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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경유)
제목	인감증명 업무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동구 자치안전과-21236(2014.11.13)호 및 행정자치부 주민과-656(2014.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 업무지침 변경 민원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내용

- 개명된 사람이 인감도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의 법적근거를 요청함

ㅇ 답변내용

- 인감증명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대법원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6다63273).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명을 본인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나 개명 전의 성명이 등록된 상태로 발급하는 인감증명제도의 기능이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인감증명법 제3조 제6항에서‘인감신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하며, 동법 제8조에 따라‘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서‘변경신고’와 ‘증명’의 경우에‘제3조, 제5조∼제7조, 제12조(발급)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인감도장이 성명과 일치하여야 함은 인감의 신고와 인감증명의 발급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행정과장					12/24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3102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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