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76
결재일자	201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종혁		이재덕		01/09 한국영
협 조
	주무관				한미라

한강공원 폐기물처리에 대한

중앙부처 유권해석 및 향후 처리방안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변호사 2인 법률검토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원순환과, 법무과	)	무 □

한강공원 폐기물처리에 대한

중앙부처 유권해석 및 향후 처리방안

한강공원발생 폐기물에 대한 중앙부처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향후 폐기물 처리방향 보고임.

※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은 구청장 고유업무(폐관법, 자촉법)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하천관리청(서울특별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현   황

❍ 한강공원청소와 발생폐기물처리 위탁은 시장(한강사업본부장)이 담당

– 종전(2003.01 이전) 한강공원은 인접 11개 자치구청장이 나누어 청소

– 청소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위임조례 개정 및 구청장 위임조항 삭제 후

⇨ 2003.04부터 시장(한강사업본부장)이 전담하여 한강청소 시행

– 청소대상지역은 연장 85.3km(강북 33.1 강남 52.2) 면적 39.9㎢(둔치 9.1 수상 30.8)

– 한강공원은 구역경계 울타리가 없음 ⇨ “한강본부 관리지역은 하천법에 의한 서울시계내 한강구역”(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한강공원은 시민이용으로 생활폐기물이 발생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한강운영조례”)  ⇨ 한강공원내 발생 폐기물은 서울특별시장이 적정처리토록 규정

– 생활폐기물은 자치구청장이 처리의무(폐기물관리법)

❍ 공원내 수상업체, 매점 등 발생폐기물 적정분리.보관 등 재활용 체계구축필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감독은 구청장(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개 이상 자치구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장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운영 가능(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5)

❍ 생활폐기물 재활용시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 재활용선별장 잔재폐기물은 부가세 없이 처리(강북구 감사담당관-8805, 2011.11.09)

– 기재부 유권해석결과 생활폐기물은 부가세 면제(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 가연성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처리물량(톤)	880	1,530	1,800	2,800
계약금액(원)	142,828,400	221,203,310	260,392,140	194,317,680
처리단가(원/톤)	162,305	144,577	144,662	69,399

– 2012년 처리단가 하락사유

① 재활용(물질, 에너지)을 고려한 발주로 처리단가 저감.

②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부가세 면세

□ 추진경과

❍ 2009.05.26 한강발생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해당여부 질의(한강본부 → 환경부)

❍ 2009.07.01 한강발생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 회신(환경부 → 한강본부)

❍ 2012.02.08 한강공원 발생쓰레기 처리관련 질의(한강본부 → 환경부)

❍ 2012.02.14 생활폐기물처리시 부가가치세 면제 인터넷질의 회신(기획재정부)

❍ 2012.02.15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발주(한강본부)

– 2013.01.31까지 2,800톤 88,000원/톤으로 예가 산정

❍ 2012.02.28 한강공원 발생쓰레기 처리 회신(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2012.03.02 하천 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질의(한강본부 → 국토해양부)

❍ 2012.03.19 하천 유지보수 범위 회신(국토해양부 하천관리과)

❍ 2012.03.26 폐기물 위탁계약 체결 통보(시 재무과)

– 69,399원/톤으로 계약(부가세 미포함)

❍ 2012.04.10 폐기물 재활용처리 질의(한강본부 → 환경부)

❍ 2012.05.07 폐기물 재활용처리 회신(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2012.11.09 한강둔치 발생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처리 협조요청

❍ 2012.11.23 한강둔치 발생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처리 회신

❍ 2012.12.26 법률자문(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케이씨엘)

❍ 2013.01.07 법률자문 회신

□ 중앙부처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 주요내용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한강공원 발생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임 ⇨ ‘한강운영조례’상에 생활폐기물 시장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하천 유지.보수시 사업장폐기물 발생 ⇨ 사업장폐기물은 시장처리 가능

– 폐기물 불법투기, 분리배출기준 준수 등 조치는 구청장 권한 ⇨ 시장이 처분 불가

❍ 국토해양부(하천관리과)

– 국가하천 한강의 유지. 보수의 범위내에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청소 포함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주체는 구청장임

– 폐기물 광역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광역처리시설 운영 가능

– 2개 자치구 이상 발생폐기물 재활용 필요시 시장이 광역처리 가능

❍ 기획재정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법률자문 결과

– 한강공원 둔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임.

–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천의 유지보수 범위내에 청소(폐기물 수집, 운반)가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서로 상치됨.

– 재활용선별장을 거쳤다고 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변하는 것은 아님.

– 구청장만이 분리수거 감독을 할 수 있는 자촉법 규정은 재활용촉진을 저해하므로 하천관리청(시장)도 분리수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함

□ 한강공원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및 검토

❍ 기존(2011.12.31까지)

– 구체적인 법적 검토나 유권해석이 없었음 ⇨ 사업장폐기물 해당여부 질의회신은 구체적으로 현황파악 잘못에 따른 환경부의 답변임.

