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021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광택	이병한	윤준병	김상범		01/21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법무담당관			정석윤
	재무과장			박근수
	교통정책관			백호
	ITS팀장			김광형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공교통네트워크, 시의회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교통운영기관, LG CNS ㈜한국스마트카드 등	)	무 □
	●	전문가	:	유 ■	(	재무과(회계사, 변호사) 법무담당관(변호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자금융거래법 지방공기업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해양부 협조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공교통네트워크 협의 등	)	무 □
	●	기업	:	유 ■	(	㈜한국스마트카드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공교통네트워크 LG CNS 등 대주주 ㈜한국스마트카드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등	)	무 □

목      차

Ⅰ.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1

Ⅱ. 기존 사업평가와 개선점	1

Ⅲ. 언론,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시의회 의견수렴	3

Ⅳ.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	4

1.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4

2.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6

3. 교통카드사업의 수집업무 경쟁체제 전환	7

4. 대시민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9

5. 노후된 통합정산 시스템 교체 및 성능개선	11

Ⅴ. 향후 추진계획	12

※ 별첨 자료

별첨 1. 사업시행합의서 및 정관 주요개정내용	13

별첨 2. 제2기 교통카드사업 혁신과제 세부추진계획          - 따로붙임

별첨 3. 교통카드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검토               - 따로붙임

별첨 4. 제2기 사업시행합의서 심사결과 수용검토 회의결과 - 따로붙임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의회,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적인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사업개요

❍ 구축목적 : 대중교통체계개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필요

- 기존 시스템의 용량부족(대중교통체계개선사업의 핵심인 거리비례․환승할인제 도입 불가)

- 기존의 종이승차권(지하철), 토큰‧회수권(버스), 현금(택시) 등 다양한 교통요금 징수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필요

- 다양한 요금정책 구현, 투명한 운송수입금 관리 및 운송업체 경영합리화 필요

❍ 사 업 자 : ㈜한국스마트카드 (LG CNS 컨소시엄)

❍ 구축기간 : ’03. 11. 3 ~ ’11. 6. 20

❍ 사업내용

- 1단계    : 서울버스, 수도권 도시철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 2･3단계 : 공항버스, 택시카드 시스템 구축, 수도권(경기･인천) 환승 구현

❍ 사 업 비 : 1,347억원(1단계 1,048억원, 2․3단계 299억원)

Ⅱ		기존사업 평가와 개선사항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현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 IT기반 대중교통 체계 개편 ➡ 카드이용 제고․교통정책 기반 확대

- 수도권 통합환승 거리비례요금제 기반 제공(2007년 경기도, 2009년 인천시)

- 객관적 교통 데이터 확보로 우리시의 합리적 교통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 교통비 절감으로 전국 최고 교통카드 사용률(카드 이용률 78% → 98%)

❍ 교통카드 사용처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교통카드 이용편리성 제고

-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짐(서울 → 전국 96% 호환)

- 택시․유통․주차장․공공요금 등 사용처가 다양해짐(택시 결재율 0% → 52% ‘12. 9월)

- 교통카드 충전․환불처 대폭증가(2012 고객감동브랜드 지수 전자화폐부분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충전․환불처 : ATM 36,412개, 편의점 18,780개, 가판 4,250개, 역사센터 293개 등 총 59,735개)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편익 확대

❍ 1대 주주 확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 ➡ 교통카드사업 공공성 강화

- 사업시행사에 대한 1대주주 지위 확보(35% 무상양도, 타시․도는 민간사업자 독자운영)

- 충전선수금 이자 상당액 사회환원(행복나눔 기부 및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48.3억원)

❍ 서울시와 교통운영기관 공공부담 경감  ➡ 사회적 편익 확대

- 운송수입금 투명성 제고로 준공영제 시행과 재정지원 근거 확보

- 시스템 구축 비용 전액 사업시행사 부담(공공투자 1,346억원 절감, MRG조건 없음)

- 우리시 수수료 결정권 확보를 통한 인하시행(기존 최대 2.5% → 1.5% 통일, 333억원 절감)

