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8373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경서	강신재	이규상	代정진일		12/24 남원준
협 조
	기획예산과장			최생인
	소장			성시영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주무관			윤승욱

상수도공사 감독

위탁비 부족 예산 확보방안 보고

2014.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상수도공사 감독

위탁비 부족 예산 확보방안 보고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잔여 예산 부족에 따른 확보방안을 보고 드림.

Ⅰ		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업무의 위탁) : 공사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기간 : 2년(’14.7.1 ~ ’16.6.30) - 6차 협약

- ’03년 시장방침에 근거하여 ’03.4.1부터 업무위탁

○ 위탁대상 : 배․급수관정비, 송․배수관정비 등

- ’14.11월부터 시설물보수는 별도 민간위탁 추진

○ 위탁업무 : 공사시공감독, 현장관리, 민원응대,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Ⅱ		위탁비 현황

○ 지급 근거 :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 ․ 수탁 협약서

※ 협약서 :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비 청구서를 검토․승인 후 매월 사업비를 지급한다.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산 과목			예산 편성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세부 사업	목	세목
계			3,767,000	3,305,172	461,828
송・배수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127,000	126,928	72
노후 송・배수관 정비	“	“	700,000	699,940	60
세척갱생관 정비	“	“	1,540,000	1,392,182	147,818
노후밸브 정비	“	“	1,400,000	1,086,122	313,878

○ 예산집행 세부내역 : 3,305,172천원

- 상수도공사 감독 위탁비(1～11월) : 2,732,552천원

- 중랑천 횡단 상수도관 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노후 송・배수관정비) : 250,000천원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송・배수관정비) : 35,993천원

- 상수도공사(시설물설치 및 보수) 건설사업 관리용역(노후밸브정비) : 286,627천원

Ⅲ		예산 부족현황

○ 12월 감독 위탁비 청구 금액 : 1,013,057천원

- 검토금액 : 853,121천원(감 조정 ∇159,936천원)

- 조정사유 : 타 기관 파견자 인건비 등 감액 정산

○ 부족 예산 : 705,303천원

- 집행 가능예산 : 147,818천원(세척갱생관 정비 집행잔액)

※ 노후밸브 정비는 ‘14.11월부터 분리 발주

○ 주요 사유

- 성과급 지급율  : 편성 140%(‘13년) ⇒ 집행 290%(’14년) ‣증150%

- 퇴직급여 : 220,186천원⇒ 399,000천원(증 178,814천원)

※ ‘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전행정부 공기업과-3089, ‘13.7.30) 및 ’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울시 재정담당관-8467, ‘14.08.05)

Ⅳ		부족 예산 확보계획

○ 상수도공사(시설물설치 및 보수) 건설사업 관리용역(노후밸브정비) 집행잔액 313,878천원 중 313,800천원 사용

○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배정된 세척갱생관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 사용 : 391,503천원

(단위: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예산 조정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세부 사업	목	세목		증	감
계			5,118,581	391,503	391,503	5,118,581
세척갱생관 정비(21103)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	3,578,581		391,503	3,187,078	수도자재관리센터
		감리비(02)	1,540,000	391,503	-	1,931,503	시설안전부

Ⅴ		행정 사항

○ 기획예산과에 예산 조정 및 변경 요청

○ 12월 감독업무 위탁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조정금액)

붙임 : 1. 세출예산 변경사용 내역 1부.

2. 12월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비 검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