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877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태	가길현	심상원			12/23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2014.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김광수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노원, 대표발의) 외 14명

○ 발의일자 : 2014. 11. 7  (※ 12.19일 시의회 원안가결)

○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 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종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제한 조항을 폐지함

○ 종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부과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정비함

Ⅲ		검토의견

□ 현재 자치구 대행업체 선정방식은 1~3년 수의계약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 저하 및 관행적인 계약연장으로 특혜시비를 야기하여 왔음. 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며, 대행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로 한정된 지역제한을 철폐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상 대행업체간 경쟁저해 요소인 영업구역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함

※ 현재 대행업체 사업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대비 2배 이상 장기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누적계약기간>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전 국
업체수	117	34	39	62	8	13	22	184	639
평균기간(연)	27.6	14.8	5.0	10.6	15.3	9.9	9.2	11.0	11.2
최장기간(연)	41.0	31.6	14.5	29.0	22.0	26.6	26.6	39.3	41.0

※ 전국 173개 지자체 중 116개(67%) 수의계약, 57개(33%) 공개경쟁

□ ’12.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이 시행령 별표8로 새로이 규정되었음에도 적시에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그간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법령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과태료 근거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을 원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함

Ⅳ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용

□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 임]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	발의년월일: 발 의 자:	2014년11월7일 김광수(노원), 김용석(서초), 이명희, 남재경, 강구덕, 주찬식, 김혜련, 김영한, 김태수, 최판술, 김창수, 이정훈, 진두생, 전철수, 도문열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 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제한 조항을 폐지함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며”를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시장은 법 제25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지역으로 제한한다.	<삭제>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 ------------------------------ ------------------------------ --------------- .