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61
결재일자	2013.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이종욱	구장회	박유미	01/20 김창보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 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심위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립병원	)	무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 계획

서울특별시립병원의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시민에게 합리적인 비급여 금액이 제공되도록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의료법」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9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 심의 대상

○ 비급여수가 : 행위, 약제, 치료재료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원료,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심의 제외

○ 심의 구분 : 신설 또는 변경

○ 관련근거(표준코드) : 심사평가원 비급여수가 표준코드 사용

□ 심의 일정 : 반기 1회(2월, 8월중)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의방법 :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2		현 황

□ 대상 병원 : 시립병원 12개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해 서울의료원은    조례 적용 제외(특수법인)

□ 그 간 비급여수가 심의 실적

○ 2013. 1. 1 현재 3,748건 심의․의결

-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2009. 4. 22부터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

(이전에는 시 승인사항으로 처리)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현황

(단위 : 건, 2013. 1. 1 기준)

병원명	계	행위	약제	치료재료
총계	5,583	2,682	359	2,542
어린이병원	188	169	15	4
서북병원	111	75	26	10
은평병원	186	115	1	70
동부병원	365	261	13	91
북부병원	178	125	39	14
보라매병원	3,630	1,424	191	2,015
서남병원	817	410	70	337
장애인치과병원	108	103	4	1
용인정신병원	-	-	-	-
백암정신병원	-	-	-	-
축령정신병원	-	-	-	-
고양정신병원	-	-	-	-
서울의료원	1,569	939	188	442

3		심의 절차

□ 심의 체계도

시립병원장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시립병원장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서울시로 송부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서울시 결정수가 시립병원장에게 통보		시립병원장 비급여수가 반영
				병원 관계자 참석

① 시립병원장은 자체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후, 비급여수가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서식을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로 송부

②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는 각 시립병원장이 송부한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결정된 수가를 해당 병원장에 통보

③ 병원장은 통보된 수가를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함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운영시기 : 비상설

○ 위 원 장 : 위원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 위원구성 :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함.

○ 위 원 수 : 5명~1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임기 :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 운 영

○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 업무관리 담당 사무관)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심사 수당 지급

- 단, 공무원은 참석․심사 수당 제외, 의원은 참석 수당 제외

□ 심의 ․ 의결

○ 시립병원에서 제출한 비급여 수가 심의자료 검토

○ 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비급여수가(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종합적으로 비교․심의

- 비급여수가에 대해 적정, 부적정(조정, 불인정) 심의․의결

5		행 정 사 항

□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작성 ․ 제출

○ 제출기관 : 비급여수가 심의대상이 있는 시립병원

○ 제출자료

구 분	작 성 요 령	비고
비급여수가 심의요청 개요	- 비급여수가 현황, 신설, 변경 사항 및 이유 등 심의요청한 사항 개요 기재	임의 양식
비급여수가 심의 자료내역	- 행위, 약제, 치료재료 모두 작성 - 신설, 변경 수가 구분(변경일 경우 기존수가 기재) - 약제․치료재료는 실구입가 기재	[붙임 1]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 행위는 모두 작성 - 약제와 치료재료는 실거래가인 경우에는 작성 제외 (단, 실거래가 적용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 - 타병원 수가 비교시 같은병원 규모(병상, 병원 유형 등) 및 국공립병원 수가 비교 필수	[붙임 2]
원가계산서	- 행위중 건당 5만원 이상 작성 - 약제와 치료재료는 실거래가인 경우에는 작성 제외 (단, 실거래가 적용이 아니면서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	[붙임 3]
기타 참고자료	- 상기 자료외 비급여수가 심의요청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양식

○ 제출방법 및 수량 : A4용지로 스프링 편철하여 10부씩(붙임1, 붙임2, 붙임 3만 해당)

□ 비급여수가 심의위원 수당지급

○ 지급 구분

- 위원 1인당 : 참석수당(100천원) + 자료검토수당(200천원)

※ 공무원, 시의원은 전부 또는 일부 수당 제외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비급여수가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