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00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8.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원철	서성만	강맹훈	01/18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1. 주택정책실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기준

□ 주택정책실 소관 위원회 심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별도의 심의기준은 없음.

- 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대상 및 조정대상은 다음과 같음.

▸심의대상 : ① 정비구역 멸실호수가 자치구 주택재고호수 1% 초과

②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

▸조정대상 : ① 주변지역 멸실호수가 공급호수 30% 초과

② 주변지역 멸실호수가 공급호수를 2,000호 초과

③ 그 밖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

- 【첨부1】‘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참고

○ 도시재정비위원회

- 【첨부2】‘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참고

첨부 :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박희균 박순규 신종권
	☎2133-7016 ☎2133-7108 ☎2133-7213	담당자	김원철 조성국 양철수
	작 성 일 :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