개선사항 : 공공성·투명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주요문제점	․이사회 운영에 공공성 강화 필요		1.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핵심 업무인 통합정산 운영이 특정업체에게 종속적임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의 사회환원 및 공공성 강화 요구		2.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산검증시스템의 확대설치 등 정산투명성 요구 증대
	․IT구축 및 운영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		3. 교통카드사업의 경쟁체제 전환
	․통합정산의 독점인식 증대로 교통운영기관의 자체사업 추진 요구
	․도난․분실 교통카드의 환불 등 기존 교통카드 서비스 강화 필요		4. 교통카드 사업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모바일 등이 적용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에 대한 시민적 갈망

Ⅲ		언론,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시의회 등 의견수렴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 계획 발표(기자설명회)

❍ 제    목 : ‘서울시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2012. 9.3(월) 11:00)

❍ 주요내용 :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공공성 강화, 경쟁체제 도입 등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정책공청회 개최

❍ 일시․장소 : '12. 9.17(월) 15:00~18: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약 220여명 (시의원, 관련전문가, 교통운송기관, 시민 등)

❍ 주요의견 및 조치

- ㈜한국스마트카드 사업시행합의서 독점조항 삭제 등 개정요구 수용,

-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기업화는 장기적으로 검토

㈜한국스마트카드 의혹 해소 백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게재일․장소 : '12. 9.15일, 서울시 홈페이지 사실이 궁금하세요?

❍ 내  용 : 총제기 의혹 69건(언론 37건, 시민단체 16건, 시의회 15건, 개인 1건)

정책특보 주관 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 개최(2회, '12. 9.12, 9.18)`

❍ 참석자 : 정책특보, 교통정책과장, 시민단체(공공교통 네트워크),

㈜한국스마트카드, LG CNS 관계자 등

❍ 내   용 : 제기된 의혹과 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에 대하여 시민단체에게 오해 등을 설명하고 상호 토론을 통하여 혁신 대책 토의

사업시행합의서 ‧ 정관 개정안 시의회 사전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2.12.6(목) 17:00, 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11명, 도시교통본부장 등

❍ 주요 의견 및 조치

- 통합정산 투명성 강화, 사업시행합의서 유효기간 설정,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등 의견 수렴 및 반영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보고`

❍ 일시․장소 : '12.12.26(수) 12:00,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자 : 위원(8명) 및 비위원(정무수석, 정책특보, 고용노동정책관, 교통정책관)

❍ 주요 의견 및 조치

-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세밀한 부분이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개적인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조치예정)

Ⅳ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공공성‧투명성 강화 ❍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통합정산 등을 제외한 수집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 기존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도입

1.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 경영 및 재무 독립성 강화 - 정관개정을 통해 구현

- 대표이사 선임방법 개선 : 회사의 후보자 복수추천(주요주주의 2인 이내 복수추천 → 이사회 심의) → 서울특별시의 이사자격심사 및 서울시에 의한 주요주주간의 협의 → 주주총회 선임

- 등기이사 확대 (3인 → 5인) 및 비상임 이사 외부인사 참여

▹ 상임이사(대표이사 포함) 2인 → 현행유지

▹ 비상임이사 1인 → 3인 확대 (비상임 이사 1인은 교수, 시민단체에서 선임)

▹ 추천방식 : 서울시 2인, 2대주주 2인, 외부인사(교수, 시민단체)는 합의추천 1인

※ 대표이사와 감사는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추천기관 분리(서울시가 대표이사 선임시 감사는 2대주주가 추천)

- 우리시의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지분 확대가 가능토록 조치

▹ 우리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상한선을 35%에서 35%이상으로 변경

(사업시행합의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관 개정 : ‘13.1월)

▹ 필요시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지분 추가확보 방안검토

- 이사회 운영 정례화 및 운영 내실화

▹ 이사회 상정안건 확대, 대표이사 권한위임제한, 격월 정례이사회 개최 등

- 우선주(60억원) 처리 : ‘12년도 결산 주주총회(‘13. 3월 예정)까지

▹ 현행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우선주를 서울시와 LG CNS에 귀속시키고 잔여분(33.2%)는 LG CNS와 특별관계에 없는 지분투자자(우리은행 등)에 매각

▹ ‘12.12월까지 매각이 안될 경우 서울시 지분 해당분과 매각 대상분의 의결권은 서울시에 위임(‘12.10.24 이행각서 징구)

- 주요주주(지분 10%이상)와 거래 시 이사회 승인제도 도입 : ’12. 4월 시행

- LG CNS에 집중되었던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업무에 ‘경쟁입찰제’ 원칙 정립 등 회계제도 개선 (㈜한국스마트카드 구매규정 개정 : ’12.12월 기 시행)

