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648
결재일자	2013.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한영	김학진	류훈	이제원		01/17 문승국
협 조
	시설계획총괄팀장			박문희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용역 -

2013.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연구

○ 시설결정 당시의 기능상실 또는 쇠퇴로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 주변의 도시계획현황 및 교통체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 형태, 개발밀도 등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미흡

사업성 위주의 과도한 개발계획수립 및 무리한 시설변경요구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적정 관리방안 미흡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민간운영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설별 운영 및 관리방안 필요

종합적 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미흡

시설 개발시 통합적 계획 없이 단계적･부서별 개별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에 한계

유휴토지 개발위주로 도시계획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도시차원의 전략적 정비나 미래도시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 미흡

Ⅱ		대상시설

중점 대상시설

대상시설 : 유통업무설비, 자동차정류장, 시장, 학교, 유원지, 전기공급설비 등

민간개발 추진중(보류)인 시설

대상시설 : 자동차정류장 등 19개시설

Ⅲ		추진방향

종합적 가치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관리방향 도출

시설의 운영 및 현황 분석

○ 시설의 현황, 이용실태 등 진단 및 평가

○ 주변지역과 시설과의 관계분석

시설별 관리방안 도출

○ 면적 도시계획시설과 점적 도시계획시설 등 형태적 분류

○ 시설 운영 및 수요에 따른 분류

○ 시설별 관련 동향 및 관리부서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시설관리 방안 도출

통합적 계획을 통한 도시의 미래상 구축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 및 미래도시수요를 고려한 대응방안 구축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주변지역의 역할을 고려한 전략적 활용방안

○ 미래 도시수요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방향 설정

시설의 용도, 밀도, 경관, 교통 등 도시가치를 고려한 통합관리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 과정별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 계획과 허가, 운영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관리방안 도출

선제적 유지･관리･변경 등 시설별 운영기준 마련

공공수요와 기능 충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전적 계획 마련

○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변경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Ⅳ		용역개요

용 역 명 :『민간 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 연구』

대상시설 : 유통업무설비, 자동차정류장, 시장, 학교, 유원지, 전기공급설비 등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용역기간 : 2013. 2 ~ 2013.12 (10개월)

소요예산 : 348백만원

주요 용역내용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의 진단 및 평가

○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관리방안 설정

Ⅴ		추진계획

’13.  1 :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13.  2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13.  8 : 중간보고 (2회)

’13. 11 : 최종보고

’13. 12 : 용역준공

Ⅵ		기대효과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분석을 통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개발(설치)시 개발밀도, 허용용도, 공공재로서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시 계획적인 도시관리 가능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