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26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영	조세연	전영석	김준기		01/18 정연찬
협 조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급수부장			이상홍
	생산부장			박용철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2012년도 세출예산 이월 개요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및 제1,2호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 이월 대상

세출예산중 해당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사고이월)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경비(건설개량이월)

Ⅱ				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 이 월 액 : 43건 28,29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43	28,291	43	28,291	-	-

※ 사고이월 : 원인행위필 27,273백만원, 원인미필(부대경비) 1,018백만원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1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3	28,291	100%	76	46,927	100%	△33	△18,636	△39.7%
사고이월	43	28,291	100%	72	41,590	88.6%	△29	△13,299	△32.0%
건설개량 이 월	-	-	0%	4	5,337	11.4%	△4	△5,337	△100%

2012년 이월은 43건 28,29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건이 줄었으며, 주요 공사의 공정관리 강화를 통한 적극적 사업추진 등으로 이월액은 전년대비 18,636백만원(39.7%) 감소하였음

- 사고이월 13,299백만원(32.0%), 건설개량이월 5,337백만원(100%) 감소

Ⅲ				사고이월 유형별 분석

□ 예산 목적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3	28,291	100%	76	46,927	100%	△33	△18,636	△39.7%
시설공사	31	26,200	92.6%	29	37,981	80.9%	2	△11,781	△31.0%
물품 제조･구매	8	1,038	3.7%	25	4,956	10.6%	△17	△3,918	△79.1%
용 역	4	1,053	3.7%	22	3,990	8.5%	△18	△2,937	△73.6%

시설공사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2.6%인 26,200백만원을 차지하여, 전년대비 11,781백만원(31.0%)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 공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 유관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

- 선행공사 및 유관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등이며,

물품구매비는 사고이월액의 3.7%인 1,038백만원이며, 전년대비 3,918백만원(79.1%)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 토지보상 지연 및 제작기간이 필요하여 납품기한이 미도래(계약일로

부터 90일)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용역비는 본 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의 이월 등으로 1,053백만원(3.7%)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2,937백만원(73.6%) 감소하였음

□ 원인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사업계획변경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3	28,291	1	681	21	17,494	-	-	11	2,998	10	7,118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전절차지연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61.8%인 17,49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은 비굴착 갱생을 위한 작업구 설치불가로 원인자인 서울메트로와 공사 가능토록 협의 때문이며,

- 쌍문역~수유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681백만원)

사전절차지연은 신기술·도시계획·교통규제 등 각종 심의, 유관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등 내부 절차 지연과 , 타 기관의 업무 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이며,

- 홍은사거리~서소문사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4,072백만원), 관말지역 재염소주입시설 설치(576백만원), Arisu 인포시스템 재구축 용역(157백만원) 등

유관사업지연은 선행 공정(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 및 관로 매설구간 기존도로 시설물에 대한 SH공사 보상지연, 도로확장 및 부지조성 공사 지연 등으로,

- 삼성배수지 건설전기공사(2차)(1,333백만원), 수서배수지 수계 배수관부설공사(398백만원) 등

기타는 배수지 상부 공원조성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배수지 내부 방수공법 재검토 등으로 공사 중지, 토지보상 지연 및 납품기한 미도래 등 임

- 삼성배수지 건설공사(4차)(2,830백만원), 수서배수지 건설공사(86백만원)

수도계량기교체 및 정비(402백만원), 수도계량기교체민간위탁(9백만원) 등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예산은 2년간 집행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하에 예산편성단계에서 기본·실시설계기간, 유관기관 협의, 주민동의 및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기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우선 확보 후, 설계변경·민원 등 각종 사유로 사고이월 요구

☞  사전이행절차(설계용역기간, 신기술·도시계획·교통규제 등 각종 심의, 유관기관 협의, 발주소요 행정기간 등) 및 공정률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설계비와 공사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동시편성 자제)

사고이월의 주요사유인 12월에 발주 예방 방안 강구

☞  전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12월 지출원인행위 최소화 방안 강구

기타 단순 유지관리사업의 계약기간은 연도말까지로 규정화하여 불필요한 사고 이월요구 방지

따로붙임 : 1. 각 부서별 이월현황 1부.

2. 2012 회계연도 사고이월 명세표 1부.  끝.

【 붙임 1 】

각 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요인별 기관별	합 계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사업계획변경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3	28,291 (1,018)	1	681 (231)	21	17,494 (734)	0	0	11	2,998	10	7,118 (53)
경영관리부	1	63	0	0	0	0	0	0	0	0	1	63
요금관리부	3	291	0	0	2	240	0	0	1	51	0	0
생산부	5	2,719	0	0	1	576	0	0	3	2,098	1	45
급수부	5	1,443	0	0	0	0	0	0	4	643	1	800
시설관리부	5	3,345	0	0	0	0	0	0	2	121	3	3,224
중부수도	9	4,430 (116)	0	0	9	4,430 (116)	0	0	0	0	0	0
서부수도	1	4,072 (115)	0	0	1	4,072 (115)	0	0	0	0	0	0
동부수도	4	6,304 (158)	0	0	3	3,730 (105)	0	0	0	0	1	2,574 (53)
북부수도	1	681 (231)	1	681 (231)	0	0	0	0	0	0	0	0
강서수도	1	1,043 (147)	0	0	1	1,043 (147)	0	0	0	0	0	0
남부수도	2	2,289 (117)	0	0	2	2,289 (117)	0	0	0	0	0	0
강남수도	2	1,114 (134)	0	0	2	1,114 (134)	0	0	0	0	0	0
수도자재	4	497	0	0	0	0	0	0	1	85	3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