❍ 기술 및 운영 독립성 향상

- LG CNS로부터의 기술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카드‧단말기분야, 전산인프라･IT서비스분야의 주문생산 및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과 전문 인력 육성

▹ ㈜한국스마트카드가 제품 사양(설계 및 제품 디자인)을 제시하고 교통카드 및 단말기 제조업체를 공모하고 제품에 대해 BMT(Bench Marking Test 비교성능시험)를 시행하여 복수의 우수제품을 선정 후 가격협상을 통하여 주문생산방식으로 우수한 납품업체 선정

▹ 단말기 SW운영센터를 통해 단말기 SW운영․관리, 표준 단말기 제정 및 인증, 통합시험 수행 등은 자체인력으로 수행하고 단말기 SW 수정․개발 등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외주업체 선정 운영

-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전면 구조화‧모듈화함으로써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정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능력 향상

- 통합정산시스템의 핵심 영역에 대한 분석･설계･개발을 자체 인력으로 수행

※ 제2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전담 기술 인력 24명 확보 : ’12. 10. 5

2.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사회 환원 현황

- 기금(명칭은 공모로 결정) 등에 적립하여 사회환원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계	’04.7~’10.12 실 적	2011년 실 적	2012년 (예 상)
발생이자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6,061	2,701	1,511	1,849
	소멸 마일리지	36	-	36
	소 계	6,097	2,701	1,547	1,849
사회환원	마일리지 적립	1,344	695	299	350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245	46	99	100
	기금 등에 적립	3,244	674	1,171	1,399
	소 계	4,833	1,415	1,569	1,849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 환원 추진

-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건의 (’12. 7월)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2. 8.10) :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

※ 교통카드 사용기간이 약관에 별도 없을 경우「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적용

-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 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사회환원 방안 마련

※ ’11년 말 충전선수금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잔액은 81억원(총 미사용 잔액은 1,079억원)

※ 회계적으로 사회환원한 장기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불 청구금액은 발생이자에서 환불조치

❍ 통합 검증시스템 설치 확대 : ’13. 3월까지 제공

-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제공

▹ 기  설  치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인천메트로, 공항철도, 신분당선

▹ 설치 예정 : 한국철도공사, 서울, 경기, 인천 버스조합

❍ 통합 정산․검증 평가 시행 : ’13.1월 ~ 8월 추진

- 교통운영기관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협의체 구성 운영 (시민단체 참관)

- 모든 교통운영기관이 참여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주관으로 정산시스템 및 정산데이터에 대한 주기적(격년) 검증‧평가 용역시행

3. 교통카드사업의 수집 업무 경쟁체제 전환

❍ 통합정산업무인 집계 (수집/SW운영), 정산 (배분/청구/지급)의 2단계 중 민간 수행이 가능한 수집업무 (단말기 설치 등)를 경쟁체제로 전환

- 정산업무는 통합성이 생명이므로 효율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스마트카드가 통합 수행

- 교통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市가 소프트웨어 운영권한과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지위 보유

※ 교통운영기관의 단말기 SW통제․관리권한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SW 표준 수립․인증, 설치검증 등 업무를 단말기 SW운영센터에 위탁

	< 단말기 SW운영센터 설립(안)>
‣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안정적인 존치, 서울시의 일관된 교통카드 정책반영과 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립 ‣ 서울시가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단말기 SW운영권한을 위탁 수행하기 위해 ’13. 6월 중 ㈜한국스마트카드에 설립 운영 ‣ 교통운영기관의 단말기 SW운영․관리, 표준 단말기 제정 및 인증, 단말기 SW 개발 및 통합시험 수행 등

❍ 운송수단별 수집분야 경쟁체제 도입 방법

- 교통카드 단말기의 설치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의뢰하고 수집업무만을 교통운영기관이 할 것인지, 교통카드 단말기의 설치와 수집업무수행을 통합해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교통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

- 시내버스 :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및 거래내역 수집업체 공개경쟁 선정

▹ 시내버스 단말기 표준안 (AFC + BMS통합) 마련 (시와 버스조합 협의)

▹ 시내버스 수집업체 공개경쟁입찰 (버스조합에서 선정)

