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052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수정	임병욱	12/18 권민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시의회	사용요율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 가결	-

2014. 12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2015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계획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015년에 적용할 요율을 공고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대부요율 산정 용역 수행 : ′14.9.18(목) ~ 10.21(화)

○ 전문가 자문 회의 : ′14.10.16(목)

○ 공고안 시의회 의견청취 : ‘14.12.17(수)

Ⅱ		주요내용

○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kW·년)
2015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2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2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Ⅲ		향후계획

○ 공고번호 요청 : ‘14.12.18(목)

○ 시보 게재     : ‘14.12.26(금)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