– ‘한강운영조례’에는 당초 폐기물처리 관련조항이 없었음. ⇨ 시 감사결과 처리방안 마련 요구로 2009.11.11 의원입법 개정 시장(본부) 처리 변경

– 한강운영조례 제10조 ‘시장은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 ⇨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자신고 처리

❍ 변경(2012.01.01부터)

– 2011년 폐기물처리 계약기간 종료(2012.01.31)로 처리업자선정 법적 검토

⇨ 중앙부처 유권해석 4회, 법률자문 1회 실시

– 폐기물은 3개월이상 보관금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우선 폐기물처리 용역발주, 우선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중앙부처 유권해석후 재검토

–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처리(폐관법)와 한강공원 발생폐기물은 시장처리(한강운영 조례) 상충(환경부 유권해석결과 확인) ⇨ 폐기물관리법 개정필요

□ 한강공원 발생폐기물의 지위 및 처리방법

❍ 환경부(폐자원관리과)는 한강공원 둔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가 구청장이므로 시장이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한강운영조례’ 제10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

❍ 환경부(자원재활용과)는 생활폐기물 발생지가 2개이상 구에 걸쳐있어 생활폐기물처리에 앞서 재활용촉진이 필요한 경우 자촉법 제34조의5에 의거 2개구 이상 걸친 지역의 재활용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국가하천인 한강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지.보수의 범위내에는 청소가 포함되어 있음(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청소란 한강공원에 널려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2의 “처리”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과 중복되어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충돌되며, 현실적으로도 한강은 11개 자치구에 걸쳐있어 경계가 모호하여 시장이 청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만 11개구로 나누어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비합리적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필요함.

❍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의 최대 목표인바, 자촉법 제13조에 따른 분리수거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어 하천(한강)을 관리하는 시장은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매립처리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4개 자원회수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의 방법으로 처리

–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17,870원/톤)하나 매립지 관리규정상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은 구청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어, 한강사업본부장(시장)은 생활폐기물 반입차량등록이 불가하므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매립지 처리는 곤란함.

–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을 것과 주민협의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자원회수시설 이용시에도 처리비용은 매립지 반입비용과 동일함)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요구

– 국가하천인 한강은 하천법에 따라 시장이 둔치 및 수상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소시 발생되는 폐기물만 구청장이 위탁처리하는 것은 곤란함.

– 자치구에서 한강공원 발생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자치구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업무량은 이중으로 될 수 밖에 없어 비합리적임 ⇨ 한강에서도 자치구와 유사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 한강공원 발생 쓰레기의 성상은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부도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인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별도 처리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관리청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

– 폐기물 관리법 개정요구(안)

현행조항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①국가하천유지.보수(청소)에 따른 폐기물처리 이원화 불합리 해소 ②폐기물처리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기초 지자체간의 마찰해소

❍ 환경부(자원재활용과)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요구

– 한강공원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는 자촉법상 구청장만이 분리수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하천법상 시장이 관리하는 지역인 한강에서 구청장의 분리수거 요구는 사실상 곤란함.

–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요구를 하천관리청도 할 수 있도록 자촉법 개정을 요구

– 자촉법 개정요구(안)

현행조항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재활용 분리수거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으며 이를 지도감독하는 자는 현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지자체와 관리청이므로 운영 현실화를 위해서 누락된 관리청 추가가 필요 ②하천운영자인 하천관리청에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로 재활용율 향상에 기여

□ 행정사항

❍ 폐관법 및 자촉법 개정이전에는 조례와 법이 상충되므로 법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생활폐기물로 처리

– 생활폐기물로 처리시 부가세 절감

– 사업장폐기물 신고사항 변경,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통계자료 제출(매년 2월말까지) 등 조치

※ 수상쓰레기와 수중쓰레기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 : 난지 적환장 쓰레기별 분리 조치

❍ 환경과-1200(2012.02.15) 「201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 연간단가 추진계획」 행정사항에서 중앙부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유보되었던 부가가치세는 면세처리하는 것으로 추진

– 연간 처리비용(부가세 미포함) : 194,317,68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예산절감 : 19,431,768원

【붙임 서류】

1. 한강공원발생 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여부 질의(한강본부 환경과-5660, 2009.05.26)

2. 한강공원발생 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여부 질의회신(환경부 폐자원관리과-7069, 2009.07.01)

3. 한강공원발생쓰레기 처리관련 환경부에 질의(한강본부 환경과-1008, 2012.02.08)

4. 한강공원발생쓰레기 처리관련 등 환경부 질의회신(환경부 폐자원관리과-718, 2012.02.28)

5. 하천유지보수 범위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한강본부 환경과-1597, 2012.03.02)

6. 하천유지보수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국토부 하천계획과-368, 2012.03.19)

7. 한강공원 발생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질의(한강본부 환경과-2685, 2012.04.10)

8.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환경부 자원재활용과-824, 2012.05.07)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10. 기획재정부 인터넷질의 회신

11. 강북구의 폐기물 처리 사례

12.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협조(한강본부 환경과-9192, 2012.11.09)

13.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회신(자원순환과-19443, 2012.11.23)

14. 법률자문 의뢰(한강본부 환경과-10439, 2012.12.26)

15. 법률자문 회신(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01.07,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3.01.02)

16.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 사무처리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