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24
결재일자	2013.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홍윤일	김정숙	엄의식	이충열		01/13 김경호
협 조

2013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2013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서울재가관리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지침(시방침 제88호 : ’96.1.29)

□ 2012년 단체협약 및 2013년 임금협약 체결(’11.12.27 / ’12.12.14)

- 임금협약 매년, 단체협약 2년마다 실시

Ⅱ		사업개요

□ 수혜대상자 : 1,614명(어르신 1,500명, 장애인 114명)

□ 재가관리사 : 202명(’13년 퇴직 예정자 : 22명)

□ 수혜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60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신규 대상자 선정제외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 서비스 내용 : 가사보조, 간병서비스, 식사지원, 말벗 상담 등

□ 소요예산 : 4,384백만원(시비 100%)

Ⅲ		관리운영

□ 운영체계

○ 예산지원 (시 → 구) ○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의장구 → 25개 자치구)		○ 재가관리사 근로계약체결, 배치,수혜자 관리(자치구)		○ 수요대상자 상담 및 실태조사 (자치구, 동)

○ 보조금 지출, 정산 및 보고 (자치구 → 시)		○ 자치구 퇴직자 처리 (퇴직금 지급, 퇴임식 개최)

□ 재가관리사 관리

❍ 관리기관 : 「취업규칙」에 의거 자치구별 관리

❍ 법적지위 : 각 자치구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규직

(실무상 상용직으로 분류)

※ 퇴직시 신규충원은 없음

□ 수혜자 관리

❍ 재가관리사 1인당 수혜대상자 10명이상 유지

- 10명 미만 자치구는 추가 수혜 대상인원 발굴 확보

❍ 장애인등급자 중 활동보조서비스로 전환가능한 자 제외후 선별 지원

- 기 수혜자도 가능한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로 전환해 대기수혜자 지원 추진

❍ 유사서비스 대상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복 지원중지

□ 재가관리사 복무관리

❍ 순환근무제 실시로 업무효율성 증대

- 순환주기(1개월 ~ 6개월)는 자치구에서 상황에 맞춰 시행

- 순환근무를 통해 수혜자별 특성을 공유하여 재가관리사 업무형평성 유지

- 순환근무는 구 전체 재가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순환근무를 준수토록 함

❍ 활동보고서의 구체적 작성 및 근태․복무관리 강화

☞ 서울재가관리사 일일활동보고서(서울재가관리사 운영매뉴얼 책자 참조)는 매일 한 장씩 교부하여 상세한 일과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담당자가 보고서 및 근태 관리 철저(통합시스템 구축시 전산입력 추진)

☞ 수혜자별 특이사항을 기록․관리하여(관리카드 작성) 수혜자의 욕구 및 적정 서비스 여부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근태관리 및 징계사항 기타 복무관리상 특이사항이 있을시 시에 상황보고

☞ 분기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및 노동조합 주관 순회교육 협조

☞ 수혜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부 수시 모니터링

☞ 재가관리사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 관리 철저(출근부 기재 등) 및

징계사유(단체협약 제35조) 발생 시 징계조치 철저

※ 활동보고서 작성은 “돌봄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시행 이전까지 적용

❍ 재가관리사 사무실 운영

- 단계적으로 자치구에 설치되는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신분변동은 없음)

※ 단. 사무실 협소 등 사유발생시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운영

Ⅳ		사업비 지원기준

□  임금협상 주요내용(2012년 체결)

(단위 : 원)

구 분	2012년	2013년	비 고
기본급	34,500	36,750	‘13년 최저임금 4,860원
통신료	50,000	60,000

□ 인건비 지원기준 : ’13년 임금협약서 준수

❍ 기 본 급 : 1일 7.5시간, 주5일(단, 일요휴무는 유급)기준으로 일급

- 일급 36,750원, 기본임금 월 955,500원(월급)

❍ 유급휴일 수당 : 연 6회(근로자의 날, 광복절, 신정, 삼일절, 현충일, 개천절)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자치구에 사전승인 후 근무시 인정토록 함

❍ 상 여 금 : 월 통상임금(26일분)의 160%(설․추석 2회, 각 80% 지급)

❍ 명절휴가비 : 연 100천원(설․추석 50천원씩 2회 지급)

❍ 보 험 료 : ’13년 4대보험률 적용

❍ 퇴 직 금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퇴직금 한도 내 중간정산 가능(관련법규에 적합 시)

□ 기타 사업비 지원기준

❍ 간담회비 : 1인 연 60천원 범위내에서 회의 및 간담회 실시

❍ 생일선물비 및 경조사비 : 발생시 1인 20천원 지급

❍ 업무지원비 : 1인 50천원 범위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상품권 지급

❍ 체력단련비 : 1인 1만원 (행사진행비로 사용, 개인별 현금지급 불가)