▹ 수집업체 공개경쟁에 따른 발생수입은 공동수입금관리위원회 수익처리

▹ 단말기 품질․운영기준은 시에서 제시

- 지 하 철 : 서울메트로, 도철, 코레일, 9호선 등 운송기관별 자체 공개선정

▹ 코레일은 단말기 교체 ’13. 1월 예정 (통합정산은 ㈜한국스마트카드와 지속 계약)

▹ 서울메트로, 도철은 단말기의 내구연한 잔존여부 검토 후 교체

- 택    시 : 市가 제시하는 사양을 충족하는 단말기 공급업체에 개방

※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는 市가 제시하는 사양‧품질‧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 경쟁체제 도입

❍ 사업시행합의서 및 정관 개정 : ㈜한국스마트카드 주주총회 개최

- 개정내용

▹ 합의서 : 사업시행합의서 종료기한 설정, 제2기 교통카드 사업범위 설정, 교통카드 사업 수익률 산정 삭제,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13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 설정,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 통합정산 투명성 확보,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의회 업무보고와 조사를 의결할 경우 조사에 응하는 절차마련.

▹ 정  관 : 대표이사 선임방법 개선,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회사의 주주협약 체결과 정관 변경 시에는 우리시 사전승인 절차마련 등

- 개정절차 : 주요 주주간 사전협의(서울시, LG CNS, KSCC 등) → ㈜한국스마트카드 주주총회 상정(특별 결의, ‘12.12.28) →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체결, 정관 개정 확정(이사회) : ’13.1월

※ 사업시합의서 및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12.12.28) 개최결과 : 원안 승인

4. 대시민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 고품질의 교통카드 서비스 시민에게 제공

- 개인등록제로 교통카드 분실‧도난시 제3자의 카드 사용 방지 : ’14.10월

▹ 전국 최초로 선불교통카드의 도난‧분실 시 환불서비스 제공

▹ 분실․도난 시 환불이 가능한 교통전용안심카드 발행(’12.12.27)

▹ 전체 티머니 카드의 도난‧분실 시 사용 정지 기능과 잔액환불(’14.10월)

※ 홈페이지에 등록된 도난․분실 교통카드는 남은 잔액 ’14년에 환불예고제 홍보

	< 분실․도난 교통카드 환불 예고제 시행>
‣ 제도내용 : 2014년 10월부터 분실․도난 교통카드의 사용 차단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한 분실․도난 교통카드에 환불 예고안내 ‣ 환불시기 : 2014년 10월부터 (홍보 : ’12.12월부터) ‣ 대상카드 : 2004년 7월부터 발행되어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 등록된 잔액이 남은 분실․도난 교통카드 ‣ 환불금액 : 연간 8.5억원 추정(연간 분실건수 10만건, ‘12년 평균잔액 8,500원 기준)

-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 개선

①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모바일 교통카드 로밍서비스 시행 : ’13년 상반기

▹ 전 세계 최초로 해외에서 교통카드 서비스 호환사용 제공

▹ 국제표준 도입과 해외 교통카드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로밍서비스 제공

▹ 우선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시행 (’13년 상반기), 점진적으로 아시아 및 전 세계로 서비스 지역 확대

	< 해외 교통카드 로밍 기대효과>
‣ ‘11년 싱가폴 방문객 수 : 약 39만 2천여명 ‣ 방문객 교통카드 구입비 절감(50% 이용시) : 약 12.5억원/년 절감 (※ 카드가격 : 7SGD(싱가폴 달러), 환율 1 SDG = 887원)

② 모바일 USIM내 티머니 기능 선탑재 시행

▹ 이통사 3사 모바일에 티머니 교통카드 USIM을 선탑하여 서비스 제공

▹ 별도의 다운로드 절차 없이 바로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 가능

③ 모바일 교통카드 통합 앱(APP) 출시

▹ 이통사별로 분산된 교통카드 앱(APP)을 통합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

▹ '12년 연간 번호이동 약 1,300만 명이 교통카드 통합 앱(APP)사용으로 불편 해소

④ 모바일 교통카드 후불청구 방식 서비스 제공

▹ 티머니 결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한 후, 신용카드로 후불 결재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용에서 제한된 규모 범위내 사용하는 생활패턴 변화 가능

- 교통카드에 다양한 서비스 선택 기능 탑재 : ’13년 상반기

▹ 교통카드 이용 패턴에 따라 한 장의 카드에 정기권, 할인권 등 ‘다중 상품 탑재 기능’ 제공으로 카드 구매 및 발급비용 절감 : 2.5억원/년

