보조

Ⅲ		검토의견

□ 범죄피해자보호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Ⅴ		향후계획

□ ‘14.12.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4.12.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1. 2	조례 공포(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