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93
결재일자	201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규호	최홍연	이충열		01/08 김경호
협 조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2013. 1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관련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복e음 자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실시

Ⅰ	추진배경 및 현황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 추정('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 서울시 빈곤층 약 50만명 중 기초수급자 21만명 제외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 중앙정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어 주거비 등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시민은 기초수급자 선정,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 발생

Ⅱ	추진개요

기본 방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근거마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행복e음 자료분석을 통한 지원대상자 수요파악과 자치구 모의운영 후 미흡사항 보완 추진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 실제내용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와 검토안건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병행 운영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35대 서울시장 공약 :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사업개요

지원대상 : 4만명('18년 19만명 목표)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적용 등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추진방법

- '13년 상반기 제도안내, 대상자 발굴, 모의운영 등 사전준비 후, 하반기부터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빈곤층 60% 이하(최저생계비기준) 대상자   우선 지원

소요예산 : 27,360백만원(시비 100%)

Ⅲ	세부 추진계획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 구    성 : 전문가, 시민대표, 보건복지부, 시․자치구 등 10명 내외

- 기    능 : 실무위원회 검토 안건에 대한 논의․자문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 구성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시․자치구 직원 등 10명 내외

- 기능 : 대상자 선정기준, 틈새계층 전환 검토, 행복e음 활용방법, 모의 운영 등 세부사항 분석 검토

운영방법 : 정기회의 및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제(개)정의 장․단점 비교 등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검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자치구․동 주민센터 업무팀장․직원 교육 실시('13. 3월까지)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행복e음 활용방법 등

저소득층 대상 사업 안내 : 시․자치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중앙정부에 법률검토․제도개선 지속적 건의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여부

행복e음 활용방법 등 보건복지부 협의 및 제도개선

지원대상자 수요파악 및 모의 운영

행복e음 자료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대상자 수요 파악

- 틈새계층의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전환여부 분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및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분석 등

자치구 모의 운영(5개 자치구 이내) 후 미흡사항 보완 추진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 시범운영(4~5월)과 연계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25개 자치구 비수급빈곤층 4만명 서울형수급자 선정 및 지원

Ⅳ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상반기까지 제도 실행의 기반 마련 후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

지원대상자 수요파악 및 모의 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제도적 미비사항을 도출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형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행복e음 활용방안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검토․제도개선 지속적 건의 추진

자치구 복지인력 확충계획 검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치구 업무팀 및 담당주무관 지정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자치구 복지인력 확충계획 등 검토 추진

중앙부처, 자치구 등과 협의체계 구성 운영

법령검토․제도개선 및 모의운영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계 구성 운영

추진일정

'13.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

'13. 1월~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13. 1월~3월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근거 마련

'13.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및 홍보

'13. 1월~     중앙정부에 법률검토․제도개선 건의

'13. 1월~6월  대상자 수요파악 및 모의 운영

'13.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별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