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591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9.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결재
이상구		배경섭	10/29 진희선
협 조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번, 김형식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형식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8. 추진위원회 구성 소요비용(공공관리) 지원 관련

○ 근거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 2013년 자치구별 추진위 구성 예산편성 요구 내역(사업계정별) 및 지원실적, 지원기준

1.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근거 및 추진계획

가.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장(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관위 위탁비용 부담(제45조)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관위 위탁(제46조)

○ 지원비용의 70% 범위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지원(제51조)

나. 추진계획

□ 개    요 :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를 통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

□ 추진내용(자치구 시행) - 시 보조금 일부 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시행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감사 주민선거 실시 (구선관위 위탁시행)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지원을 통한 추진위 구성

○ 사업기간 : 구역별 약5개월 소요

○ 사 업 비 : 구역당 220백만원 (토지등소유자 1천명 기준 용역비 + 선거비용)

2.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예산편성		예산집행(자치구)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2011년	35	5,013	13	719
2012년	5	193	0	0
2013년	21	2,007	2	135

3. 2013년 예산편성 요구내역 및 추진실적

가. 예산편성 요구내역

계정별	연번	자치구	사업명	시비예산(천원)	비 고
도정계정	1	서초	신반포14차재건축	61,750
	2	중구	신당10재개발	63,883
	3	동작	상도7재개발	100,000
	4	강남	대치동쌍용1차재건축	60,150
	5	강남	대치동쌍용2차재건축	46,620
	6	용산	정비창1구역	86,600
	7	송파	오금동 143 주택재건축	65,050
	8	종로	신영동 214 주택재건축	81,650
	9	은평	불광동23	100,000
	10	광진	광장동 332-9	63,540
	11	광진	자양한양아파트재건축	100,000
	계			829,243
재촉계정	1	은평	증산4재촉구역	243,743
	2	은평	수색14재촉구역	100,000
	3	동작	흑석10재촉구역	100,000
	4	동작	흑석11재촉구역	100,000
	5	송파	마천2재개발	134,350
	6	송파	마천4재개발	100,000
	7	중랑	중화3재촉구역	100,000
	8	중랑	중화4재촉구역	100,000
	9	강서	방화2재촉구역	100,000
	10	강서	방화3재촉구역	100,000
	계			1,178,093

나. 보조금 교부실적

계정별	연번	자치구	구역명	보조금교부액 (천원)	비 고
도정계정	1	서초	신반포14차재건축	38,978
재촉계정	1	강서	방화3재촉구역	95,955

다. 보조금 교부기준

주민의견 수렴결과		교부기준	관련근거
실태조사 대상구역	구역해제 25% 이상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제외 (보조금 비교부)	재생지원과-10947 (‘13.7.30)
	사업추진 50% 이상	□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50% 미만 으로서 구역해제 25% 미만	□ 보조금 교부 보류 - 자치구 별도 의견수렴 절차 → 주민 50% 이상이 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실태조사 비 대 상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사업추진 50% 이상	□ 보조금 교부	재생지원과-10897 (‘13.9.4)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남 정 현
	☎ 2133-7202	주무관	이 상 구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