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104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9.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신현정		유길준	10/29 안준호
협 조
	교육협력정책팀장			강지현

요구번호	2235
제 목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요구 자료 제출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의원)

□ 2010~2014 교육청 전출(법정, 비법정) 예산 사업별 구분

□ 2010~2014 교육청 전출(법정, 비법정) 예산 사업별 구분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2010~2014년 교육청 전출(법정) 예산 현황 1부.

2. 2010~2014년 교육청 전출(비법정) 예산 현황 1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강지현
	☎ 2133－3917	담 당	신현정
	작 성 일	2013. 10. 28.

<붙임 1>

2010~2014년 교육청 전출(법정)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추경예산)	2014년 (예산(안))
총 계		2,283,207	2,385,857	2,434,178	2,302,996	2,330,53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법정전출금	소 계	2,143,262	2,312,088	2,412,087	2,263,726	2,312,746
	지 방 세	788,426	832,530	918,076	873,815	936,801
	담배소비세	252,860	281,354	246,618	244,016	247,466
	지방교육세	1,101,976	1,198,204	1,247,393	1,145,895	1,128,479
개별법에 따른 전출금	소 계	139,945	73,769	22,091	39,270	17,785
	학교용지매입비	129,768	69,592	22,091	39,270	17,785
	공공도서관 운영비	10,177	4,177	-	-	-

※ ’10년~’11년 : 실집행액, ’12년 : 최종예산액 기준, ’13년 : 추경예산 기준

※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 ’12년부터 편성목 변경(전출금→교육기관 보조금)

※ ’14년 : ’13.10.16. 현재 서울시 세입예산 추계(안)을 적용한 것으로 예산(안) 변동 가능 있음

<붙임 2>

2010~2014년 교육청 전출(비법정)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안)
합 계	51,458	103,052	164,058	191,237	192,753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24,238	24,764	14,882	34,534	20,363
학습 프로그램 지원	20,978	35,329	37,556	22,068	18,004
우수인재 양성	4,942	2,388	2,048	1,388	988
학교급식지원	-	39,271	108,363	133,247	149,025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등	1,300	1,300	1,209	-	-
특별교육지원금	-	-	-	-	4,373

※ 2014년부터 학교급식지원(149,025백만원) 예산은 일반회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