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6246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정희주	임인구	이용건		12/24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행정팀장		신정철
	주무관		신동우
	주무관		정경승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및 갈등관리 교육 종합결과 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클린업시스템 등 ) 없음 □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및 갈등관리 교육 종합결과

주민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및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운영계획(‘14.08.21, 재생지원과-10506호) ※ 설명회(교육) 실행계획 수립 - 주거재생지원센터 협조사항

❍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 설정 계획(‘14.07.07, 재생지원과-8545호)※ 향후계획 - 자치구 정비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및 갈등관리 교육 실행계획(‘14.10.01, 재생지원과-12296호)

2

교육개요

❍ 일   정 : 2014. 10. 13(월) ~ 12. 18(목), 총 7회

❍ 대   상 :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업무담당 공무원

❍ 시간/장소

회차	권역	해당 자치구	개최일시	장소
1	서북권	1) 서대문, 마포, 은평	10.13(14:00)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2	서남권①	2) 양천, 구로, 영등포, 강서	10.23(14:00)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
3	서남권②	3) 금천, 동작, 관악	10.29(15:30)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4강의실
4	동북권①	4) 도봉, 노원, 성북, 강북	11.06(16:00)	성북구 평생학습관 대강의실
5	동남권	5) 강남, 서초, 강동, 송파	11.14(14:00)	강남구 삼성2문화센터
6	동북권②	6)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12.11(15:00)	성동구청 5층 전산실
7	도심권	7) 종로, 중구, 용산	12.18(13:30)	용산구청 4층 대회의실

3

교육운영 결과

❍ 주요내용

- 서울시 규정 제정 취지, 예산회계 원칙, 투명한 조합 자금관리 등

-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관리 프로세스 및 갈등유형별 대응원칙 소개

❍ 참석자 : 총 432명

- 조합 등 임직원 및 주민 304명, 자치구 공무원 128명

❍ 교육강사 : 총 4명

- 내부 1명 : 주거재생지원센터 신동우 부센터장(갈등관리)
- 외부 3명 : 생명도시 연구소 서정철 조정관(갈등관리)

한아름 회계법인 김종화 회계사(예산·회계)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세무사(예산·회계)

회차	권역	개최일	시간	교육내용	강사	비고
1	서북권	10.13	14:00~15:00	갈등관리	서정철
			15:30~16:30	예산·회계	김종화
2	서남권①	10.23	14:00~15:00	갈등관리	서정철
			16:00~17:00	예산·회계	김종화
3	서남권②	10.29	14:00~15:20	예산·회계	김종화
			15:40~16:40	갈등관리	서정철
4	동북권①	11.06	16:00~17:00	예산·회계	김종화
			17:30~18:30	갈등관리	신동우	내부
5	동남권	11.14	14:00~16:20	예산·회계	이우진
			16:20~16:40	갈등관리	신동우	내부
6	동북권②	12.11	15:00~16:00	갈등관리	서정철
			16:30~17:30	예산·회계	이우진
7	도심권	12.18	13:30~14:30	갈등관리	서정철
			15:00~16:00	예산·회계	이우진

❍ 교육사진

<10.13 갈등관리 교육>	<10.29 갈등관리 교육>
<11.06 예산·회계규정 설명회>	<12.11 예산·회계규정 설명회>

4

교육효과

❍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효과

- 권역별 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를 실시하여 조합 임·직원 등의 예산·회계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지원하고,

- 바른조합 운영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관심을 확대하여 조합 등 부조리 견제를 강화하였음

- 예산·회계와 관련한 주민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예산·회계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찾아가는 자치구 갈등관리 교육 효과

-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갈등해결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해당 갈등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음

-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설정한 정비사업 갈등관리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각 자치구 소관 정비사업 구역 내 갈등관련 지원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930,000원

‣ 강사료 : 2,100,000원

회차	권역	개최일	시간	강사	강사료	비고
1	서북권	10.13	14:00~15:00	서정철	120,000
			15:30~16:30	김종화	200,000
2	서남권①	10.23	14:00~15:00	서정철	120,000
			16:00~17:00	김종화	200,000
3	서남권②	10.29	14:00~15:20	김종화	200,000
			15:40~16:40	서정철	120,000
4	동북권①	11.06	16:00~17:00	김종화	200,000
			17:30~18:30	신동우	-	내부
5	동남권	11.14	14:00~16:20	이우진	300,000
			16:20~16:40	신동우	-	내부
6	동북권②	12.11	15:00~16:00	서정철	120,000
			16:30~17:30	이우진	200,000
7	도심권	12.18	13:30~14:30	서정철	120,000
			15:00~16:00	이우진	200,000

※ 권역별 교육 결과보고를 통해 1~7차 교육강사료 기지급

‣ 해설서 인쇄비 : 4,983,000원

- 산출근거 : 4,530원 × 1,000부 + 부가세 10% = 4,983,000원

‣ 교육홍보물(포스터) 인쇄 및 배송비 : 792,000원

- 산출근거 : 200,000원(1권역) × 40,000원(1권역 배송)  × 3권역 + 부가세 10% = 792,000원

※ 포스터는 일반주민에게 예산·회계규정 설명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남권부터 이후 2개 권역(총 3번)에서만 활용

‣ 현수막 제작 : 55,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집행방법

- 재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