❍ 퇴직자 기념품비 : 1인 100천원 상당 기념물품 지원

❍ 노조 후생복지비 : 재가관리사 노조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월 950,000원)

❍ 대표구 업무추진 : 노무사 자문비(600천원×12개월), 업무추진(2,000천원) 등

- 상반기 의장구 : 동작구,  하반기 의장구 : 양천구

❍ 재가관리사 워크숍 및 보수교육 : 15,000천원(상반기중 실시)

Ⅴ		행정사항

□ 예산집행계획

❍ 2013년 예산 및 교부 예정액                                         (단위:천원)

예산액	자치구 교부액	유보액	비 고
4,384,221	4,146,757	237,464	유보액은 중간퇴직자 발생 등 추가 교부사유 발생 시 집행예정

※ 격월 단위로 자치구에 예산배정함

□ 2013년 재가관리사 근로계약 체결

❍ 2부 작성해 자치구 보관(1부), 재가관리사 교부(1부),

□ 재가관리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만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주택구입, 질병, 파산 등 6개 사유 해당시

□ 재가관리사 복무관리 등 철저

❍ 자치구에서는 재가관리사 서비스 이행 및 복무 실태 등을 수시 모니터링

- 분기별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 운영의 효율성 및 개인의 여가증진을 위해 규칙적인 연가사용 권장

- 연가 사용 시 서비스 공백의 방지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 의장구(대표구) 역할

❍ ’13년 상반기 의장구(동작구)

- 노무사와 협의 「2013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매뉴얼」제작 자치구 보급(1월중)

- 자치구 재가관리사 관련사항 업무협의 실시(1~6월)

❍ ’13년 하반기 의장구(양천구)

- 자치구 재가관리사 관련사항 업무협의 실시(7~12월)

- 노조와 협의하여 ’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추진 및 협약식 진행(10월)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갑)	사업체명	서울특별시 ○○구청
	대 표 자	구청장 ○○○
	소 재 지	(☎ - )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당사자

1. 근무장소 : ○○구 관내

2. 담당업무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원칙

□ 하절기(3월~10월) 09:30~18:00 / 동절기(11월~익년2월) 09:30~17:00

4. 임금

□ 기본임금 : 955,500원/月 (일급 36,750원)

□ 상 여 금 : 기본임금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날·추석 또는 2월·9월에 각 80%씩 분할 지급

□ 시간외·휴일·야간(22:00~익일06:00)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 담당부서장이 결재를 득한 때에만 인정

□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을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5. 휴일 및 휴가

□ 휴일 등 : 일요일(주휴일),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자의날(5월1일), 광복절(8월15일),

신정(1월1일), 삼일절(3월1일), 현충일(6월6일), 개천절(10월3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 제17조,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준용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13. 1.   .

갑 : 사용자             구청장 (인)

을 : 근로자                   (인)

2013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예산 자치구 교부액

(단위 : 명, 원)

구 분	재가관리사	교부금 확정액	13년말 퇴직예정자	비 고
계	202	4,146,756,761	22
종로구	8	139,718,056
중 구	5	109,423,785	1
용산구	6	116,188,542		노조운영비 포함
성동구	13	227,041,841
광진구	10	174,647,570
동대문구	7	142,253,299		‘12년 퇴직금 부족분(20,000,000)포함
중랑구	8	189,167,056	2	‘12년 퇴직금 부족분(5,249,000)포함
성북구	4	127,161,028	2	‘12년 퇴직금 부족분(13,102,000)포함
강북구	7	151,578,149	1	‘12년 퇴직금 부족분(7,224,850)포함
도봉구	4	96,859,028		‘12년 퇴직금 부족분(27,000,000)포함
노원구	21	427,657,897	2	‘12년 퇴직금 부족분(16,698,000)포함
은평구	9	179,282,813	1
서대문구	4	91,959,028	1
마포구	9	182,282,813	1	‘12년 퇴직금 부족분(3,000,000)포함
양천구	9	206,982,813	2	하반기 의장구
강서구	10	181,147,570		‘12년 퇴직금 부족분(6,500,000)포함
구로구	7	122,253,299
금천구	5	87,323,785
영등포구	10	218,847,570	2
동작구	3	59,494,271		‘12년 퇴직금 부족분(1,500,000)포함, 상반기 의장구
관악구	8	206,018,056	3
서초구	2	34,929,514
강남구	7	144,353,299	1
송파구	15	307,757,355	2	‘12년 퇴직금 부족분(1,586,000)포함
강동구	11	222,428,327	1	‘12년 퇴직금 부족분(8,216,000)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