(‘11년 기준 지하철 정기권 발매 100천장 × 2,500원)

- 교통카드 서비스(잔액환불, 마일리지 충전 등) 제공 장소 확대 : ’13. 6월까지

▹ 기존 1~8호선 →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역사로 확대(’13. 6월까지)

▹ 일부 편의점(GS25, 7-Eleven 등) → 전체 편의점으로 확대

<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내용>

‣ 정상(고장 포함) 잔액환불 서비스(현장에서 확인하여 즉석에서 환불 조치 등)

‣ 교통카드 권종변경 서비스(어린이, 청소년, 일반 등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교통카드간 잔액이체 서비스(여러 장의 교통카드의 잔액을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체)

‣ 마일리지 충전 서비스(적립된 마일리지를 교통카드 충전하여 사용)

‣ 이용실적(’11. 9월 ~ ’12.10월) : 총 202,690건

(단위 : 건, 원)

구 분	12월 티머니 지하철 역사 서비스 이용 현황
	정상카드 환불		고장카드 환불접수	권종변경	잔액이동		마일리지충전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82,728	1,036,988,950	51,798	3,305	63,813	116,530,870	1,046	13,143,000
2012년(1~10월)	66,001	874,391,980	39,360	2,642	48,904	97,896,280	784	9,593,000
2011년(9~12월)	16,727	162,596,970	12,438	663	14,909	18,634,590	262	3,550,000

- 고장 교통카드 잔액환불 기간단축(7일 → 1.5일) 서비스 제공 : ’13. 6월까지

▹ 기존 : 환불봉투에 의한 우편으로 송부하여 계좌로 이체 방식(7일 소요)

▹ 개선 : 고장카드 사용불가 확인 후 익일 환불조치(1.5일로 단축)

(고장카드 파손 사진 전송으로 사용불가 확인절차로 개선)

- 각종 제휴 포인트 티머니로 전환 서비스 제공

▹ 시민 참여형 저탄소정책 인센티브(에코 포인트, 탄소마일리지 등)와 각종 제휴 포인트(해피 포인트, OK-캐쉬백 등)를 교통카드 티머니로 환전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이용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 자료제공 개선 : 단계별 추진

▹ 1단계 :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카드 통계자료 제공(’13.1월)

￭제공범위 : 교통수단 별 이용객 수, 정류장 별 승하차 인원 등

￭제공방법 : 서울시, 교통운영기관,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게재

￭이용방법 : 이용시민 누구나 홈페이지 접속하여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용

▹ 2단계 :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으로 통계 DB제공 (’14. 2월)

￭제공방법 : 대중교통수단별, 노선별 승객인원, 정류장 승하차인원 등의 자료를 원하는 요구 패턴에 따라 자료 추출

￭이용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으로 접근 가능, 교통운영기관은 별도의 인증 및 권한을 부여 받아 포탈시스템 접근

￭정보소통광장 연계 : 교통카드통계 DB와 정보소통광장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5. 노후된 통합정산 시스템 교체 및 성능개선

□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 수요자 맞춤형 특화된 서비스 신규 제공 및 이용불편 사항 개선

