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정비과-234
결재일자	201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최낙봉		오한영	김성보	류훈	01/08 이제원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9 번, 유 청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1979번

요구내용 : 1.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운영현황

2. 연도별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현황

□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연도별(최근 5년간) 운영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연도별 운영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담당사무관	오 한 영
	☎ 2171-2517	주무관	최 낙 봉
	작 성 일 : 2013. 1. 7

1.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운영현황

명 칭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관리관	도시계획국장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연락처)	최낙봉(2171-2517)
설치근거	도시개발법령,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설치목적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존속기한	2002. 1. 1 ~
재 원	법정전입금(재산세 과세특례분 70%), 과밀부담금, 체비지 임대료․매각․변상금 등
수입(2012년)	998,000백만원(2012년 예산서)
지출(2012년)	998,000백만원(2012년 예산서)
여유자금관리(방법)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정기예금가입(우리은행 서울시청점) 등
지방채발행 여부 및 금액	해당 없음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여부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여부)	재정투융자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운용계획의 수립	운용계획수립(예산담당관)
결산보고서	매년 결산 보고

2. 연도별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현황

1) 수입현황 (수입원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수입총액	-	1,065,861,295	838,799,652	1,361,038,100	1,060,076,333
전년도이월금	226,493,721	1,228,539	44,585,385	431,457,595	124,911,165
전입금	657,057,000	676,725,000	610,480,904	672,516,400	413,615,653
융자금회수액	163,220,000	175,820,000	84,220,000	95,820,000	67,000,000
적립금이자	46,688,000	41,635,083	37,888,779	41,805,635	65,508,876
기타	-	170,452,673	61,624,584	119,438,471	389,040,639

※ 2012년 수입현황은 추진 중(결산 시 확정)

2) 지출현황 (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지출총액	-	839,367,574	837,571,113	1,316,452,715	628,618,738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	11,181	11,726	5,000	8,323
비융자성사업비	-	839,356,393	837,559,387	1,316,447,715	628,610,415
융자성사업비	-	-	-	-	-
기타	-	-	-	-	-

※ 2012년 지출현황은 추진 중(결산 시 확정)

3) 잔  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수입총액	-	1,065,861,295	838,799,652	1,361,038,100	1,060,076,333
지출총액	-	839,367,574	837,571,113	1,316,452,715	628,618,738
잔 액 (다음년도이월)	-	226,493,721	1,228,539	44,585,385	431,45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