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4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박혜진	이동수	안운길	이충열		01/21 김경호
협 조

2013년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지원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계획

대중교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계획('00.7.29, 시장방침)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시장, 지하철역 경유

❍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 운행현황 : 강북지역 13개 자치구 23대

- 강북1권역(15대) : 중랑(2), 도봉(2), 성동(2), 광진(2), 동대문(2), 노원(2), 성북(2), 강북(1)

- 강북2권역(8대) : 종로(2), 은평(2), 서대문(2), 중구(1), 마포(1)

❍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 '13년 예산 : 1,144,516천원

□ '12년 추진현황

❍ 이용실적 : 1,022,272명(1일 평균 3,678명), 장애인 이용율 20.8%

❍ 연도별 이용실적 비교결과

구 분	총 이용인원	장애인		전년대비 장애인 증감현황
		이용인원	이용률	이용인원	비율
2010년	1,133,433	237,832	20.9%	△3,232명	△1.3%
2011년	1,086,299	229,298	21.1%	△8,534명	△3.6%
2012년	1,022,272	213,401	20.8%	△15,897명	△6.9%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장애인 이용자 수는 매년 감소('10년 △1.3% → '11년 △3.6% → '12년 △6.9%)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사업효과의 비효율성 발생

⇨ 구청보유 셔틀버스 운행,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대체 교통수단을  검토 후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 폐지여부 검토

※ '12년 용산구 사업폐지

❍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3대('11년 교체대상)에 대한 교체 예산이 '13년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속 운행으로 인한 안전 관리 필요

⇨ 해당 자치구(성동, 광진, 동대문)에 주기적으로 차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을 정비하여 안전성 확보

□ 추진계획

❍ 정류장 노선 안내표지판 개선 : ’13. 6월

-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표시판을 개선하되, 시야확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예시 : 정류소 표시는 2M, 노선판과 시간표는 1~1.5M)

❍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이용방법, 노선, 운행시간 등을 자치구 소식지 등에 게재

❍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사업폐지 여부 검토 : '13. 상반기 중

- 자치구별로 장애인 당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용인원, 운영실태, 대체 이동수단 확보 등을 통해 사업폐지 여부 검토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 자치구별로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행,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조치

❍ 종사자 인건비 등 인상

- 운전기사 인건비 : 3.2% 인상

- 차량안내요원 수당 : 1일 5,000원 인상

∙'12년 1일 25,000원 → '13년 1일 30,000원

□ 행정사항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시기 : 분기별

- 정류장 유지관리 및 표지판 개선 예산 : 전액  1분기 교부

❍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사업폐지 여부 자치구 의견조사실시 : '13년 상반기 완료

- 상반기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14년 사업예산 반영 조치

※ 차량노후화, 이용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자체 보유한 문화셔틀버스 3대 이용하여 기존사업 대체한 후 사업폐지 사례 : '12년 용산구

❍ 차량 교체 계획이 있는 자치구는 예산편성시 市와 사전협의 : 13.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