□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강화 및 교통운영기관의 운영 효율화 지원 등

❍ 구축목적 :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 지원체계 기반확보

- 기술적 독립성 강화와 수도권 통합정산 안정성 확보

- 수집분야 개방에 따른 서울시 교통카드 및 요금정책 일관성 확보

- 정산투명성 강화를 통한 교통운영기관의 신뢰성 확보

- 교통카드의 준실시간(15분이내) 통제 및 다양한 교통요금상품 및 서비스 지원

❍ 추진방식 : 통합정산과 기타 관련 시스템 분야별 분리발주

※ 입찰방식 : 일반공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LG CNS 수의계약 배제

❍ 사업기간 : 방침확정 ~ ’14. 2.28

❍ 총사업비 : 51,542백만원(단말기 설치비용 제외)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총 사업비		51,542
1. 2기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카드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시 개통 목표로 분리발주 및 구축 수도권통합정산시스템, 수입금검증시스템, 통합 포탈시스템, 대 운영기관 고객서비스센터 등	24,390
2. 카드 시스템	2기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시 개통 목표로 분리발주 및 구축 - 카드 충전․지불․환불 시스템 - 원장관리 시스템	7,376
3. 단말SW운영관리시스템	- 수집센터 발주 작업과 병행 진행 - 카드처리시스템, 요금정책 제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시스템, SW인증시스템	9,338
4. 데이터 분석시스템(DW)	- 2기 시스템 공개발주 4개월 후 별도 진행 - EDW(정보가공․분석)	4,070
5. 카드 관리시스템(SCMS)	- 자체 설계 후 분리 발주 - 선불카드 생명주기 관리(발급․사용․폐기) - 다중 발행사, 다중 요금상품 관리	2,061
6. 기존 시스템 분리 전환	- 무중단 서비스이관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운영 조직에서 별도 진행 - 정산․카드 분리로 인한 기존 시스템 변경 및 서비스 이전	9,338

※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SCMS(Smart card Management System)

※ 사업비는 사업수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전액부담.

Ⅴ		향후 추진계획

1. 주요 개선과제 이행 계획 추진

❍ 사업시행합의서 및 정관 개정 이사회 개최 등 : ’13.1월중

❍ 우선주 정리                                : ’13.3월 까지

❍ 기타 개선과제 ’13. 1월부터 단계별 본격 추진

2. 대시민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 2014년 2월까지

❍ 제2기 교통카드 사업수행계획 승인           : ’13.1월중

❍ 통합정산 시스템 교체 및 성능개선

※ 현재 일정으로 추진 시 ‘14.2월까지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가능

별첨 : 1. 사업시행합의서 및 정관 주요 개정(안)               1부.

2. 제2기 교통카드 혁신과제 세부 추진계획           1부.

3. 교통카드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검토               1부.

4. 제2기 사업시행합의서 심사결과 수용검토 회의결과 1부.    끝.

별첨 1

사업시행합의서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정 내용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가 교통수단별로 정의됨. - 제3조 5항의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도록 규정됨.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의 적용대상을 수도권 통합정산 대상기관으로 정의함. - 제3조 5항의 사업시행자의 교통카드 사업의 독점조항을 삭제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의 총지분의 35%를 보유하도록 규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서울시가 총지분에 대하여 총출자액의 35% 이상되도록 규정 변경
- 사업시행자가 교통운영기관과 이용시민에 대한 지원의무는 별도 정의 없음	제4조의1 (교통운송기관 및 이용시민에 대한 지원의무) - 사업시행자가 교통운영기관과 이용시민에 대한 지원의무를 별도 정의 함.
-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에 대한 규정 없음	제4조의2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등의 활용) -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에 대한 규정 마련
- 사업시행자가 교통카드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정책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	제4조의3 (공공정책의 반영) - 사업시행자가 교통카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정책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 마련 □ 수수료율 설정 및 변경 □ 지적재산권 양도 및 실시권 양허 승인 □ 교통정책과 관련 신규사업 승인
- 시의회 업무보고와 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가 조사 의결할 경우 조사를 받는 규정 신설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 교통카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소유로 변경
제16조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 주식회사 엘지 씨엔에스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책임	제16조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 사업시행자가 제2기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
제17조 (총사업비) - 제1기 교통카드 사업의 총사업비는 금1,45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임.	제17조 (총사업비) -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의 총사업비는 금 559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수집단말기 사업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주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가감하여 조정 규정 마련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 제1기 사업에서 가맹점수수료 및 운영수수료율 조정 규정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 제1기 사업에서 가맹점수수료 및 운영수수료율을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와 수입을 토대로 제3의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정 규정 마련
제41조 (합의서의 효력) -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별도 없음	제41조 (합의서의 효력) -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본 시스템의 사용일로부터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기한까지 하되,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교통카드 사업 평가 후 갱신 규정 마련
(부록) 17호 -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연8.83%를 말한다. 라는 규정	- 우리시에서 보장하지 않은 사업수익율 조항 삭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정 내용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수) - 이사후보자는 서울시 자격 심사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수) - 대표이사는 회사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 서울시의 이사자격 사전심사를 받고 주요주주 간의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 선임 - 이사후보자 추천 시 우리시 사전자격심사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상정 선임
제32조 (대표이사) -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	제32조 (대표이사)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 회사가 우리시 공공정책을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모호하게 규정 - 회사의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 회사가 우리시 공공정책을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사항과 보고사항을 명확하게 구분 - 회사의 주주협약 체결 또는 정관 변경 시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