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19356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6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경옥	강희은	윤영철	장혁재		12/24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승용차요일제팀장			代이경옥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12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철수 의원 외 24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경과

❍ ’14.11.13 : 전철수 의원 외 24명 발의 (의안번호 195)

❍ ’14.12.17 :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가결

Ⅱ		개정안 내용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조례 제4조)

- 제1항 : 공회전 허용시간을 차종에 관계없이 2분으로 단축

- 제2항 : 대기온도가 25℃이상이거나, 5℃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회전 제한시간을 10분 이내에서 5분 이내로 단축

조례 제4조(제한시간)

①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됨 1.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 3분 2. 경유 사용자동차 : 5분	⇒	“2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 이내로 함 ※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5분” 이내

Ⅲ		현실태 및 개정이유

❍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은 동 조례 제정 당시(2003.7.15.) 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냉․난방을 위하여 기온에 따라 제한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공회전 허용시간 (조례 제4조)

~ 0℃		0~5℃		5~25℃		25~30℃		30℃ ~
공회전허용		10분		3분(휘발유·가스차) 5분(경유차)		10분		공회전허용

※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공회전 허용 (2014.1.9. 일부개정)

❍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는 엔진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전자장비에 의하여 제어되는 등 자동차 기술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Ⅳ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자동차 제작기술이 반영된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강화하는 것으로,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4. 12. 23(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공포 : 2014. 12. 30(화)

❍ 조례안 시행                 : 2015.  6. 30(화)

첨부 1.「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