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8968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신아	장청락	김태균	주용태		12/24 류경기
협 조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특별시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외 8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이송 경위

○ ’14. 12. 17 : 제25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결

○ ’14. 12. 22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안 개요

○ 안건현황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외 8건

○ 안건별 주요내용

연번	조 례 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비 고
1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시행일자 : 2015.1.1.) -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동수득표시 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 결정 - 회의록 공개 기한 단축,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소관부서 조정 등	김진철 (’14.08.27) 성백진 (’14.09.03) 최웅식 (’14.12.16)	서면심의
2	서울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시행일자 : 2015.1.1.) - 연구단체 가입요건 완화 : 의원 10명이상, 3개 연구단체 이내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시 연구단체 등록 취소	최판술 (’14.11.28)	서면심의
3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미지급	김인제 (’14.09.18)
4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공포안 - 연간 공무국외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 공개	김진철 (’14.11.28)
5	서울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포안 - 기능․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마련 및 신규임용, 연장의 검토 등	이윤희 (’14.11.28)
6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 시의회 발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체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심의‧자문	이신혜 (’14.11.28)
7	서울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안 - 매년 의원의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연수 비용 지원	황준환 (’14.11.28)
8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공포안 - 교섭단체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공개	김태수 (’14.11.28)
9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의원이 입법‧법률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유동균 (’14.11.28)

□ 검토의견 : 수용 (공포추진)

○ 본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서울시의회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개혁차원에서 김진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7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 향후계획

○ '14.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 '14. 12. 30 : 서면심의 조례 2건 공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01. 06 :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조례 7건 공포

붙임 : 1.「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등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