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8966
결재일자	2013.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2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남열	선현규	최원석		10/29 代강필영
협 조
	★시민서비스기획팀장		이동수

수수료 징수 관련 법률자문결과 보고

2013.  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법 등 30여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수료 징수 관련 법률자문결과 보고

각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을 경우, 그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국가 기관위임사무인 통합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소정의 절차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책 수립에 참고코자 하는 것임

□ 자문 개요

❍ 자 문 기 간 : 2013.10.10 ~ 10.21(11일간)

❍ 사무의 성격 : 대부분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한 사무

❍ 수수료 개념 : 특정인을 위해 급부를 받고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각종 등록신청 등 선택적․수익적 서비스)

❍ 법 률 자 문 : 우리 시 법률고문 3명(변호사 김중곤, 이종훈, 차병직)

❍ 자 문 건 명 : 국가위임사무 처리 시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고

민원 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자문 결과 (변호사별 회신내용 별첨)

❍ 김중곤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 개별법 위임없는 “수수료 없음”은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

‘수수료 없음’이라는 조항이 사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닌 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 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상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한 후 이에 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법 취지에 부합치 않음

개별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하 “법령”) 별지 신청서식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고, 법령은 조례의 상위법으로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개별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예산운영과 업무처리방법의 결정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짐.

❍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음

가. 수수료 징수를 위해서는 개별법에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바람직함.

나. 개별법에 수수료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근거로 ‘특정인을 위한 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에 ‘수수료 없음’이라 규정한 것은 수수료 면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음.

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싶으면, 최소한 시행규칙의 ‘수수료 없음’을 삭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권한은 당해 법령 제정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주무장관일 것임.

□ 향후 계획 – 단계적·전략적으로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

우리 시 법률고문의 자문결과 “개별법에 수수료규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별표]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을 정한 것은 최소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

❍ 즉  시 : 통합민원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 차원으로 건의,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수수료 없음” 신청서식 개선 적극 유도

❍ 중장기 : 재무국 주관으로 시 전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2014년도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

※ 붙임 : 법률자문 의뢰 안건 및 회신내용 각 1부

작성자	과장 : 최원석(☎ 2133-6460)	팀장 : 선현규(☎2133-7915)	담당 : 이남열(☎ 2133-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