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76
결재일자	201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배진선	양병규	김선구		01/09 김창보
협 조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회의 결과보고

2013. 1.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수의사회,동물보호단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농식품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의사회,민간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회의 결과보고

‘13.1.3 슈퍼데스크에서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 자체 개선 또는 중앙정부에 개선 요구하도록 한 바,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보고 함

Ⅰ		회의개요

목    적 : 동물등록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협의

일    시 : 2013.1.4.(금) 16:00~18:00

참 석 자 : 자치구 담당자 등 30명

논의내용 : 동물등록제도 홍보방안, 동물등록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회의내용

1.  등록업무처리 유의사항

○ 동물등록수수료 감면대상 확인방법

- 유기동물을 분양받았는지 :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행한 유기동물 분양확인서             또는 동물보호관리스템(www.animal.go.kr)의 공고번호 확인

※ 시민단체에서 자체 분양한 경우는 유기동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성화 수술을 받은동물인지 : 수의사가 발행한 중성화 확인서 또는 등록            대행 수의사의 중성화 여부 수의학적 판단

- 수수료감면 조항의 2개이상에 해당되더라도 감면은 중복적용하지 않음

○ 거주자 이외의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 시 처리방법

- 등물등록은 거주지 자치구에 소재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함

부득히 타 자치구 관할지역의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경우 등록대행기관           주소로 신청을 받아 처리(구에서 시스템에 등록처리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됨)

- 구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구(타시도 주소지 행정기관 포함)로 이관처리

※ 이관처리시 동물등록수수료는 등록신청 기관에서 수납하고 등록관련              서류만 해당기관으로 이관

2. 농식품부에 개선건의할 사항

○ 동물등록 신청을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

○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면 동물보호관리스템도 자동 연계되도록 조치

○  동물등록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과 민원처리시스템에           같은내용을 중복입력으로 행정낭비가 크니 한번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정비

○ 동물등록방식을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법으로 일원화

○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조달청 단가계약 요청

○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전국단위의 홍보

3. 검역검사본부에 개선건의(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연락처 : 유선전화 필수 입력 ⇒ 유선 또는 휴대전화로 변경

- 등록견의 : 생년월일, 취득일 입력 ⇒ 생년월일만 필수입력으로 변경

- 등록수수료 입력시 미납란 삭제

- 신규등록시 광견병 예방접종이력 기록할수 있도록 변경

- 현거주지란 입력시 대행기관이 소재한 구의 주소만 입력되도록 조치

- 개 품종별 입력가능한 털색 연결이 되도록 항목추가

- 동물등록시 사진용량이 너무적어 증량필요

- 접수된 목록 화면에서 등록신청내역에 대행기관명도 보이도록 수정

- 이관된 등록서류 승인할 때 G4C 확인 용이하게 변경

- 이관처리 승인시 주소지 변경 동시 처리

4 . 홍보강화

- 시 추진사항

․ 서울시내 전광판, 지하철 모서리 광고, 동물등록 동영상 홍보 등

․ 동물등록 인증샷 페스티벌

․ 동물보호주관 동물등등록 행사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용 홍보 및 계도

- 자치구 추진사항

․ 홈페이지, 소식지, 동사무소, 동물병원, 아파트 등 등록제 안내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등록제 안내 현수막 게첨

․고지서 뒷면 인쇄, 지역방송 자막 방영

Ⅲ		향후계획

동물등록 제도 및 동물등록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부작용 발생 모니터링 실시(계속)

“동물등록 100일간 실적” 보도자료 배포 (3월 중)

붙  임  1. 동물등록 자치구 담당자 회의자료 1부.

2.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제품별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